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D10 한수원 이사회 전수 분석해보니 ‘찬성 1296 vs 반대 2’ 한수원이사회$뻔했던월성원전운명 전체1,298표중찬성1,296에반대2. 반대가없다고봐도될정도로찬성일 색의결과가나온곳은바로 ‘탈원전’이 슈로 뜨거운 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 ) 이사회다. 대주주를견제하고경영진에쓴소리 를해야할한수원사외이사들은최근 5 년간수백건의안건중 99.8%에찬성표 를 던졌다. 반대없는 분위기로이사회 가흘러가면서,한수원입장에서손해일 수있었던월성원전1호기폐쇄결정마 저정부뜻에따라일사천리로진행된게 아니냐는지적이나오고있다. 칺푆핂칺 컿윮 99.8% 9일 한국일보가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 ( DART ) 에공개된한수원 의 2016년 1월부터올해 9월까지이사 회현황을전수분석한결과,총 51차례 회의에올라온 310건의안건중 297건 ( 95.8% ) 이원안그대로통과됐다.이사 회내부논의를통해수정되거나조건부 통과된안건은 10건 ( 3% ) 에불과했다. 부결은없었다. 이사들의투표 현황을 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특히경영진의독단을견 제해야할 사외이사중 1건이라도반대 를 한 사람은 단 1명에불과했다. 5년 간유일한반대표를던졌던사외이사는 원전전공자인A교수로, 2017년 ‘신고 리5,6호기공사일시중단안’과 2018년 ‘월성1호기조기폐쇄안’에유일한반대 표를던졌다. 사외이사제도는경영에참여하지않 는외부인사를집행기관인이사회에참 가시키는 것이다. 회사 밖의다양한 의 견을 듣고, 경영진전횡을 사전에차단 하기위해 도입됐다. 이사회의 공정성 과중립성을지켜야하는최후의보루인 셈이다. 풢컿 1 믾쾒쌚솒짦샎 1 졓 그러나한수원사외이사들은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이어진월성1호기 조기폐쇄결정에서도충분한경제성평 가없이찬성했다는비판을 받고있다. 한국일보가입수한 2018년6월15일이 사회속기록에따르면, 한 회의참석자 가“이런기준 ( 가동률 54% ) 을적용하면 향후원자력안전위원회판단기준자체 가 높아진다. 당장 문제가있다고이걸 ( 원전조기폐쇄 ) 통과시켜도되냐”고묻 자, 한수원측 관계자가 “ ( 일단 표결을 진행하고 ) 다음 회의때경영에미치는 영향을보고하겠다”고답했다.앞뒤가 뒤바뀐얘기였지만이사들은추가질의 없이넘어갔다. 또 다른 참석자가 전력수급에문제 가될수있다며의문을제기하자 다른 이사는 “신한울 2호기가 완공에가까 이있어전체로 보면늘어난다”며한수 원입장을 대변했다. 현재까지도 신한 울 2호기는부지안전성평가로운영허 가가 2년가까이연기돼가동시점이미 지수다. 월성1호기의운명을결정한 그 날이 사회는 최소한의검토 시간조차 보장 되지않고속전속결로이뤄졌다는의혹 도받고있다. 다수참석자들에따르면 이날 회의는 소집사실이회의전날 사 외이사들에게공지됐고, 월성1호기조 기폐쇄결정의핵심근거가된회계법인 의경제성평가결과또한미리통보되지 않았다. 이사회일정이급박하게추진되면서 조기폐쇄에대해충분한검토가이뤄질 수있는기회를 놓친셈이다.익명을 요 구한전직사외이사는“이사회에서정상 적표결이이뤄지지않았던것은삼척동 자도아는사실”이라고말했다.다만다 른전직한수원사외이사는 “그냥찬성 한것이아니라토론을거 쳐 결정한것” 이라고반박했다. 쿦풞 , 풞헒쾒짦샎핂칺몮콚 당시유일한 반대의견을 낸 A 교수 가이후 언 론인터 뷰 를 통해관 련 의혹 을제기하자, 한수원측은 출 판 물 에의 한 명 예훼 손 혐 의로 A 교수를 고소하 기도 해, 재 갈 물 리기논 란 에도 휘 말 린 상 태 다. 