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9년 12월 9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공수처법> <상법3%룰> <사회적참사위법> ‘주간한국’ 매주 10,000부 동남부 8개주 배포 법사위서공수처법속전속결처리 스스로만든‘野공수처장비토’삭제 野“이런독재는없다”거센반발 개혁법안처리오늘본회의만남아 8일 국회는 지난해‘패스트트랙 대 치’의 데자뷔였다. 174석 거대 여당은 개혁 입법의 명분을 앞세워 단독 입법 을 강행했고, 야당은 온몸으로 저지를 시도했으나그뿐이었다. 독주하는여당과무기력한야당,그사 이난무한고성과삿대질은1년전의동 물국회를연상시켰다. ★관련기사3면 1년여전더불어민주당은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패스트트랙에실 어국회에서강행처리함으로써공수처 출범의발판을놨다. 출범까지 남은 마지막 고비도 힘으로 넘었다. 민주당스스로만든야당의공 수처장추천거부권을법에서삭제해버 렸다.‘독주’를‘독주’로넘어선셈이었 다. ‘입법 독재’란 비판을 감수하고 민주 당은‘검찰개혁의완성’을택했다. 이제남은것은윤석열검찰총장의거 취정리다. 당·청이 공수처 출범을 추동한 명분 은‘권력에휘둘리지않는검찰로의개 혁’이었다. 그러나 공수처장을 사실상대통령이 원하는인사로임명할수있는길이활 짝 열리면서,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무 거운도전을받게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그야 말로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 아 열어 개정안을 착착 처리했다. 야당 이개정안심사를지연시키려고 7일요 청한안건조정위는조정위원 6명중민 주당과 열린민주당 위원 4명의 찬성으 로1시간만에끝났다. 민주당은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 정안을단독처리했다. 국민의힘의원들은민주당소속윤호 중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 “대명천지에 이 런 독재가 있을 수 없다”고 고성을 질 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 의사봉을 빼앗으려다 실패하는가 하면, 민주당 간사의 발언을 막기 위해 마이크를 꺾 어버리기도했다. 그러나국민의힘은수 적열세를끝내넘어서지못했다. ‘빠루’까지 동원한 지난해 패스트트 랙충돌로의원들이무더기고소·고발 당한트라우마때문에국민의힘은‘선’ 을넘지못했다. 공수처법개정안은최종관문인본회 의를넘으면입법이완성된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 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것이 개정안 골자다. 현 행법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 한변호사협회장 추천에 국회 추천 인 사(여당 2명·야 2명)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6명 이 상의찬성으로 2명을추천하면대통령 이1명을택하게돼있다. 개정안은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줄 여야당뜻을무시할수있게했다.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칙을 달아 공 수처출범과인선이속도를낼수있게 했다. 이서희기자☞3면에계속 통과ㆍ통과ㆍ통과…巨與의사봉만요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