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D5 尹 징계위 전문 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검사징계위 원회가 오는 10일예정돼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윤총장징계여부및수위 의결론이당일내려지지않을수도있다 는관측이조심스레나오고있다. 8일법조계에따르면윤총장측변호 인단은징계위개최를이틀앞두고법무 부에서제공받은감찰기록등을분석하 고있다. 법무부역시“현재로선징계위 를 또연기하는 방안은 고려하지않고 있다”고밝혔다.양측의‘강대강’ 대치 국면이계속이어지고있는셈이다. 그러나징계심의를위한‘의사정족수’ 가확보될것인지는여전히확실치않다. 징계위원7명중과반수 ( 4명이상 ) 가참 석해야심의가가능한데,윤총장측이징 계위원들에대해무더기기피신청을예고 하고있는탓이다.이미윤총장측은이 용구신임법무부차관을‘1순위기피신 청대상’이라고했고,추미애법무부장관 이지명하는2명의‘검사징계위원’에대해 서도기피신청을할가능성이크다. 일단징계위가개최된다해도,당일곧 바로 결론을 내지못할 가능성도 배제 할수없다.예컨대징계위원들끼리‘해임 해야한다’‘정직이면된다’ 등으로의견 이엇갈리면‘추가심의’ 형태로최종판 단을유보할수있다.법무부가윤총장 해임을밀어붙이려면,심의기일을다시 지정해야하는상황이벌어질수있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징계위구성의중립성을 강화한개정검사징계법시행 ( 내년 1월 21일 ) 이후로,윤총장징계여부논의를 연기하는게낫다”는의견도나온다.지 난 6월여당 주도로개정된검사징계법 은외부인사징계위원을 3명에서5명으 로 확대,징계위원수를기존 7명에서9 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있 다. 게다가 외부위원추천권한을 법무 부 장관이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회장·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이사장에게부여하도록했다.윤 총장측이지적하고있는징계위구성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있는셈 이다.판사출신인한변호사는“새검사 징계법이곧시행에들어가는만큼,절차 적정당성을확보한뒤윤총장징계여 부를결정해도 늦지않다”고지적했다. 수도권에근무하는검찰 관계자도 “검 찰총장에대한사상초유의징계사안이 라는걸고려해절차적시비가제기된현 행법보단개정된법안을적용하는게공 정하다”고강조했다. 이현주기자 대검찰청과법무부가이른바‘판사사 찰 문건’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검찰총 장의직권남용 혐의수사를 두고 격돌 했다. 해당 수사는추미애법무부장관 측인사인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이주 도했는데, 대검이8일“공정성이의심된 다”면서이사건을 서울고검으로이첩 하자,법무부가즉각유감을표하며반 박에나선것이다.두기관간‘기싸움’이 더욱치열해지는모습이다. 특히오는10일윤총장징계위원회를 코앞에둔시점에서‘판사사찰문건’ 의 혹수사자체를대검이문제삼은건사 실상윤총장측의‘반격’으로볼여지가 많다.추장관으로선법원의윤총장직 무복귀결정,법무부감찰위원회의‘부적 정한감찰·징계추진’ 판단등에이어또 다른대형악재를만난셈이다. 이날대검은판사사찰 문건수사과 정에대해“대검감찰부 수사의공정성 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발견 했다”는 대검인권정책관실의진상조 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이사건 수사를 서울고검에재배당했다. 법무 부의‘비공식수사의뢰’에따라 대검감 찰부가 정식수사에나선사건을 다시 대검이중단시킨것이다. 윤 총장은이 해 충 돌을 이유로 이사건 지 휘 를 회피 했고, 해당지시는 조남관 대검차장검 사가내 렸 다. 대검이이 같 은 결정을 내 린 건 수사 착 수단계부 터 문제가있 었 다는판단에 따른것이다. 대검은 “ ( 한동수 ) 대검감 찰부장이‘재판부 분석문건’을 불 확실 한 경 로로 입 수해법무부에전 달 했다가, 다시수사참고자 료 로 되 돌려받 았 다” 고밝혔다. 문건의전 달 과정자체가수 상하다고지적한것이다. 대검은 또, 대검감찰부가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 했으면서도‘성명 불 상자’를 피의자로 입 건하고,문건 생산 부서인대 검수사정보정책관실에대한 압 수수 색 진행상황을법무부 와 부적절하게공유 했다는의혹이사실로확인 됐 다고지적 했다.대검은감찰3과장이“감찰부장의 문건 입 수 경 위등을 몰랐 다”면서스스 로 수사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는점도 덧 붙 였 다. 이러한 사실이전해지자법무부는이 날 오후 즉각 “유감을 표한다”는 입 장 을 밝혔다. 법무부는 “적법절차 조사 등을이유로 ( 대검 ) 인권정책관실을 통 해감찰부의판사 사찰 수사에개 입 한 것”이라며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 귀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 이라고 못 박 았 다. 