월성1호기폐쇄과정과 관 련 한 의혹 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이미구속된 산업 통상자원부원전정 책 라인공 무 원 들이한수원정 책 결정과정에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밝 히는 데 수사 역량 을집 중하고있는 것 으 로 알려 졌다. 검찰은 지난 달 말 당시한수원이사들을 잇달 아소 환 조사한것 으 로전해졌다. 사외이사거수기논 란 에대해한수원 관계자는 “다른 회사 사정도 비 슷 해서 한수원만특 별 히문제가되는부분이라 고보지않는다”고해명했다.그리고월 성1호기폐쇄를결정했던이사회의 절 차 상 논 란 에대해서는 “감사원도이사회 부분을 특 별 히지적하지는 않았다”며 “현행법상 긴 급사안에서는 예 외를인정 하고있어 절 차상문제될점도없었다” 고 밝혔 다. 이승엽^김영훈^우태경기자 최근 5년간수백건의안건중 사외이사들 99.8%에찬성표 월성1호기운명결정한날 한수원, 전날이사회공지하고 정부뜻따라일사천리진행의혹 당시반대의견낸교수고소 재갈물리기논란에도휘말려 기성용아버지, 광주FC직원특혜채용의혹 반성문 133번에도$‘제2n번방’ 18세주범징역장기10년 시 민프 로 축 구단 광 주 FC 운영비횡 령혐 의를 받고있는 기영 옥 ( 63 ^ 사진 ) 전 광 주 FC 단장이단장재 임 당시직원 채 용과정에서특정인에게특 혜 를 줬 다 는의혹까지추가로제기됐다. 광 주시 감사위원회는 광 주 FC 에대한 특정감 사 과정에서이런정황을 포착 하고도 덮 었던것 으 로 드 러나 논 란 이 커 지고 있다. 9일 광 주시 등 에따르면 광 주 FC 는 지난 2017년 2월A 씨 를 사 무 국 선 수 운영 팀 에서1년간만근 무 할인 턴 ( 단기 계 약 직 ) 사원 으 로 채 용했다. 광 주 FC 는이어2018년2월A 씨 의인 턴 근로기 간이 종료 되자근로기간을1년 더 연장 했다가지난해2월A 씨 를 무 기계 약 직 으 로 뽑 았다.비정 규 직근로자의고용 기간을 2년 으 로하되, 2년을 초 과하면 해당근로자를 무 기한 고용토록 규 정 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 에 관한법률에따른것이다. 문제는 광 주 FC 인사 규 정상직원 채 용에대해 선 공개 채 용을원 칙으 로하고 있지만 광 주 FC 가 A 씨 를인 턴 사원 으 로 뽑 을 땐 이 규 정 을적용하지않았다 는점이다. 실제A 씨 를인 턴으 로 채 용 할 당시기전단장이A 씨 를 임 의대로 뽑 아 선 수단지원 및 관리 업무 를 맡 도 록한것 으 로 알려 졌다. 물 론인사 규 정에‘ 업무 형편 상 필 요 한 경 우 직 접모 집을 할 수있다’는 단 서가 달려 있지만이는 낙 하 산 인사를 하기위한것이라는비판이 많 은 데 다, A 씨채 용당시‘ 업무형편 ’도직 접모 집 을할상황이아니어서특 혜 시비가일 고있다.A 씨 는기전단장이 광 주시 축 구 협 회장 재직 ( 2010년 4월 ~ 2016년 6 월 ) 당시시 축 구 협 회에서행정 업무 를 봤 던직원이다. 광 주 FC 관계자는“A 씨 의전 임 자가 희망퇴 직을하기 두세달 전부터후 임 자를 뽑으 라고구단측에 알렸 는 데 도 기전단장이손을놓고있다가전 임 자 가 사직하자, 갑 자기A 씨 를 데려 와서 일을 시 켰 다”며“A 씨 인 턴채 용 당시 서 류 결재도 사후에이뤄졌고, A 씨 를 무 기계 약 직 으 로 전 환 할 때도 연 봉 이 다른 무 기계 약 직직원들보다이례적 으 로 더 높게 책 정됐다”고말했다. 이 같 은 채 용 특 혜 시비는 광 주시 감사위원회 ( 감사위 ) 가지난 8월 광 주 FC 에대해특정감사를진행할때불거 졌는 데 도 제대로 감사가이뤄지지않 았다. 감사위는 감사 당시 광 주 FC 직원 들의인사기록 카드등채 용관 련 서 류 를제 출 받고, 직원들로부터A 씨 의불 공정 채 용의혹에대한조사를요구받 았지만 묵살 한것 으 로전해졌다.