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9년 12월 11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尹징계위온종일파행 윤측,징계위원4명기피신청하자 징계위“기피신청권남용”기각 공수처법16분만에통과 마지막걸림돌야당비토권무력화 김종인“히틀러치하의독일같다” 윤석열만빼면…다손에쥔巨與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관용 차 편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 로출근하고있다. 뉴시스 10일윤석열검찰총장에대 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는 그야말로 불꽃 튀는 공방 의 연속이었다. 특히 회의 초 반부터‘누가윤총장을심판 하느냐’의문제를두고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윤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기피신청을내는‘초강 수’를둔것이다. 그러나징계 위원들은“기피권 남용”이라 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러자윤총장측은“기피대상 이 기피 결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계속대립각을세웠 다. 이날오후2시윤총장측특 별변호인(이완규·손경식· 이석웅 변호사)들은 징계위 원4명에대해무더기기피신 청을냈다. 오전 10시30분징 계위가개최된지 3시간30분 이 지나서지만, 오전 회의가 ‘기피신청준비’를이유로 1 시간도안돼끝나고2시간이 상 정회했음을 감안하면 사 실상이때가‘진짜시작’이었 던 셈이다. 애초부터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 부검찰국장이야예상됐었지 만, 외부인사들인정한중한 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징계위원장)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에대해 서까지기피신청이이뤄진건 다소 의외였다. 출석 위원 중 윤 총장 측이 정식으로 문제 삼지않은위원은신성식대검 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유 일했다. ☞3면에계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수처) 출범을 막는마지막 걸 림돌을더불어민주당이‘힘’ 으로 부쉈다. 공수처가 내년 초출범을앞두게되면서당· 청은‘검찰개혁의화룡점정’ 이될것으로기대한다. 그러 나 당·청이 약속한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스스로 빼앗고, 야당을 끝까 지 설득하는대신 법부터 바 꿔버렸다는점에서정당성에 오점을남겼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수처는 남는다. 야당의 견제 장치가 없어진공수처가앞으로어느 정권에서든‘정권 보위를 위 한비밀경찰’역할을할수도 있다는우려도상당하다. 10일오후 2시12분국회본 회의 첫 안건으로상정된 공 수처법 개정안은 불과 16분 만에 가결됐다. 재석 의원 287명중 187명이찬성했고, 반대는99명,기권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표결 과정에서국민의힘의원들은 “독재로흥한자, 독재로망한 다” “문재인! 독재자!”같은 구호를 쉼 없이 외쳤지만, 법 안처리를멈추진못했다. 개정 공수처법은 7명으로 구성되는공수처장후보추천 위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해 야 당몫추천위원2명의거부권 을무력화시켰다. 야당보이콧으로추천위절 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는 장 치도 담겼다. 국회의장 요청 으로부터 열흘 안에 교섭단 체가추천위원을선정하지않 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한국 법학교수회장과법학전문대 대학원협의회이사장을위촉 할수있게됐다. 공수처검사 가 되기 위해 필요한 변호사 경력도7년으로줄이는등문 턱을낮췄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은 현재 정국을“히틀 러치하의독일”로빗대며비 판했다. 이성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