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D3 與 입법 독주 더불어민주당은 8 일국회법제사법위원 회를 열고 야당 반대 를무릅쓰고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법개정안을‘일사천리’ 로통과시켰다.하지만이날민주당은공 정거래법등재벌개혁법안처리에좀처럼 속도를내지못했다.범 ( 凡 ) 여권으로분 류되는배진교 ( 사진 ) 정의당의원이정무 위원회에서제동을걸고나서면서다. 이날민주당은정무위전체회의를열 고△공정거래법개정안△금융그룹감독 법제정안△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 법 ( 사참법 ) 개정안을처리할계획이었다. 이들법안모두국민의힘요구로안건조 정위원회 ( 쟁점법안을 90일내심의하는 기구 ) 에회부됐으나,속전속결처리가예 상됐다. 안건조정위는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이중민주당 ( 3명 ) 과정의당 ( 1명 ) 만으로안건처리에필요한의결정 족수 ( 4명 ) 를확보할수있었기때문이다. 하지만민주당은예상치못한암초를만 났다.‘우군’으로예상됐던배진교정의 당의원이현미경심사에나서면서다.배 의원은세월호참사와가습기살균제사 건을조사하는‘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 사참위 ) ’활동기한을2022년6월까지1 년6개월연장하는사참법개정안에반대 의사를밝혔다.세월호·가습기진상규명 을위해선사참위에특별사법경찰 ( 특사 경 ) 을도입,강제조사권을부여해야한 다는게배의원주장이다.반면민주당은 “전례가없다”며난색을표했다.이에이 날오전9시30분에시작된회의는정회를 거듭하다,오후4시40분쯤에야사참위에 압수수색청구권한을부여하는내용의 개정안을의결했다. 향후공정거래법개정안논의에서도난 항이예상된다.현재안건조정위에올라 온개정안 ( 정부안 ) 은△일감몰아주기규 제대상이되는회사의총수일가지분율 기준을현행상장사30%,비상장사20% 에서모두 20%로일원화하고△중대담 합에대한전속고발권을폐지하는내용 을골자로한다. 박준석^조소진기자 아군인줄알았는데$ 與‘배진교제동’당황 정무위서‘사참위개정안’에반대 “기댈 곳은민심”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카드버리고 여론몰이 거침없는與, 대북전단금지법^국가정보원법등무더기처리 “국민여러분함께분노해달라.” 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 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법개 정안이더불어민주당단독으로강행처 리되는모습을지켜봐야했던주호영원 내대표의절규에는 국민의힘이처해있 는 현실이고스란히담겨있었다. 174 석민주당이자신들이원하는법안처리 를순차적으로밀어붙이는모습에,국민 의힘은여론전외에실질적으로제동을 걸수있는수단이없다. 상임위안건조 정위카드를꺼냈고,본회의필리버스터 ( 무제한토론 ) 카드를만지작거리고있 지만한계가명확하다는점은누구보다 국민의힘이잘알고있다. 핟뼒 4+1 쫂삲잗맣짊훊샇 국민의힘은 공수처법개정안이이날 법사위전체회의를거쳐본회의까지상 정되자, 두 차례나 긴급 의원총회를열 고9일로예정된정기국회본회의에대비 한전략 마련에고심했다. 하지만 민주 당의독주를막을수있는뾰족한대책 은없었다. 지난해20대국회에서정의당과민주 평 화당, 대안신당, 바른 미래당 당권 파 와함께4 + 1 협 의체 ( 1 5 7석 ) 를만들어 패 스 트트랙 법안 통과에나 섰 던 민주당 과 21대174석의민주당은 완 전히다 르 다. 국회전상임위에서절반이상의자 리를차지한민주당의위 력 은이날법사 위안건조정위에서확 인 됐다.안건조정 위는 소 위에서이 견 을 좁 히지못하는안 건에대해 최 장 90일 간 심의를진행하는 역 할을할수있어국민의힘이꺼내 든 카 드다. 하지만 민주당과 범여권야당 인 열 린 민주당이안건조정위심사를 즉 시 중지시 킬 수있는정족수 ( 6명중 4명 ) 을 차지한상 황 에서안건조정위는‘하 루 천 하’로 끝 났다. 민주당이이날공수처법개정안을순 식간 에강행처리하자국민의힘은 격 분 했다. 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위원들 은“청와대와민주당이책임지고 역 사의 심 판 을 받 아야 한다”며회의장에 놓 여 있던자신들의명 패 를반 납 했다.회의장 을 박 차고나온주원내대표는“대한민 국국민을개 돼 지로여기지 않 는다 음 에 야어 떻 게이 런 무도한 짓 을할수있 느 냐 ”며“민주당은공수처법을무도하게 개정해 폭망 의 길 로 접 어들었다”고성토 했다. 그러나 물 리적 방 어는 애 초에불 가 능 했다.국회선진화법도입이후의사 일정을 지연시 키 기위해회의장을점거 하거나 몸싸움 등의 물 리적 충돌 은법적 제재를 받 는다.