실제 감사위의 광 주 FC 특정감사결과 처 분 요구서에도 A 씨 특 혜채 용의혹은 빠 져 있다. 광 주 FC 의한 직원은 “감사 과정에서기전단장이공 모절 차도없 이A 씨 를 데려 와 채 용시 켰 다는 사실 을 얘기하고 수 차례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는 데 도 받아들여지지않았다” 고말했다. 감사위관계자는이에대해“특정감 사당시A 씨채 용특 혜 의혹에대해들 은바없다”고했다가“아직감사 처 분 요구에대한재심의 절 차가 남 아있는 상 태 에서감사과정과내용 등 을말하 기 엔 부적 절 하다”고 말을 바 꿨 다. 한 국일보는기전단장의해명을듣기위 해수차례전 화 통 화 를시도하고문자 메 시지를 남겼 지만 연 락 이 닿 지않았 다. 광주=안경호기자 이른바 ‘제2 n번방 ’을운영하면서여 중 생등 을 협 박,성 착취물 을제 작·배포 한 10대에게 항 소심법원도 법정최고 형 을 선 고했다. 서울고법 춘 천재판부 형 사1부는 9 일아동 ·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등혐 의로기소된A 군 ( 18 ) 의 항 소 심에서 피 고인과검사가 낸항 소를 모 두 기 각 하고,원심과 같 은 징역 장기10 년,단기5년을 선 고했다. 범 행을 주도한 닉네임 ‘로리대장 태 범 ’ 으 로 알려 진A 군 은재판부에 무려 133차례나반성문을제 출 했 으 나원심 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 의최고 형 을면치 못 했다. 이날 항 소심 재판부는 A 군 과 함 께범 행을주도한 닉네임 ‘ 슬픈 고양이’ B ( 20 ) 씨 에게도 징역 7년을 선 고한원심 을유지했다. 재판부는 “ 피 고인들은 역 할을분 담 해 불법적 으 로 피 해자들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이를이용해 협 박하거나 강 제추행, 음 란물 촬 영을 강 요해 죄 질이 매우 나 쁘 다”며“나이어 린피 해자들 에게 매우 큰 공 포 와 충 격 을 줬 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 수록 교 묘 해지고 집요해지 는성 착취물범죄 를근 절 하고,아동 ·청 소년을 두텁 게보호해야할 사회적 필 요성이있다”며“ 형 을 달 리할사정변경 이없다”고 덧붙 였다. 이날재판에서또다른공 범 인 C ( 20 ) 씨 는 징역 8년을 선 고한원심보다 줄 어 든징역 7년을 선 고 받았다. 재판부는 주 범 들이일부 범 행을실행한 후에가 담 했고, 공 범 검거를위해수사기관에 협 조한점 등 을들어원심의 형 이다소 무겁 다고 봤 다. A 군등 은지난해11월중 순 부터12 월중 순 까지 피싱 사이 트 를통해유인 한여중 생등피 해자 3명을 협 박,성 착 취물 을 제 작 해 텔레 그 램 단체대 화방 을통해유 포 한 혐 의 등으 로재판에넘 겨 졌다. 이들은지난해11월 닉네임 ‘ 갓갓 ’이 잠 적한이후 n번방 과 유사한 제2 n번 방 을만 드 는 등 ‘ 프 로 젝트N ’이 란 이 름 으 로 범 행을 모 의한것 으 로 드 러 났 다. 한 편디 지 털 성 폭 력대 응강 원미투행 동연대는이날 춘 천지법앞에서기자회 견을 열 고“사법부는성인지감수성있 는판결로가해자를 끝 까지 엄벌 하라” 고 촉 구했다. 박은성기자 경 북 청송 교도소에개인인터 넷방 송 제 작 자 ( BJ ) 들이“ 출 소자를 데 리러 왔 다”는거 짓 말로외 곽초 소를통과, 담 안 쪽 에서 생방송 을진행한사실이 확 인돼논 란 이일고있다. 특히교도 소는이들이 방송 을한날에 출 소 예 정 자가없었음에도불구하고기 초 적인 사실 확 인없이이들의 초 소 통과를 허용했다. 9일경 북북 부제1교도소 등 에따르 면이날오전 3시20분 쯤팝콘 T V BJ 2명이교도소정문직원에게“ 출 소자 를 데 리러 왔 다”고 둘 러대고외 곽 초 소를통과한 방송 을했다. BJ 중 1명은자신의계정에실시간 으 로 “여기서 생활 해서내부를 잘 안 다”며 청송 교도소 ‘내부’라며소개를 이어갔다. 