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D6 취약계층 의료공백 현실화 “공공병원은 죄다 코로나 전담$ 손가락 잘렸는데 20곳서퇴짜” “손가락이잘려병원에갔어요. 꿰매 주기라도 하면안 되나요? 병상이라도 내줄수없나요?계속호소했어요.그런 데안된다고했어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확산세가 커지던 9월 19일. 제빵공 장에서편의점에납품할빵을만들던박 진욱 ( 43 ) 씨의엄지손가락이반죽기계에 말려들어갔다.119구급차를타고인근 병원응급실을찾았지만, 병원은 “처치 가불가능하다”는말만반복했다.박씨 가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 HIV ) 감염인 이라는것이이유였다. 박씨는HIV 감염인을 받아 주는 공 공병원에전화를 걸었다. 공공병원도 “코로나 사태로감염병을전담하고있 어수술이안된다”고거절했다. 그렇게 잘린손가락 마디를 들고서20개병원 을 찾았지만 연달아 거절당했다. 박씨 는 사고 후 12시간이지나서야 서울 노 원구한병원수술실에누울수있었다. 응급처치시간을 놓친박씨는결국평 생손가락을굽힐수없다는판정을받 았고,아예일자리마저잃었다. 코로나19 확진자증가로의료기관의 감염병처리업무가가중되면서,취약계 층에서부터의료공백사태가현실화하 고있다. 특히HIV 감염인이나 노숙인 등이의료기관에서제때처치를받지못 하고있다. 민간병원은 방역을이유로, 공공의료기관들은코로나전담병원으 로지정돼이들에게문을열지않고있는 것이다. “5 뼒헒젢읂큲쌚퐎줞많삲읆많 ?” HIV 감염인윤가브리엘 ( 52 ) 씨역시 올해초 발병한 중이염치료를 10개월 가까이받지못하고 있다. 서울국립의 료원이감염병전담병원이되는바람에, 수술은커녕간단한 진료조차도 불가 능하다.중이염이장기방치돼최근에는 원래앓았던 망막염까지악화됐다. 윤 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HIV 감염인 들은티눈제거나 방광염검사같은간 단한조치도못받는게현실”이라고토 로했다. HIV 감염인들은이런일이처음이아 니라고 말한다. 지난 정부에서발생한 2015년중동호흡기증후군 ( 메르스 ) 사 태에서도HIV 감염인들은병원문턱을 밟지못했다. 당시서울국립의료원 등 공공병원이메르스전담병원으로지정 되면서입원중이던HIV 환자들이대거 강제로퇴원을당했다.윤씨는“그땐입 원뿐만아니라 외래진료조차 할 수없 었던상황이었다”며“어떤HIV 감염인 은외래를받기위해경남진주시까지찾 아간적도있다”고말했다. 당시이러한 문제가논란이돼국회와의료계가대안 을찾겠다고했지만,정부가 바뀐지금 까지도전혀달라진게없다. 뽆쿧핆솒핓풞쪟풞컪줂핟헣 풞 노숙인들도코로나19 국면에서치료 사각지대에놓여있다.서울시내병원급 이상의료시설 283곳중노숙인이제대 로치료받을수있는곳은단 6곳에불 과 한데,그마저도코로나19 전담병원으 로 바 뀌 었다. 사실상 마지막 보루 였던 서울시립동부병원까지최근 전담병원 으로전환되면서,노숙인들이제대로된 의료 서 비 스를 누 릴 수있는 병원은이 제없다. 30대중반 노숙인안 모 씨는 최근입 원중이던동부병원에서 쫓겨 나다시 피 나 왔 다. 서울시가 동부병원을 코로나 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기위해 중환 자가아 닌 환자들을퇴원시 켰 기때문이 다.인공고관절수술을마치고 재활 을 받던안씨는“ 옮겨갈 수있는병원이없 어무 작 정퇴원하게됐다”며한 숨 을내 쉬 었다. 코로나19 사태로지자 체 가 운영 하는 응급대 피 소등이 축 소 운영 되면서지병 이있는노숙자들은 몸 을 뉠 곳마저찾 지못하고있다. 