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9년 12월 10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어제본회의서127개법안속전속결 野,공수처법등5건에‘필리버스터’ 與,오늘임시국회열어통과시킬듯 거대 여당과 국회선진화법(선진화법) 이만나‘무적’이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과정에 서선진화법을살뜰히활용했다. 선진화법은 국회 폭력을 금지하고 특 정 정당의 정략적 입법 저지를 제한해 국회생산성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2012년제정됐다.‘민주원칙을존중하 는한, 입법은진행돼야한다’는게선진 화법의정신이다. 문제는 민주당이‘민주 원칙’엔 대체 로 눈 감고‘입법 진행’만 앞세운다는 것이다. 법안 기습 처리·강행 처리·꼼 수 처리를 해 놓고“법이 그렇다”고 발 을뺀다. 민주당은 의석수와 법을 앞세워 국회 에서독주를계속할태세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는 9일“개 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있다. 그 런 어려움을 이기며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며반(反)민주논란을불가피한진 통으로치부했다. 경제3법등일사천리통과…공수처법만남았다 국회법은여야이견이큰쟁점법안에 대해안건조정위원회(여당 3명+야당 3 명)를 90일까지운영할수있도록규정 하고있다.시간을두고‘말’과‘정치력’ 으로끝까지조정하고타협해보라는취 지로,선진화법에따라도입됐다. 박근혜정부때인 2013년박범계민주 당 의원은“여당이 다수로 날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말 그대로 국회선진화 법”이라고극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과 경제3법(공정 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강행처리하는 민주당에 맞서안건조정위카드를꺼냈지만, 민주 당은철저히‘패싱’했다. 공수처법조정안을마련하기위한8일 법사위안건조정위는70여분만에종료 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공수처장 후보추천기한’안건을논의하다불쑥 “토론을종결하겠다”며민주당안을의 결했다. 안건조정위야당의원중한명이최강 욱열린민주당의원이었던만큼, 의결정 족수(4명)을‘합법적’으로채우긴했다. 그러나애초부터국민의힘과협의할생 각이없었다는속내를들켰다.최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한 건 민주당이 었다. 박준석기자 ☞3면에계속 확진하이킥, 의료녹다운 어제확진자역대두번째규모 하루검사량한달새3배치솟아 ‘1만7,593건.’9일 성낙문 씨젠의료 재단 임상의학연구소장은“지난달 30 일 받아 든 숫자”라고 말했다. 당일 코 로나19 확진 여부를 가려야 할 검사 건 수였다. 국내코로나19 발병이래이회 사에 의뢰가 들어온 하루 검사량 중 최 대치였다. 성 소장은 직감했다.‘3차 대 유행이 분명하구나.’실제로 최근 하루 500~600명대를오가던신규확진자수 는전날하루역대두번째인686명으로 700명선을바라보게됐다. 씨젠의료재단은 지난 3월 1차대유행 당시국내검사량의약54%를도맡았던 곳이다.“신천지집단감염이라던1차유 행,광복절전후였던2차유행때도하루 검사량은 많아야 1만건 정도였는데, 요 즘은 매일 1만2,000~1만7,000건”이라 고성소장이전했다. ☞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