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D4 변창흠 후보자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사장으로근 무하며친분있는 단체에일감을 몰아 줬다는의혹을 받고있는 변창흠 국토 교통부장관후보자가 3년전서울주택 도시공사 ( SH ) 사장때도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LH사장시절의공금기부결정과관 련,변후보자가실제와다른해명을한 것으로도드러나논란이일고있다. 8일 국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2017년국토교통위국감에서김성태당 시의원은 변 후보자의대학 동문이자 오랜지인인A씨가 SH의연구용역상 당수를수행했다고지적했다. 하지만 변후보자는 “자문위원으로 여러차례참여했다”고밝혔을뿐,연구 수행여부는명확하게답하지못했다. 3 년이지난 8일에도SH관계자는‘B사,C 사가실제SH와수의계약했는지’를묻 는질문에“청문회요청자료가많아확 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 는또SH사장취임후외부에서1급직 원 9명을영입한것으로알려졌다.이렇 게1급간부를대거영입한건이례적인 일이다. 3년전일감몰아주기,라인챙기기등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던 변 후보자는 올해국정감사에서LH 사장으로도같 은의혹에휩싸였다.김은혜국민의힘의 원에따르면, 변후보자의사장부임후 LH의수의계약은 1년반 만에 11건으 로,전임자시절 3년간이뤄진 8건을훌 쩍넘겼다. 계약 금액도전임자 시절 17 억원에서두 배이상 많은 36억원을 지 출했다. 변후보자는당시공정한절차 를거쳐계약이이뤄졌으며김의원의지 적은적합하지않다는취지로해명했다. 사장인변후보자를포함해LH임원 급 간부 15명이모아 마련한 성금 1억 2,000만원중절반인6,000만원을지난 6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기부한 것에대한 해명도 문제가되고있다. 지 난 10월국정감사에서는 고 박원순전 서울시장을연결고리로하는변후보자 와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사장 ( 송경 용성공회신부 ) 간의인연이기부결정 에영향을준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 다. 당시국감에서변후보자는코로나 19 취약계층을적극지원하는 곳을 찾 다보니의도치않게한국사회가치연대 기금이기부처로결정된것이지, 사적인 인연과는무관하다고주장했다. 그러나이런해명은사실과다른것으 로확인됐다.기부금이취약계층코로나 19 직접지원대신코로나19로피해를본 사회적경제기업의긴급지원금으로돌아 갔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관계자는 “해당기부금은‘다함께위기극복공동행 동’으로실시하는사회적경제조직긴급 운전자금 ( 인건비등운영비 ) 지원에사용 됐다”며“프로그램의목적이취약계층직 접지원은아니다”라고밝혔다. 이에따라일각에서는국감에서일종 의위증을했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 고 본다. 의도하진않았더라도, 사실과 다른해명을내놓았기때문이다.심지어 변후보자는지난 6월송이사장과함께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부금 전달식 에참석하기도했다. 야당은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위 증논란을공략할것으로보인다.김상 훈국민의힘의원은지난 10월LH국정 감사에서“전체적으로 3,000억원을 운 용하기로 했던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에LH가 코로나19 성금 6,000만원을 기부했는데,이조직이 돈 이아 쉬 운곳인 가”라고의문을제기했다. 김지섭^강진구기자 LH 사장부임후 수의계약^액수↑ 공환회원등업체에무더기발주 국감서“학회,이권단체아냐”반박 3년전 SH 사장재임시유사지적 1급간부9명영입‘卞사단’논란도 국감서취약계층도왔다는기부금 사회적기업지원해위증논란 LH서도 SH서도일감 몰아주기? 卞, 3년전국감서 ‘닮은꼴 의혹’ 4 일서울중구 예 장동서울시청제1 별 관. 