지난해4월20대국회 패 스 트트랙 법안을 둘 러 싼 여야 간 충돌 로전현직여야 의원다수가재 판 을 받 고 있다. 현행법위반이라는 리스 크 를 다시 떠 안을순없다. 퓮핊헒얃픎읺쩒큲 국회법 테 두리안에서꺼 낼 수있는 유 일한카드는필리버스터다. 174석민주 당을 표결로 막을 수없기때문에, 제1 야당으로서 끝 까지반대한기 록 을 남 기 고심 판 은국민들에게 맡 기 겠 다는구상 이다. 지난 7월주 택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의 문제점을지적한 윤희숙 의원의‘ 5 분연 설 ’처럼필리버스터는대중의공감을살 수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다만 지난해 공수처법처리를 앞 두고 한국당과 함 께‘ 맞 불필리버스터’를신청한민주당이 같 은 방식 으로 맞설 수있다는점때문 에 효 과는반감 될 수있다. 여론의 역풍 도무시할수없다.필리버 스터를신청하게되면당장 9일열리는 정기국회마지막 본회의는 무 력 화시 킬 수있다. 그러나이후열리는임시국회 에서해당법안이자동표결되는 것 까지 막을 순없다. 결국일시적 인 지연전략 으로 끝 날 수 밖 에없다는 얘 기다. 되 레 ‘입법발 목잡 기’라는여당의비 판프레 임 에 갇힐 가 능 성도배제할수없다. 결국국민의힘이내세 울 수있는수단 은입법독주에나선민주당의‘속내’를 최 대한부 각 해여론의지지를등에 업 는 것 이다. 주호영원내대표가이날 “지지 율이 떨 어지고 ‘ 폭망 ’해가 니 초조한 마 음 에 ( 공수처를 ) 방파 제,안전 판 으로만 들고있다”고비 판 한 것 도이 런맥락 에 서다. 김현빈기자 윤호중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법사위회의실에서주호영(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에게오른손을내준채왼손으로의사봉을두드려공수처법개정안가결을선포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뾰족한대책없어고민 공수처개정안본회의상정되자 두차례나긴급총회전략마련 물리적방어땐‘법위반’리스크 필리버스터로본회의차단하기엔 “입법발목잡기”되레역풍우려 與속내부각시켜민심확보총력 ☞ 1면‘巨與의사봉요란했다’에서계속 민주당은법개정이공수처의조속한 출 범을위해불가 피 했다는입장이다.고 위공직자들의부정부 패 를 엄 정히수사 하기위한독 립 된기구 설 치는 검 찰의힘 을 빼려 는문재 인 정부의 숙 원이었다.하 지만야당 반발을 무릅쓰고입법을 강 행해 놓 고 1년 만에스스로 만 든 법을 또 고 쳤 다는 비 판 을 피 하기어 렵 게됐 다.‘ 소 수의 견 ’을없는 셈 치는이 런방식 이라면,거대여당은어 떤 법이 든바꾸 고 만들수있다.입법만 능 주의를조장할 우 려 도있다. 공수처법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 으 로공수처의권위가 떨 어진다면,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 풍 에시달 릴것 이다. 야 당거부권이사라 져 정부·여당과 ‘ 코 드’ 가 맞 는 인 사가 공수처장에 인 선 될 가 능 성도 커졌 다.배준영국민의힘대 변인 은 논 평 에서“이제 추 미 애 법무부 장 관 같 은 공수처장이문지기가 될것 ”이라 고했다. 민주당은이날법사위에서‘경제 3법’ 중하나로 최 대주주의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상법개정안을비 롯 해대 북 전 단살 포 금지법과 5 ·18 왜곡 처벌법, 국가 정보원법등을무더기처리했다. 또 정무 위에서‘세월호참사와가습기살균제진 상규명을위한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원회 ( 사참위 ) ’활동기한연장을골자로 하는 ‘사참위법’ 등도통과시켰다. 상임 위마다야당 의원들이 큰 소 리로 반발 하다지치는장면이반 복 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일단 9일 정기국회마지막 본회의에오를예정이 다.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 ( 무제한토론 을 통한 합법적의사진행 방 해 ) 를 하 겠 다고 공 언 했지만, 국회법에 따 라 밤 12 시에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 된다. 민 주당은 10일임시국회를 소집 해지체없 이법안을표결하 겠 다는계획이다.야당 은 극 한 투 쟁을경고했다. 김종인 국민 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총체적난국을 타 개하기위해모 든것 을다할 것 ”이라 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