윤 총장이대검의이 번 조치배후에있다는 의심을 드 러 낸 셈이다. 법무부는 또, 이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한데대해“ 채널A 사건관련정 진 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 소 했다 는의혹등을볼 때 공정한수사가진행 되긴 어려 워 보인다”고지적했다. ‘검 언 유 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한동 훈 검사 장을 독 직 폭 행한 혐의를 받는 정차장 검사를서울고검이기 소 했다는점에서, 이사건수사도결국 윤 총장에게유리 한 방 향 으로 끌 고갈것이라고예단한 것이다. 이날법무부 와 대검의 충 돌은계속이 어 졌 다. 법무부는 “대검의이 번 조치 와 관련, 공정하고 철저 한 수사 필요 성등 을종 합 해 필요 한조치를강구할예정” 이라며‘장관의수사지 휘 권발동’을 암 시했다. 그러자 대검이추가 설 명자 료 를 내고 “검찰총장의비위의혹에대한 사건이라공정성확보차원에서특임검 사로 처 리하는게 마땅 하다고 보고 사 전에법무부측에이 런 의사를전했지만, 법무부가 소극 적 입 장을보여 불 가피하 게서울고검에배당한것”이라며재반박 한 것이다. 대검내에선“법무부의무리 수가계속발견 되 는상황”“수사주체의 공정성이 슈 에선법무부가오히려 불 리 하다는 의견이앞선다”는 말이나오는 상황이다. 이상무기자 대검 ‘판사문건’ 서울고검재배당$법무부 “대검이수사개입” 반발 검찰이8일 김봉 현 ( 46 ) 전스 타 모 빌 리 티 회장 술접 대대상으로지 목 된현직검 사를기 소함 에따라,라임자 산 운용 환매 중단사태 와 관련한검찰수사의초점은 여·야정치인로비의혹 쪽 으로다시 맞춰 질전 망 이다.그러나 돈 을 줬 다고주장하 던김 전회장이진 술 을뒤바 꾼 상황이라 로비의혹을밝 혀 야하는검찰수사가미 궁 에 빠 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서울남부지검의검사 향응 의혹전 담 수사 팀 ( 팀 장 김락 현형사6부장 ) 은중간 수사결과를발표하면서“ ( 김 전회장의 정치권로비부분은 ) 현재수사중에있 다”며아직사법 처 리방 침 이정해지지않 았음 을시사했다. 라임사태의 핵 심인 물 인 김 전회장이 여권을대상으로 금품 로비를했다는것 을적 극 진 술 한시점은자신이체 포 된직 후인4월말부 터 다. 김 전회장으로부 터 정치자 금 을받 았 다는의혹이 불거 진여 권인사들은강기정전청 와 대정무수석, 기동 민 더 불 어 민 주당 의원, 김영춘 국 회사무총장, 김갑 수전열 린우 리당 부 대변인등이다. 아울러 김 전회장은야 권정치인인고검장출신윤모변호사에 대해서도검찰에진 술 을했다고주장하 고있다. 윤 변호사에게법 률 자문 료 명 목 으로 2 억 2,000만원을 송금 했고,라임 펀드 의판 매 재개 와 관련해 우 리은행에 로비를부 탁 했다는제보 였 다. 그러나정치권로비에 집 중 됐던 라임 수사는지난 10월 김 전회장의 옥 중 편 지가 공개 되 면서 급 선회했다. 그가 “부 장검사 출신 변호사 와 현직검사에게 1,000만원대 술접 대를했다”고 주장했 고,법무부가수사를의뢰하면서라임수 사의 큰흐름 이정치권로비에서‘검사 향 응 ’ 쪽 으로바 뀐 것이다.검사 향응 사건 을 처 리하면서 급 한 불 을 끈 서울남부지 검수사 팀 은여야정치인로비 와 관련한 수사를 본 격재개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최근 김봉 현전회장이여권정 치인부분에대한 과 거 진 술 을 스스로 부정 함 에따라,검찰의정치권로비수사 가동 력 을 잃 을가능성도있다. 김 전회 장은 “검찰의 짜맞 추기수사로여권정 치인로비의혹을 진 술 해야만 했다”며 “여권정치인에게 돈 을 준 적이없다”고 주장하고있다. 다만수사 팀 은 김 전회 장의바 뀐 진 술 이오히려더신 빙 성이 낮 다고판단하고있어, 당분간정·관계로 비수사를 계속하 겠 다는 방 침 을 굳힌 것으로 알 려 졌 다. 이유지기자 김봉현‘말바꾸기’변수에도$라임수사, 정치인로비의혹재조준전망 해임? 정직? 내일징계위서결론안날수도 尹총장측징계위원기피신청예고 위원간의견갈려도최종판단유보 징계위이틀앞두고격돌 대검“감찰부공정성의심”반격에 법무부“고검서공정수사어려워” 秋장관수사지휘권발동암시하자 대검“특검제안에소극적”재반박 ‘수사주체공정성’충돌秋에불리 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를이틀앞둔 8일윤총장집무실이있는서울서초구대 검찰청에서직원들이이동하고있다. 뉴시스 판사문건전달경로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 (작성부서) 심재철법무부검찰국장 (대검반부패강력부장시절입수) 한동수대검감찰부장 법무부감찰담당관실 한동수대검감찰부장 감찰제보 수사참고자료 윤석열검찰총장이8일관용차 편으로 서울 서초 구대검찰청을나서고있다. 연합뉴스 “술접대확인” 수사검사기소 수사팀,바뀐진술신빙성부족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