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D10 원전 조기 폐쇄 의혹 檢, 한수원임직원줄소환$ ‘월성 1호기이용률 하향’ 이유 캔다 월성 1호기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과정에서불거진의혹을수사중인검찰 이원전폐쇄근거가된‘원전이용률’ 수 치변경에고의적조작이있었을가능성 을염두에두고,한국수력원자력의의사 결정과정을집중적으로들여다보는것 으로 확인됐다. 검찰은이용률 변경과 정을파악하기위해한수원의이사진과 직원 등을잇달아 불렀고, 한수원에서 압수수색한 자료 중이용률 관련내용 에초점을맞춰수사를진행중이다. 10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최근 대전지검형사5부 ( 부장이상현 ) 는월성 1호기조기폐쇄를결의한 2018년 6월 15일이사회에참석했던이사들을연속 으로불러의사결정과정을확인했다. 지난달 24일엔이사회당시비상임이 사로월성1호기폐쇄에유일하게반대 한조성진경성대에너지학과교수가가 장먼저소환됐고,이후로도최소 3명의 비상임이사가검찰에나와의사결정상 황을진술했다. 검찰은이사진들을 통 해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 공무원들 이당시한수원이원전조기폐쇄를의결 하는과정에서합리적의사판단을못하 도록했는지살펴보고있다. 최근며칠사이에는한수원직원들도 일부소환됐다.앞서검찰은지난달 5일 과 6일이틀에걸쳐한수원본사를압수 수색했는데, 한수원 관계자들을 통해 당시압수한디지털자료의포렌식작업 을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 최근진행된검찰 조사 상황을잘아 는관계자에따르면, 수사팀은월성1호 기의 ‘이용률’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 고있다. 원전이용률은 1년중해당 원 전이실제가동되는 날짜의비율을 뜻 하는개념이다.이용률이높을수록원전 의경제성이높다고 평가되는데, 월성1 호기조기폐쇄여부를결정할때도이용 률은‘판매단가’와함께가장중요한변 수였다. 그런데월성1호기조기폐쇄를 최종 결정하는시점을전후해,한수원은 80% 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던이용률을 한 달만에60%로대폭내려경제성평가를 수행한것으로확인됐다.이용률이낮아 진만큼 월성1호기경제성도 적은 것으 로나타났고, 그만큼폐쇄결정을 내리 기더수월했다는뜻이다. 감사원감사보고서를살펴보면2018 년 5월 3일경제성평가를 맡은 A회계 법인은 당초 월성1호기의 4.4년간 이 용률을 85%로제시했다.이수치는 한 수원에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 었다. 그러나 다음 날 산업부는이용률 이30~40%에머물것이라는의견을냈 고,한수원도 60~70%를제시했다.결국 같은달 7일회계법인은이용률을 70% 로 낮췄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한수원 과회계법인과의회의를거쳐이용률을 60%로 다시낮췄고, 이수치는 회계법 인의6월11일최종분석에그대로반영 됐다.이로인해월성1호기를존속시켰 을경우얻을수있는이익은 3,427억원 ( 5월 3일 ) 에서224억원 ( 6월 11일 ) 로 대 폭낮아졌다. 다만감사원은올해10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60%수치’에 대해특별히불합리하다고판단하지는 않았다. 하지만의사결정과정의‘외형’만봤던 감사원과달리,검찰은이렇게이용률이 급격히낮아진‘진짜이유’를파헤치는데 수사력을모으고있다.이미구속된산업 부원전라인공무원등이한수원과회계 법인을압박해이용률등각종변수에인 위적으로 손 을 댔 을가능성을염두에 둔 것이다.