노숙인 과쪽 방생 활 자 등을 돕 는 단 체‘ 한사 랑 가 족 공동 체’ 의 김 주 미 실장은 “그나마노숙인등이의 료서 비 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 관을 별 다 른 대 책 도 마 련 하지않고 모 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돌 리면 목 숨 이위중한노숙인은어 떻 게해야하는 것이 냐 ”고지적했다.이동현 홈 리스 행 동 상 임활 동가도 “서울시가 지정한 노숙 인진료시설이공공병원중 심 으로돼있 는 탓 에감염병유 행 때마다진료 공백 이 필 연적으로 발생한다”며“민간의료 기관까지노숙인등소수자들에대한진 료를확대해야한다”고제도개 선 을 촉 구했다. 이정원^우태경기자 HIV 감염인^노숙인등아파도 민간병원은방역이유치료거절 서울동부병원등공공의료기관 중환자외‘무작정퇴원’시켜 중이염^망막염앓아도치료커녕 간단한진료조차엄두못내 “감염병유행때소수자대책필요” 베트 남호 찌 민에서지난달발생한한 국인토막 살 인사 건 에국내 폭력 조 직 이 개입된것으로 드 러 났 다. 범 인으로 체포 된한국인사업가 A ( 35 ) 씨가단 순채 무 가아 닌폭력 조 직 의로 비 자금 반환 독 촉 에시달리다 극 단적인 범죄 를 벌 였다 는 사실이 뒤늦 게확인된것이다. 베트 남당국도사 건 이국내 폭력 조 직 의현지 범죄 연장 선 으로 파 악되자수사를확대 중인것으로 알 려 졌 다. 8일호 찌 민 총영 사관 과교 민사회등 에 따 르면현지에서화장품 판매 및컨 설 팅 사업을하던 A 씨는경기남부지역 을거점으로 활 동중인 B폭력 조 직 의한 중간간부와 오랜 시간 친 분 을 이어 왔 다.특히 A 씨는2015년전후 B 조 직 이호 찌 민의유 흥 주점 및 불 법 도박사업에진 출 할 당시세 력 확장을 간 접 적으로 도 우 면서 양측 은 더끈끈 한 사이가됐다. 이후 A 씨는 B 조 직과 의친 분 을 배 경으 로일부한인이 권 단 체 에서간부 직 을 맡 는등 교 민사회에서도자신의 영향력 을 과 시했다고한다. 무난히이어지던 A 씨와 B 조 직 의공생 관계는지난해 7 월호 찌 민에서현지 B 조 직 원 5 명 이불 법 도박 및 도박장 운영혐 의로 체포 되면서금전관계로발전했다. 현지 형 사 법체 계에무지한 B 조 직 이동 료들의 석 방을위해 A 씨에게 베트 남수 사 · 사 법 기관에대한 로 비 를 부 탁 한 것 이다. 당시 B 조 직 이 건넨 자금은 총 1 억 5,000만원. A 씨는이 돈 중일부를현지 공안등 과밀접 한 또 다 른 한국인사업 가 C 씨에게도 건넸 으나실제로 비 는진 행 되지않은것으로전해 졌 다. A 씨의위기는단호한 베트 남사 법 부 의판단이나 오 면서현실이됐다. 베트 남 법 원이지난해말 체포 된조 직 원 5 명 중1 명 에게 통 상의 벌 금 형 이아 닌 3년6월 의실 형 을 선 고한것이다. 분 노한 B 조 직 이 A 씨에게로 비 자금반환을요구한 건 당연한수 순 .다급한 A 씨는 C 씨에게여 러 번 로 비 자금을 돌 려줄것을간 청 했지 만거절당했으며, 본 인사업역시신종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확 산으로위기를 맞 아 1 억 5,000만원을만 들수없었다.그 럼 에도 B 조 직 은지속적 으로반환을 압 박했고,결국이를 견 디다 못한 A 씨는 사 건피 해자이자 B 조 직 원 으로 알 려진 D ( 33 ) 씨를 잔혹 한방 식 으 로 살 해했다. D 씨는 로 비 자금 반환 독 촉 역할을 맡 았던인 물 이다. A 씨의 범행 은 사전에치 밀 히 준비 된 것으로도 나타 났 다. 미 리수면제를 구 매해 D 씨를자신의거주지로유인했으 며, 사 건 발생 직 전친한지인들에게“내 가 곧 사람 하나를 죽일것같다”고도 여러 번 말했다고한다. A 씨를잘아는 호 찌 민의한 교 민은 “ 살 인예고발 언 을 전해들었을때경 찰영 사라도바로찾 아갔어야했는데 ‘ 설마 ’ 하며 넘 어가서이 사달이난것같다”고 푸념 했다. 