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D3 與 입법 독주 “필리버스터로제지”외치더니$‘달랑 1명’나선野 국민의힘103석보다‘센’정의당의1석 “정의당이돌아왔다.” 21대국회출범이후174석더불어민주 당의입법독주에별다른위상을찾지못 하던6석의정의당이정기국회막바지쟁 점법안처리과정에서존재감을드러냈 다. 특히상임위안건조정위에서캐스팅 보트역할을하면서제1야당인국민의힘 보다민주당을더당황스럽게만들었다. 8일열린국회정무위원회안건조정위 원회는배진교 ( 사진 ) 정의당의원의반대 로인해약6시간지연됐다.야당몫조정 위원으로임명된배의원이사회적참사진 상규명특별법 ( 사참법 ) 개정안에보완을 요구했기때문이다. 그는구체적으로사참위에특별사법 경찰과강제조사권을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배의원요구에민주당의원들 은회의를멈춘뒤,국회에서농성중인세 월호 유가족을 찾아 수정안을논의했다.결 국 배 의원 요구대로 ‘압수수색영장청구의 뢰’ ‘자료제출 요청권’ 등이보완된법안이통 과됐다.이어진공정거래법과금융그룹 통합감독법개정안처리를두고도배의 원은쉽게찬성하지않았고,정무위전체 회의는밤11시에야열렸다. 우여곡절끝에정무위를통과한공정 거래법개정안을두고도정의당은민주 당의행태에분노를쏟아냈다.당초안건 조정위에서배의원은‘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폐지’를담은정부안에찬성 표를던졌는데민주당이전체회의에서이 를뒤집고‘전속고발권유지’가담긴안을 처리했기때문이다.배의원은“안건조정 위안건보다후퇴했다.표결에참여할수 없다”고반발했으나민주당은이를통 과시켰다.이를두고거대여당이소수야 당을 ‘기만했다’는비판이쇄도하자 9일 김태년민주당원내대표는강은미정의 당원내대표에게머리를숙였다. 20대국회에서범여권으로분류되며‘민 주당2중대’라는오명을썼던정의당의모 습과상당히다른분위기다.지난9월김종 철정의당대표취임이후민주당과차별 화하는진보적색채를내겠다고했지만, 현실적으로존재감을발휘하기어려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차별금지법을당 론으로하면서민주당을압박했지만,거 대여당은이를사실상외면했다. 정의당도이번모멘텀을살려특히민 주당을향해존재감을각인시키겠다는 구상이다.당장이날본회의부터국민의 힘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법 개정안등3개법안에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 ) 를걸었는데,이를민주당이합법적 으로종결시키기위해서는정의당이필요 하다. 김종철대표는이날한국일보와의통 화에서“우리는사참위법같은경우는몰 라도다른안건에대해서는필리버스터 종결에참여하지않을것”이라고 말 했다. 조소진기자 배진교, 사참법개정안제동이어 공정거래법개정안에도거센항의 김태년대표머리숙여사과까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법개정안 저 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 필 리버스터 ) 에 손 을 들고 나 선 국민의힘 의원은 4 선 인김기현의원 단 한명 뿐 이 었다.”거대여당입법독주에국민여러 분이 함께 분노해 달 라”고 호소하고, 초 선 의원들이 ‘의원직 총 사퇴’ 까 지불 사하겠다고 벼 른 ‘결기’는며 칠 만에시 들었다. 정기국회 마 지막 본회의가열린이날 은 ‘국민의힘의날’이어야 했다. 필리버 스터는 소수 정 치 세 력 의무대다. 다수 당의법안강행처리를 막아 세우고 ‘법 안이 왜 처리되면안 되는지’를 조 목 조 목설파 하는자리다. 법안표결결과는 다수결원 칙 이지배하더라도,민주토론 과정에서소수세 력 의반대의 견 도존중 해야한다는취지에서국회법이보장하 는장 치 다. 이날필리버스터는‘살아 있 는권 력 감 시’라는공수처취지가 얼마 나 훼손 됐는 지를국민에게 알릴 사실상 마 지막기회 였다.국민의힘은그러나종일어수 선 하 기만했다. 화 력 을점 검 하고전 략 을 짜 는모습은보이지않았다. 본회의에 앞 서의원 총 회를연국민의 힘은 △ 공수처법개정안 △ 국가정보원 법개정안 △ 대 북 전 단 살 포 처벌규정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개정안 △5· 18 민 주화 운동 특별법개정안 △ 사회적참사 진실규명법개정안 등 5 개쟁점법안에 대해필리버스터를 신 청하기로 의 견 을 모았다. 남 은건 ‘ 누 가필리버스터주자로 나 설 것이 냐 ’였다. 1964년박정 희 정권의 야당 대표 구속 시도를 막기위해김대 중전대통 령 이원고도없이이어간 5 시 간 19분의필리버스터는구속 동 의안을 무 산 시켰고끝내역사로 남 았다. 