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A6 종합 ‘주간한국’ 매주 10,000부 동남부 8개주 배포 한국외교부가전세계재외공관 들에서 빈발해 문제가 돼 온 외교 관 및 공관 직원들의 성추행과 희 롱등성비위관련처벌과예방지 침을대폭강화하고나섰다. 앞으로 재외공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는 공관 자체 판단이 아닌 외교부본부지휘에따라처리해야 하고,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 해자와가해자를즉각분리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 침’(외교부 훈령)을 개정, 내년 1 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 다. 이번 지침 개정은 외교부가 주뉴 질랜드한국대사관외교관의현지 직원 성추행 등 잦은 재외공관 성 비위에대처가미흡하다는지적에 따라이뤄졌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성비위사건을접수하는즉시외교 부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 지휘에 따라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 재외 공관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해 자와 피해자를 재택근무 등을 통 해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가 해자는지휘고하를막론하고사건 에관여하지못한다. 이는초동대응단계부터재외공 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사건이 부 실하게처리되는상황을원천봉쇄 하고, 본부지휘아래신속하고체 계적으로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 서이다. 가해자에게는 징계와 별도로 공 직 경력관리의 기본이 되는 인사 등급에서당해연도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기존에는성과등급에서 만최하위등급을줬다. 또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 회에 참여하는 법률가 등 외부 전 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 대한다. 외교부전직원의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횟수와시간을기존연1 회, 1시간 이상에서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늘린다. 외교부는또재외공관의업무효 율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213억원을 들여 재외공관 회계· 행정체계를개선하기로했다. 전자결재와 보고서 자동생성 등 디지털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사 이버회계감사등을통해회계처리 를상시모니터링할계획이다. 외교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 이문서최소화와업무처리시간단 축등을통해 5년간 562억원을절 감하고,실무인력약150명을재외 국민 보호업무 등에 재배치할 것 으로기대했다. 또 내년부터 한국인 행정직원이 30인 이상인 재외공관을 중심으 로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을 하고 이를단계적으로확대한다고도밝 혔다. 외교부는 올해 재외공관 한국 인 행정직원 중 50명을 장애인으 로고용해야하지만현재 1명뿐이 며, 의무고용비율을채우지못해 2016년부터부담금을내고있다. 금홍기기자 세계 최고봉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의 높이가 기존에 알려진 공식 높이보다 1미터 가까이 높은 8,848.86m로 측정됐다. 네 팔과중국정부는 8일이같은내용의에베레스트공동측량결과를발표했다. 에베레스트높이를둘러싸고이견을보였던양국이공 동으로에베레스트의높이에대해결론낸것은이번이처음이다. 이번에공동측정한높이는정상에쌓인눈의높이까지포함한것이 다. 세계최고봉에베레스트의위용. <로이터> 외교부서 직접 지휘·감독 재외공관 자체 처리 봉쇄 인사등급 최하 등 불이익 재외공관 성추행 처벌·예방지침 대폭 강화 미군내에서살인부터성폭행등 강력사건들이잇따라발생하면서 장성을 포함한 고위 장교 14명이 지휘책임을물어해임·정직처분 을당했다. 미 육군은 8일 텍사스 포트후드 기지에서 2명의장성을포함한 14 명의고위장교를해임하거나정직 시켰다고CNN등이보도했다. 이는 미국 육군이 단행한 징계 조치로는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CNN은전했다. 이번조치는올해들어이기지에 배치된 병사 25명이 자살이나 살 인, 사고등으로숨진뒤이뤄진독 립적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로 나온것이다. 이렇게숨진병사중에는구타로 숨진 특수요원 바네사 기옌(20)도 있었다. 기옌은실종된지약2달만인지 난 6월 말 시신으로 발견됐다. 기 옌은 다른 특수요원인 아론 로빈 슨에게망치로잔혹하게구타당해 숨졌다. 기옌의 가족에 따르면 로빈슨은 기옌을 성추행했다. 로빈슨은 지 난 7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극단적선택을했다. 장병 25명 자살·살인 군기지서 무슨 일이? 장성등14명해임·정직 중국산장비및부품등을‘메이 드인USA’로속여미군에납품한 한인 업체가 적발돼 납품 사기를 주도한 연루된 회사 대표 등 한인 5명이연방검찰에대거기소돼유 죄를인정했다. 7일데일리프레스는한인이운영 하는 버지니아주 햄튼 소재 업체 가 그동안 중국산을 미국 제품으 로 속여 군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기를저지른혐의가발각돼검찰 에기소됐다고전했다. 버지니아주 연방지법 자료에 따 르면한인김모(61)씨가실질적소 유주인 아이테크사는 지난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미 육군 과 해병대, 해안경비대, 주 방위군 등에티셔츠등의류와머그잔, 물 병, 마우스패드, 폼볼, 연필, 로프 등 다양한 물품을 납품하면서 중 국산을 미국 제품으로 속여 납품 한혐의다. 연방검찰에따르면이들은이들 물품을 중국에서 값싸게 수입한 뒤 여기에 미국산 라벨을 붙여 속 이는 수법을 써왔으며, 군납 특혜 를 받기 위해 퇴역 군인인 장애인 을 명목상의 회사 대표로 내세워 비즈니스를운영해온혐의도받고 있다. 연방국토안보부등수사당국은 오랜조사끝에이들에대한혐의 들을 파악했으며, 검찰은 실소유 주 김씨 외에도 또 다른 김모(30) 씨와박모(53)씨, 유모(61)씨, 백모 (53)씨등총 5명을지난 8월체포 해기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들 5명은 최근 버지니아주 뉴 포트뉴스지역소재연방지법에서 최근 열린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고 데일리프레스는 전했 다. 실소유주 김씨는 현재 징역 7년 형과50만달러의벌금형에처해질 수 있으며, 나머지 4명은 5년형과 최대 25만달러 벌금형 처해질 수 있다고검찰은밝혔다. 구자빈기자 한인 5명 ‘군납 사기’ 혐의 체포·기소 중국산 장비·부품 수입 ‘미국산’상표부착판매 에베레스트1미터높아졌다…공식높이8,848.8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