최근대전지검에참고인 신 분으 로 출 석한한수원관계자는 “ 월성1호기 는수리과정에7,000억원이나 투입 된만 큼2호기나3호기보다더 튼튼 한 심 장을 가졌다 ” 면서 “ 1호기가가동하지못했던 것은시 설 자 체 의 문 제가아 니 라외부개 입 이원인 ” 이라고주장했다. 검찰은이달 말까 지한수원관련조 사를 끝 내고, 내달부 터 원전조기폐쇄 결정과정의‘ 윗선 ’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산업부 장관과 당시 청 와대관계자 를조사할계 획 이다. 김영훈기자 트 위 터 를통해만난가 출청 소년에게 돈 을 빌 려 준 뒤 ,이를 빌 미로 성적인 접 촉 을 강 요하고 그 장면을 촬 영한 서 울 유명사 립 대재학 생 에게 징역 형이 선 고 됐다. 서 울 동부지법형사합의12부 ( 부장박 상구 ) 는 10일아동 청 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음 란 물 제작 ·배 포 등 ) 및 아동 복 지법위반 ( 음행 강 요 ) 혐 의등 으로기소된대학 생 A ( 26 ) 씨 에게 징역 3 년에집행유 예 5년을 선 고했다. 재판부 는 또 A 씨 에게성폭력치료 프 로그 램 40 시간이수와 사회 봉 사 120시간을 명 령 하고, 5년간아동 ·청 소년관련기관이나 장 애 인 복 지시 설 에취업하지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 는 지난해 9 월 트 위 터 에서 돈 을 빌 려달라는 글 을게재한미성년자 B양 에게 접 근해 200만원을 빌 려 줬 다. B양 이 돈 을 갚 지않자, A 씨 는다 른 사 람 인 것 처 럼 접 근해 B양 을공원으로 불러 낸 뒤 유사성행위를 강 요하고 휴 대 폰 으 로이를 촬 영한 혐 의를 받는다. B양 신 고로 경찰에 붙잡힌 A 씨 휴 대 폰 에서 는, 또 다 른 미성년자 C양 에게도 돈 을 주고 성관계한 정황도 담겼 던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A 씨 에대한공소사실을모 두유 죄 로인정했다. 재판부는 “피 해자 들은만 15,16 세 에불과한미성년자 ” 라 며 “피 고인은 범 행을저지르고이를 동 영상으로 촬 영 및 소지해 죄질 이상당히 불 량 하다 ” 고 판단했다. 다만 “범죄 전 력이 없 고 범죄 의 심 각성을인정해 깊 이 뉘 우 친 점, 피 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종 합해 선 고했다 ” 며집행유 예 이유를 설 명했다. A 씨 는 수사가진행되던올해 8월서 울 한 강 올 림픽 대교에서 극 단적 선택 을 시도했던것으로파악됐다.A 씨 는주변 지인들에게 “ 내가 ( 범 행을 ) 한게맞다 ” 며 극 단적 선택 을 암 시하는 메 시지를 남 기고 투신 했던것으로 전해졌다. 가 족 과 지인의실종 신 고로 출 동한 경찰은 A 씨 를인근교각에서발견했다. 응 급실 에서치료를받고 귀 가한A 씨 는자 신 의 집에서 체 포됐다. 박재연기자 대전지검, 한수원에수사집중 회계법인제시한‘4.4년간 85%’ 한달만에60%로↓$조작의혹 이용률내려가면경제성떨어져 산업부등외압여부확인중 대법원이‘2007년 남북 정상회 담 회의록’ 파일이 첨 부된 문 서관리 카 드를 삭 제한 혐 의로기소된 백 종 천 세 종연구소이사장 ( 당시 청 와대통 일외교 안 보실장 ^ 왼쪽사진 ) 과 조명 균 전 통일부장관 ( 당시 청 와대 안 보정 책 비서관 ^ 오른쪽 ) 에대해형사 책 임이있다는판단을내 렸 다.1 ^ 2 심 과 달리 문 서관리 카 드가 대통 령 기 록물이맞다고인정하면서판결이 뒤 집 힌 것이다. 대법원 2부 ( 주 심 박상 옥 대법관 ) 는 10일대통 령 기록물관리법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 상 혐 의로기소된 백 전실장과조전비서관의상고 심 에서무 죄 를 선 고한원 심 을 깨 고사 건 을서 울 고법으로 돌 려보냈다. 