누 가, 어 떤메 시지를발 신 하 느냐 에 따 라문재 인정부에 깊 은상처를 남길 수도, 대 형 정 치 인으로 단숨 에우 뚝 설 수도 있 었 다.경쟁 률 이 치 열할것으로 예 상됐지만, 정 작 나 선 건김기현의원 뿐 이었다.이날 오전 YTN 라 디 오인터 뷰 에서주호영국 민의힘원내대표는 “ ( 공수처법개정안 이통과되면 ) 추 미 애 법무부장 관 과같 이 똑 같이막무가내로법절차를무시하 고권 력 에대한수사를 방 해할소위‘대 깨 문’ ‘문 빠 ’ 법조인을 ( 공수처장으로 ) 데려 올 것”이라며필리버스터로여당을 제지하겠다고공 언 했으나,반나절만에 무색해졌다. 국민의힘에서‘야성’이라 곤 찾아 볼 수 없었다.19대국회에서야당이었던민주 당은 테 러 방 지법제정안처리 저 지를위 해의원 38명이9일에걸 쳐 192시간 동 안필리버스터를진행했다.당시민주당 은 테 러 방 지법통과를 막지못했지만, 박 근혜 정부가강행한 테 러 방 지법의위 험 성을 선 명하게 알 렸다.국민의힘은전 략 부재도 노출했다. 필리버스터대상 법안의수를 놓 고도당대 변 인들의 말 이 달 라 혼선 을 빚 었다. 혼선 을정리하는 데만 몇 시간이걸렸다. 김현빈기자 주호영의공언, 반나절만에무색 4선김기현이첫주자이자마지막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태년원내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대화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주호영(아래부터시계방향) 국민의힘원내대표와이종배정책위의장, 김성원원내수석부대표가 9일서울 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한곳을응시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민주’ 패싱하고 ‘입법’에만 올인$ 與 “법이그렇다” 강변 Ԃ 1 졂 ‘ 몋헪 3 쩣슿핊칺 읺 뫊 ’ 펞컪몒콛 재벌개 혁 ‘ 패 키지’인공정거래법개정 안과금융그룹감독법제정안을논의하 기위한 8일정무위원회안건조정위에서 는노 골 적인기만행각이벌어졌다.당시 민주당은 ‘오전 9시30분안건조정위개 최→ 오후 2시정무위전체회의’ 수 순 을 밟 을 계획 이었다. 안건조정위의결은 6 명중 4명이찬성하면가 능 한데,민주당 의원3명에범여권인배진교정의당의원 을합하면속도전이가 능 했다. 배의원이공정거래법상전속고발권에 대한‘현미경 심 사’에나서며 꼬 이기시 작 했다.정부 · 여당은담합에한해전속고발 권을폐지하는 방 안을 추 진하다재 계 반 발을고려해전속고발권을그대로유지 하기로했다.배의원은“재 계눈치 를본 다”며반대했다.배의원의‘찬성표’가필 요했던민주당은‘담합에대한전속고발 권만폐지하자’고제안했고,결국안건조 정위를통과했다.약 3시간후열린정무 위전체회의에는전속고발권을유지하는 내 용 의수정안이상정됐고,민주당주도 로의결됐다.안건조정위의결법안을 곧 바로수정해전체회의에서 넘 기는것역시 합법이다.그러나민주당은 작 정하고배 의원의‘뒤통수’를 친셈 이됐다.성일종국 민의힘의원은“정의당 까 지사기를당했 다”고 꼬 집었다. 민주당은속보이는 ‘ 꼼 수’도 동 원했 다. 8일공수처법개정안이법사위안건 조정위를통과한건오전 10시30분. 민 주당은 오전 11시로 예 정된법사위전 체회의에서“ 낙 태죄공청회를진행하겠 다”며야당의시 선 을돌렸다. 공청회 동 안시간을버는 듯 했던국민의힘은그러 나일 격 을당했다.민주당이기습적으로 전체회의에공수처법을상정, 단 독처리 한것이다.여성과태아의인권과건강권 법안‘기습꼼수’처리해놓고는 이낙연“개혁엔고통따른다” 반민주행보를진통으로치부 정의당에전속고발권뒤통수치고 속도전위해입법절차도올패싱 “낙태죄마저정치이용”비난쇄도 이걸린 낙 태죄 마저 정 치 에이 용 했다는 비판이쏟아졌다.속도전을위해입법절 차도 줄줄 이 생략 했다. 법안의전부개 정안 또 는제정안이상임위에상정되면 ‘대체토론 → 공청회 → 소위원회 심 사 → 축 조 심 사 ( 법조 항 하나 씩낭 독하며 심 사 ) → 찬반토론’등의절차를 밟 아야한 다. 하지만 민주당은 10여개의쟁점법 안을처리하며이같은절차를 생략 하거 나,요 식 행위로처리했다. 금융그룹감독법제정안은 지난 7일 에야공청회를개 최 했다.야당의원들이 불참한가 운 데전문가 2명이참석해30 분간 법안에대한 의 견 을 전 달 하고 끝 났 다.‘ 졸 속’공청회이후절차는전부건 너뛰 었다.지난 7월 말 ‘임대차 3법’도이 같은 방식 으로 강행처리됐고,이후전 셋값폭 등이라는부 작용 이불거지고 있 다.한 편 9일여야는국회본회의에서‘경 제3법’등127개법안을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