베트 남 수사기관 관계자는 “ A 씨가 체포직 후 범행 을 자백해금방 끝날 것 같던수사가최근 들어 더 확대되는 분 위기”라며“ 베트 남에서거의없던유 형 의토막 살 인인데다,한국 폭력 조 직과 의 연관가능 성 도제기돼현지공안들이이 사 건 을 제대로 파 고있는 것으로 보 인 다”고 밝혔 다. 호찌민=정재호특파원 호찌민한인토막살인, 국내조폭과돈문제탓이었다 불법도박체포조직원석방로비 1억5000만원건넸지만무산 범인에반환독촉하자극단범죄 40대 직 장인 A 씨는최근서울의한 5 성 급호 텔 을갔다가인기 배우B 씨와마 주 쳤 다.해당호 텔 에 선B 씨가 출 연한 드 라마가 촬영 중이었다.그러나 A 씨는 B 씨가 촬영 이아 닐 때에도마스 크 를 착용 하지않은걸 보 고 깜짝놀랐 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확산세로인해정부가 8일부터수도 권 은 사회적거리 두 기를 2.5단계로 격 상한 가 운 데연예인들의 ‘ 코로나19 안 전불감증 ’ 이입 길 에 오 르고있다. 특히지난달부터정부는공공장소에 서반 드 시마스 크 를 써 야 한다는 지 침 을시 행 중이다.단방 송촬영 중에는 ‘탈 마스 크’ 예외를 뒀 는데,일부연예인들이 촬영 하지않을때에도마스 크 를 미착용 하는일이 목격 되고있다. 8일 B 씨의 드 라마 촬영 지원을한해 당호 텔 관계자는“ 촬영 스태 프 들은거 의마스 크 썼 지만 몇몇배우 들이마스 크 없이로 비 를거 닐 고엘리 베 이터를 탑 승 해당황스러 웠 다”고말했다.이관계 자에 따 르면호 텔측 은 또 다 른드 라마 를 촬영 하러해당호 텔 내부의엘리 베 이 터를타려는중 견배우C 씨에게마스 크 착용 을 권 고했다가도리어 핀잔 을받았 다. C 씨가 “메이 크 업을 해야 해서마스 크 를 쓸 수없다”며무시했기때문이다. 이렇 듯 연예인들의마스 크착용 은방 송 가에서도단속하기어 렵 다는 볼멘 소 리가나 온 다.정부가마스 크착용 의무 화를 시 행 하면서예외상황을 뒀 는데, T V 등방 송출 연자나연예인이 촬영 하 거나공연하는이들이무대에 머물 때만 으로 한정했다. 다만 카 메라가 돌 아가 더 라도 방 송 국 스태 프 등 촬영 관계자 들은 반 드 시마스 크 를 착용 해야 해예 외대상에서제외돼있다. 그 럼 에도연예인들이이런 배 려를 ‘ 특 권’ 으로 착 각하면서문제가 생 긴 다는 지적이다. 한지상 파 방 송 관계자는 “일 부연예인들은 촬영과 관 련 한 모든 상 황이적 용 된것으로 착 각하는 듯 하다” 고 꼬집 었다. 반면 드 라마나예능제 작 에 참 여하는 촬영 스태 프 들은코로나19 방역수 칙 을 따 르기위해노 력 하고있는것으로전해 졌 다. 드 라마 제 작 사들에 따 르면제 작 사를 주 축 으로 100여 명 의스태 프 들은 모 바일 채팅 방을 만들어코로나 안전 수 칙 ,전 날 동 선 등을공유한다. 하지만 마스 크 를 쓰 지않고 현장에 나타난연예인을 볼 때면“ 우 리는 긴 장 감 속에코로나19 방역수 칙 을잘지 키 고있는데, 일부연예인들의 돌출 행 동 에가 슴 이 철렁 내려 앉 는다”는 스태 프 도있다.종 합 편 성채널 한관계자는“문 제는 모범 을 보 여 줘 야할스타급 및 중 년연예인들이이를무시하는경 우 가 많 다”며“방 송촬영 중코로나19에노 출 되 면 촬영 이올스 톱될 뿐아니라그 책임 은결국방 송 사에불 똥 이 튄 다”고 답답 해했다. 강은영기자 촬영중‘탈마스크’배려를특권착각 대놓고미착용하는민폐연예인‘눈살’ “메이크업해야해쓸수없다” 착용권고에도리어핀잔^무시 대 법 원 양형 위원회 ( 양형 위 ) 가아동 ·청 소년 성착 취 물범죄 에대한 징 역 형양형 기 준 을기 존 10년 6월에서최대29년 3 월으로 대 폭 올리기로 했다. 