백 전실장과조전비서관은2007 년10월2일부 터 사 흘 간평 양 에서 열 린남북 정상회 담 회의록을무단파 기한 혐 의로 2013년11월기소됐다. 회의록작성업무를맡았던조전비 서관은그해10월 9 일 청 와대통합 업무관리시 스템 ‘ e 지원시 스템 ’으로 문 서관리 카 드를 생 성한 뒤 회의록 파일을 첨 부해결재를상 신 했다. 노 무현전대통 령 은회의록파일을확 인한 뒤 ‘ 열람 ’ 항 목을 눌 러결재를 생 성했고,그와별도로‘이사 건 회의록 파일내용을수정 ^ 보 완 할것’을지시 하는 문 서를작성해 문 서관리 카 드에 첨 부했다. 회의록 문 제는제18대대통 령선 거를앞 둔 2012년 10월정 문헌 당 시 새누 리당의원이 “노 전대통 령 이 2007년정상회 담 에서서해 북방 한 계 선 ( NLL ) 포기발 언 을했다 ” 는의 혹을제기하며도 마 에올 랐 다.정전 의원이 “ 해당 회의록이대통 령 기록 관에 없 었다 ” 고주장했고,실제로 e 지원시 스템 에서 문 서관리 카 드정보 가 삭 제된사실이드러났다. 두사 람 은 1 ^ 2 심 에 선 무 죄 를 선 고 받았다.1 ^ 2 심 모두 “ 이사 건문 서관 리 카 드는결재를 예 정한 문 서라대 통 령 기록물이아 니 다 ” 며대통 령 기 록물관리위반 혐 의를무 죄 로판단 했다. 공용전자기록 손 상 혐 의에관 해서도 “ 회의록파일은수정 ^ 보 완 이 예 정 돼 있는초본에불과해공무소 에서사용하는전자기록이라고 볼 수 없 다 ” 며무 죄 로봤다. 대법원은그러나 “ 결재 권 자의결 재가있었는지는단 순 히서명여부 뿐 만이아 니 라, 문 서에대한결재 권 자의지시사 항 ,결재대상이된 문 서 의종 류 와특성,관련 규 정과업무 절 차 등을종합적으로판단해 야 한다 ” 고 밝혔 다.그러면서 “노 전대통 령 이 회의록내용을 열람 하고그내용을 확인했다는취지로‘ 문 서 처 리’ 및 ‘ 열 람 ’을 선택 해전자 문 서서명 및처 리 일자가 생 성되도록한것은 곧문 서 관리 카 드를공 문 서로성 립 시 킨 다는 결재의사를표시한것 ” 이라고판단 했다.재판부는 “노 전대통 령 이수 정 ^ 보 완 을지시한 사실은결재의사 를부정할근거가되지않는다 ” 고부 연했다. 대법원은 “ 공무소에서사용하는 전자기록에는정식 접 수 및 결재 절 차 를거치지않은 문 서와결재과정 에서반려된 문 서들도모두포함된 다 ” 며전자기록 손 상 혐 의도유 죄 라 고 판단했다.대법원 관계자는 “ 결 재 권 자의‘결재’ 범 위를 넓 게본 판 결 ” 이라며 “ 대통 령 지시사 항 또 는 직원들이대통 령 지시사 항 을 이행 하는과정이 담긴문 서들을함부로 삭 제해 선안 된다는의미 ” 라고 설 명 했다. 윤주영기자 대법,무죄원심깨고파기환송 “NLL대화록은대통령기록물” ‘남북정상회담회의록삭제’ 백종천^조명균유죄로뒤집혀 “돈빌려줄게”접근해미성년자성착취한명문대생징역형 추정(판단)주체 이용률(%) 추정이익(원) 2018년3월 한수원 85.8~89.8 - 5월3일 회계법인 85 3,427억 5월4일 산업부 30~40 - 한수원 60~70 5월7일 회계법인 70 1,704억 5월11일 한수원-산업부-회계법인회의 60 - 6월11일 회계법인 60 224억 ● 추정이익은월성1호기계속가동이즉시폐쇄보다얼마나이익인지를보여줌.이용률을낮게볼수록계속가동 이익이줄어들게됨. < 자료 감사원감사보고서 > 갑자기낮아진월성1호기이용률추정치 <2007년> 30 ( ) ( ) 핆슲칺핂옪푢읺혾읺몯폖풂 ( ) ( ) ( ) 뺂뼒훟펞쩣짢뷚펂솒믆쌚밚힒 ( ) 지 난 해결 혼 5년차이하 신혼 부부10 쌍 중 6 쌍 은무주 택 이었고, 4쌍 은아이 를 낳 지않는것으로나타 났 다. 신혼 부 부의 평균소득 은 5,700만원에불과한 데가계 빚 은 그 두 배에 육 박하는 1 억 1,000만원에달했다. 통계 청 이10일발간한 ‘2019년 신혼 부부통계’에따르면지 난 해11월1일기 준 최 근 5년이내 ( 201 4 년 11월 ~ 2019년 10월 ) 혼 인 신 고를한초 혼신혼 부부 ( 99 만 8 ,365 쌍 ) 중주 택 을 소 유한 신혼 부부 비중은 4 2.9 % 로 집 계됐다. 