그는 한 건 물 을 가리키며 동행한 BJ 에게“여기가 ‘ 넥타 이’ 공장 이 맞느 냐”며사 형 장을 지 칭 하는 은 어를사용하기도했다. 40분가 량 방송 을 이어간 이들은 “이제 포항 교도소로가겠다”며“후원 해주면 다음 주에는 경 북북 부제2교 도소도 들어가 보겠다”는 말과 함께 방송 을 종료 했다. 방송 을 본 일부시 청 자들은 법 무 부 당직실에 “교도소 내부에개인차 량 이 돌 아다 닌 다”고신 고하기도했다. 그러나 청 소교도소에따르면이들 의 방송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멀 다. 우선청송 교도소에는사 형 장이없다. 사 형 장은고 등 검찰 청 이있는지 역 교 도소에만있다. 청송 에는지 청 도없다. 또 이들이자동차를 교도소 내부 로 들었다는 방송 내용도 사실과 다 르다.교도소내부에는직원도 업무 가 아니면차 량 을 몰 고 들어 갈 수없다. 청송 교도소에는경 북북 부제1교도소 와 직 업 재 활 전문교도소, 제3교도소 등 3개시 설 이한울 타 리안에있다. 큰 울 타 리에있는외 곽초 소를통과한뒤 초 소와 개 별 교도소 사이공간에차 를 세우 고 해당 교도소로 가서면회 하거나 업무 를보는 식 이다. 제2교도 소는따로 떨 어 져 있다. 청송 교도소근 무 경 험 이있는한전 직교도관은 “3개시 설 을 둘 러 싼 담 중간에있는 초 소를 통과하면그안 에개 별 교도소와 관사, 주차장 등 이 있다”며“교정시 설 과 초 소사이공간 에서는일반인들도자유 롭 게이동할 수있다”고말했다.이에미뤄 BJ 들은 외 곽 초 소를 통과한 뒤개 별 교도소 를제대로 알 지 못 하고 ‘사 형 장’ 등 이 라고 둘 러 댄 것 으 로보인다. 그러나이들이 방송 한날은 출 소 예 정자가없었던것 으 로 알려져 ,교정당 국은이날 새벽 보안이 뚫린데 대한 비난을면하기어 려워 보인다.외 곽초 소에서최소한의 출 소자이 름확 인만 했었어도, 시 청 률과수입에 혈 안이된 BJ 들의일탈을 막 을 수있었을 것이 라는 것이다. 방송 당시동시시 청 자 수는800명정도로 알려 졌다. 재소자들의 출 소 시 각 은 원 칙 적 으 로 출 소일 0시다. 그러나따로 데 리러 오는 사람이없을 경 우 교통 편등 을 고 려 해오전5시 쯤 내보 낸 다.마중나 오는 사람이있을경 우엔 5시이전에 도 출 소할수있다. 청송 교도소관계자는“일반인은수 용자가있는교도소건 물 안 으 로들어 갈 수없지만, 외 곽 초 소만 통과하면 초 소와 교도소 사이공간을 오 갈 수 있다”며“ 초 소근 무 자가신원 확 인을 소 홀 히했는지를 확 인, 징 계여부를검 토하겠다”고말했다. 정광진기자 광주광역시북구청직원들이9일공인인증서폐지를알리는홍보물을제작하고있다.전자서명법개정으로정부가공 인인증서에부여해온우월적지위가사라지면서10일부터는공인인증서와민간업체의전자서명서비스모두 ‘공동인 증서’로사용할수있다. 광주=연합뉴스 운영비횡령혐의이어추가제기 공모절차없이인턴사원채용후 무기계약전환때연봉높게책정 당시감사위는조사요구묵살 출소예정자없었는데통과시켜 단기5년등항소심도법정최고형 ‘슬픈고양이’도징역7년원심유지 오늘부터공인인증서폐지 최근5년간한국수력원자력사외이사 투표현황 (단위:표) 총1,298표중1,296표찬성 (99.8%) ● 2020년은9월까지 ● 자료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찬성 반대 2016 2017 2018 2019 2020 223 342 237 303 191 0 1 1 0 0 “출소자데리러왔다”거짓말로초소통과 청송교도소에서40분간생방송한 BJ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