남산 에 숨 어외부에 선잘 보이지도않 는이곳은과거중 앙 정보부 5 별 관으로 불린 건 물 이다.이곳에서한국일보와만 난정근식 ( 63 ) 진실 ·화 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 서울대사회학과교 수 ) 은지하2층고문실로향하는계단참 에서자 유 난 히 감회에 젖었 다. 정위원장은어두운지하계단을 응 시 했다.서 슬퍼 런 군 사 독재 시절 붙잡혀온 민주 화 인사 들 이이계단으로 끌 려가모 진고 초 를당했다.정위원장은“이 번 이 피해자 들 을위로할마지 막 기회라고 생 각하고 분 골쇄 신할 것”이라며주 먹 을 불끈쥐었 다. 과거사의진실을 규 명하고피해자 들 의억울함을 풀 어줄과거사위가 10일부 터 다시 활 동을 재개 한다.2005년출 범 했 다가2010년문을 닫 은지10년만이다. 정위원장은“1기과거사위가상당한 성과를거 뒀 다”고 평 가하면서도,2기과 거사위는 1기의시행 착 오를 반복하지 않 겠 다고 강 조했다. 1기과거사위는 활 동기간의제한으로 많은 사건을 조사 하지못한 채 해 산 해야했고, 2008년보 수정 권 이 들 어서며후반기 활 동이기대 에 미 치지못했다. 정위원장은 “2005년당시는여전 히 냉 전 · 분단 시기의 트 라 우 마가 남 아있 어후 환 을 걱 정한피해자 들 이적극적으 로나서지못한 측 면이있다”고 안 타 까 워 했다. 2기과거사위가 1기와 다른 점 은피해입증 책 임이피해자가아 닌 과거 사위에있다는부분이다.과거사위보고 서가피해입증을위한 법률 적 효력 을 갖 는다는것도주목할만하다. 2기 과거사위 조사 범 위는 △ 일제 강점 기또는 그 직전에행한 항 일운동 △ 한국전 쟁 전후시기 민간인 집 단 희 생△ 인 권침 해 사건과 조 작 의혹 사건 △테 러 · 인 권유린·폭력· 학 살· 의문사 사 건일체에대한 진실 규 명이다. 별 도 진 상조사기구가있는 5 · 18 민주 화 운동, 세 월 호 와가 습 기참사, 군 의문사 사건 을제외한모 든 사건이조사대상이다. 2기 과거사위가 풀 어야 할 숙 제로 는 형 제복지원, 선 감학원, 실 미 도 사건 등이 꼽힌 다. 특히형 제복지원 사건은 1975 ~ 87년부 랑 인을 선 도한다는명목 으로장 애 인, 고아등을 불법 감금해 강 제 노 역,학대등을자행한대 표 적인인 권 유린 사건이다. 6 · 25전 쟁 당시민간인학 살 피해자 유 해 발굴 도중 점 과제중하나다.정위원 장은 “1기때가장 미 진했던부분이 유 해 발굴 ”이라며“2기 활 동이후에도 재 단이나 유 해 발굴특별법 등을통해 발굴 을이어가 겠 다”고 말 했다. 과거사위가넘어야할 산 은많다.“ 굳 이과거사를 들춰 내분 열 을 조장할 필 요가있 느 냐”는일각의비판도 과거사 위가 설득 해야할 몫 이다. 정위원장은인 터뷰말미 경 북 문경시 에서 벌 어진민간인학 살 사건의 생존 자 고 ( 故 ) 채 의진씨의이야기를 꺼냈 다. 석 달마을사건은한국전 쟁 직전인19 4 9년 12월공비토 벌 을위해정 찰 중이던국 군 이공 산 주의자에게 협 조했다는이 유 로어 린 이와여성등 주민 86명을 학 살 한사건이다.13 세 인 채 씨는 형 의시신에 가려 져살 아 남 았다. 정위원장은“ 채선생 이돌아가시기전 저 에게나무조각을하나 선물 했다”면서 “수 십 년간억울함과울분을나무를 파 며 삭힌 것인데,그조각을 볼 때마다고통 을 새 기며자신과 화 해하려고했던모 습 이 떠 오른다”고회상했다.이어“타자와 의 화 해도중요하지만,자신과의 화 해가 무 엇 보다중요하다”면서“피해자 들 이치 유 주체로 설 수있도 록노력 하 겠 다”고 밝혔다. 이동현^이승엽기자 “피해자들위로할 수있는 마지막기회$형제복지원사건도그중하나” 2기과거사위위원장정근식교수 10년중단된활동, 10일부터재개 1기와달리보고서가‘법률적효력’ 인권침해^의문사등진실규명열쇠 “타자보다 자신과의 화해가 중요 피해자, 치유주체설수있게노력” 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8일오전경기과천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마련된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근식위원장이4일오후서울남산의옛중앙정보부건물앞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 배우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