카 메라로 다 른 사람의신 체 를 불 법촬영 하고이 를 영 리 목 적으로 유 포 하는 행 위는 최 대 18년까지 선 고가 가능하다. 이 번 에 확정된 양형 기 준 은내년1월1일부터시 행 된다. 양형 위는 지난 7 일 106차 회의를열 어이같은내 용 의 양형 기 준 안을최종의 결했다고 8일 밝혔 다. 우선 아동 ·청 소 년 성착 취 물 을상 습 적으로제 작 하면최 대 징 역 29년 3월을 선 고할 수있도 록 했다.기 존 상한 선 이10년6월이었던점 과비교 하면 3 배 가까이 늘 어난것이다. 영 리 목 적으로이를판매할경 우엔징 역 2 7 년 선 고까지가능하다. 다수의아동 · 청 소년 성착 취 물 을구입해도최대 징 역 6년9월에처해진다. 카 메라를이 용 한 범죄 의경 우촬영 은 최대 징 역6년 9월, 영 리 목 적 배포 를했 을땐최대 징 역18년까지 선 고할수있 도 록 했다. 촬영물 등을이 용 한 협 박 · 강 요 죄 도최대 징 역9년 과 18년으로 양형 기 준 을 높 였다. 양형 위는 양형 기 준 안에 선형량 가중 요인으로 피 해자의자 살 이나자 살 시도 를 넣 었지만, 최종 의결에 선 제외했다. 대신 양형 위는 가정생 활 , 학 업, 생계등 에있어서 피 해자에게회복하기어려 운 피 해가발생한경 우 를가중요인으로 추 가했다.이에대해 양형 위는 “자 칫범죄 피 해에 따른 고 통 을 강요하거나 ‘피 해 자다 움’ 을요구하는것으로 오 해 될 수 있는부 분 ”이라며“ 극 단적인예시를제 외해, 피 해자가 추 가적인 피 해증 명 노 력 을 하지않 더 라도 범죄피 해자 체 에공 감하려노 력 했다”고설 명 했다. 양형 기 준 안에없던 ‘ 감경요인 ’ 도 추 가됐다.조 직 적 범행 이 드 러나기 쉽 지않 은디지 털성범죄 속 성 을감안해 범행 을 자수하거나 내부고발을 했을 경 우 도 형량 감경요인으로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양형 위는 “ 피 해를 줄이기위한 노 력 을 자발적으로 하도 록 유도하고, 디지 털성범죄 근절을위한수사 협 조를 유도하기위한것”이라고 밝혔 다. 양형 위는디지 털성범죄 근절을위해 피 고인의 피 해회복노 력 에 따 라 형량 을 감경받을수있도 록 했다. 피 해확산방 지를위해 성착 취 물 이유 포 되기전에 삭 제하거나, 유 포 된 성착 취 물 을 상당한 비용과 노 력 을들여자발적으로회수하 는등 피 해확산방지를위해노 력 한경 우 에해당한다. 이 밖 에도 양형 위는 산업안전 보건법 ( 산안 법 ) 위반에대해 선‘과 실치사 ’ 와구 별 되는 별 도 범죄 로 분류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 재 는 산안 법 위반 과 실치 사사 건 을 ‘과 실치사 ’ 로만 봤 는데,이를 과 실치사상 · 산업안전 보건범죄’ 로 명칭 을 바 꾸 고 따 로 양형 기 준 을 만들어적 용 하겠다는것이다. 이상무기자 ‘아동성착취물제작’양형기준 최대징역29년 3월로 3배높여 디지털성범죄양형기준확정 영리목적판매땐징역27년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인박진욱(43)씨의손. 접합수술이늦어 지면서오른손엄지손가락을구부릴수없는장애 를안게됐다. 이정원기자 사회적거리두기조치가수도권의경우2.5단계,비수도권은2단계로각각격상된8일오후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밤9시영업종료를알리는안내문이부착돼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밤9시영업마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