주 택 을 소 유한 신혼 부부 비중은 2016년 4 3.1 % 에서2017년 4 3.6 % , 201 8 년 4 3. 8% 로 높 아지는 추 세였지만,지 난 해에는 급 격히 감소 했다. 신혼 첫해에주 택 을 보유한 부부 비 중은 201 8 년 32.5 % 에서지 난 해 29.9 % 로 낮아졌다. 반면결 혼 5년차 신혼 부 부주 택소 유비중은 53.2 % 에서53. 4% 로다 소높 아졌다. 집 을가 진신혼 부부 4 2만 8 ,197 쌍 중 16.2 % ( 6만9,5 4 7 쌍 ) 는 다주 택 자였다. 신혼 부부들은 아 파트 를 선호 했다. 초 혼 신혼 부부 중 69. 8% ( 201 8 년 엔 67.6 % ) 가아 파트 에거주했는데,이는전 체일반가구의아 파트 거주비중 ( 51.1 % ) 보다 높 은수준이다. 단 독 주 택 에사는 신혼 부부는 201 8 년 15.2 % 에서2019년 13. 4% 로, 다세대주 택 에사는 신혼 부부는 같 은기간10.5 % 에서9.9 % 로 각각감소 했다. 신혼 부부의 평균 소득 은 201 8 년 5,50 4 만원에서지 난 해 5,707만원으로 3.7 %증 가했다. 대 출 이있는 신혼 부부 비중은 8 5. 8% 였는데,이들의대 출잔액 중 앙값 ( 100명을 줄 세 웠 을 때 50번 째 에 해 당 하는사람의 잔액 ) 은1 억 1,20 8 만원 으로 연소득 의 두 배에 육 박했다. 특히 집 을가 진신혼 부부의대 출잔액 중 앙값 은 1 억4 ,67 4억 원으로,무주 택신 혼 부부대 출잔액 중 앙값 ( 8 ,790만원 ) 보 다 66.9 % 많았다. 집 을 보유한 신혼 부 부중은행대 출 3 억 원이넘는부부의비 중은15. 4% 에달했다. 최 근 5년이내 혼 인 신 고를한 신혼 부 부는 126만117 쌍 으로 201 8 년기준 신 혼 부부 ( 132만2, 4 06 쌍 ) 보다 4 .7 %줄 었 다. 초 혼신혼 부부의 평균출 생아수는 201 8 년 0.7 4 명에서지 난 해 0.71명으로 0.03명 감소 했다. 초 혼신혼 부부중아 이를 낳 지않은경우도1년전보다2.3 % 포인 트 오 른 4 2.5 % 였다. 맞벌 이 ( 0.63 명 ) 보다는외 벌 이 ( 0.79명 ) 신혼 부부사 이에서 태 어 난 아이수가더많았다. 세종=박세인기자 신혼부부 10쌍중 6쌍무주택$빚 1억1000만원‘연소득의2배’ 통계청‘2019 신혼부부통계’ 7쌍아파트거주^4쌍아이안낳아 ( ) ( ) ( ) ( ) ( ) 검 찰이라 임 자 산 운용 ( 라 임 ) 사 태핵 심인물로 꼽 히는김 봉 현 ( 4 6 ) 전스타모 빌 리 티 회장의가 족 을상대로10일전격 압 수수 색 을 실 시했다.김전회장으로부 터 술접 대를 받은현직 검 사 등을 불구 속기 소 한지이 틀 만이다. 라 임 관련수사를 맡 고있는 서울남 부지 검 형사6부 ( 부장김 락 현 ) 는이날 오 전김전회장의아내와누나등을상대 로 압 수수 색 을 실 시,이들의휴대폰 등 을 확 보한것으로 파악 됐다. 김 전 회장 측 은 검 찰 압 수수 색 절 차와 경 위 를 두 고 항 의에나 설 방 침 이 나, 검 찰 측 은 압 수수 색 시 당 사자외변 호 인입회가 필 수사 항 은 아니라는 입 장이다. 김전회장 측 변 호 인은“김전회장이 검 찰에대한 비 판·검 사에대한 고 소 등 을 한 상 태 에서 혐 의와 아무 상관없는 가 족 에대해변 호 인입회 조 차없는상 태 로 압 수수 색 을했다”고주장했다. 또 한“김전회장아내의형부가장사 를 하며번 돈 까지 압 수해 갔 는데, 범 죄 수 익 이아닌 돈 이 므 로 즉각 가 환 부를 신 청 할예정”이라며“ 최 근김전회장이 검 사들의비 위 를고하자, 검 찰이부 당 하게 응징 을하는것이라생 각 한다”고강 조 했다. 이유지기자 검찰 , 김봉현의아내^누나등압수수색$金“술접대검사비위알리자응징” ( ) ( ) ( ) 전동킥보드등개인형이동장치의자전거도로운행이처음허용된10일경찰이서울동대문구에서전동킥 보드의인도주행을단속하고있다. 이한호기자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소속회원들이고김용균씨사망 2주기를맞은10일서울광진구구의역앞에서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촉구하는 오체투지 시작하고있다.이날오체투지는성수역앞까지2.6km구간에걸쳐진행됐다. 홍인기기 김용균사망2주기 중대재해법제정촉구 30 12 2020년12월11일금요일 전동킥보드법규제완화첫날 ( ) ( ) 핆슲칺핂옪푢읺혾읺몯폖풂 ( ) ( ) ( ) 뺂뼒훟펞쩣짢뷚펂솒믆쌚밚힒 ( ) ( ) ( ) ( ) ( ) ( ) ( ) ( ) ( ) 로 ( 3 ) ( ) 아 파트 경비원에게 폭 행과 폭언 을일 삼 으며 갑 질을 해 극 단적 선택 으로 몰 고간입주민이 징 역5년을 선 고받았다. 숨진 경비원 최 모 ( 59 ) 씨의유가 족 은“ 너 무안타 깝 고 고인에게미안하다”며아 쉬움 을드러 냈 다. 서울 북 부지법형사합의13부 ( 부장허 경 호 ) 는 10일특정범 죄 가중 처벌 법상보 복폭 행 · 상해등 혐 의를받는심모 ( 4 9 ) 씨 에게 징 역5년을 선 고했다.앞서 검 찰은 징 역9년을구형한바있다. 재판 부는심씨에게적용된 혐 의를모 두 인정했다. 재판 부는 “ 피 해자가 피 고 인차량을 밀 어서이동시 켰 다는사 소 한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이를 신 고하자 보 복 목적으로 감 금,상해, 폭 행등을범 했다”며“ 피 해자를형사고 소 해무고했 고, ( 피 해자가 ) 직장에서그만 두 도 록 강 요하고 협 박하는 등 죄 질이 매 우 좋 지 않다”고지적했다. 재판 부는 또 “ 피 고인이보 복 목적의 감 금, 상해등을 부인하는데수사과정 에서보인 태 도나법정에서 진술 하는내 용을 보더라도 자 신 의 잘못 을 진 지하 게반 성 하고있다고보기어 렵 다”며“유 가 족 으로부터용서받지도 못 해서 엄벌 을 탄 원하고있고이 런 상황은 엄 한 처 벌 이불가 피 하다”고 밝혔 다. 다만심씨 가 최 근 10년동안은 형사 처벌 을 받은 적이없는 점은 양 형에유리한 점으로 삼 았다. 최 씨의 친 형 최광석 씨는 선 고가 끝난 뒤 “유가 족 의한사람으로서, 친 형으로 서 징 역5년이 선 고 돼너 무안타 깝 고서 운하다”며“그동안 피 말리는시간을보 냈 는데형으로서고인에게 너 무미안하 다”고 눈 물을 흘렸 다. 또 “ ( 심씨가 ) 여 태 까지사과 조 차없는데,지금이라도정말 반 성 하고 잘못 했다고 사과한다면 받 아 줄 용의가있다”며“동생이마지 막 희 생이됐으면 좋겠 다.제2,제3의주민 갑 질로인해경비원이사 망 하고짓 밟 히는 일이없 길 바라는 마 음 이간절하다”고 말했다. 심씨는서울강 북 구우이동의아 파트 단지에서올해 4 월 21일이중주차문제 로경비원 최 씨를 폭 행한 혐 의로구속기 소 됐다.그는 같 은달 27일 최 씨가자 신 의범행을경찰에 신 고했다는사 실 을 듣 자, 보 복 차원에서 최 씨를 경비 실 화장 실 로끌고가 약 12 분 간 감 금한채구타 한 혐 의도 받는다. 최 씨는심씨의 폭 행 · 협 박 등으로인한 정 신 적고통을 호소 하다 5월10일자 택 에서 극 단적 선택 을 했다. 윤한슬기자 ‘경비원에갑질^폭행’입주민 1심징역5년 ( ) ( ) ( ) 게 ( ) ( ) ( ) 전동킥보드등개인형이동장치의자전거도로운행이처음허용된10일경찰이서울동대문구에서전동킥 보드의인도주행을단속하고있다. 이한호기자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소속회원들이고김용균씨사망 2주기를맞은10일서울광진구구의역앞에서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촉구하는 오체투지를시작하고있다.이날오체투지는성수역앞까지2.6km구간에걸쳐진행됐다. 홍인기기자 김용균사망2주기 중대재해법제정촉구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