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D3 윤석열 징계위 헌정사상 초유의‘현직검찰총장 징 계심의’가 결국 10일법무부 과천청사 에서개최됐다.‘창’을쥔추미애법무부 장관측과 ‘방패’를손에든윤석열검찰 총장측은물론,‘심판자’역할을해야하 는징계위원들까지신경전을거듭반복 하며숨가빴던하루를보내야만했다. 윤총장의징계혐의에대해본격심의에 들어가기도전,징계위구성문제만을두 고 무려 5시간이라는 시간이소요되기 도했다.이날밤늦게까지계속된‘마라 톤회의’가일찌감치예고된것이다. 출발부터험난했다. 징계위를 앞두 고외부인사징계위원3명가운데한명 이“너무 부담이크다”는 이유로 사퇴 를하고,다른한명은일정을이유로불 참하는 바람에법무부는 급히빈자리 를채워야만했다.그결과,윤총장의명 운을좌우할징계위는당초예상됐던 6 명이아니라 ‘징계위원 5명’으로시작하 게됐다. 푆쭎퓒풞핂 …6 졓팒삚 ‘5 졓 ’ 픊옪킪핟 이날징계위는예정된오전10시30분 을약8분넘겨시작했다.원래검사징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맡도록 돼있 지만, 윤총장에대한징계를청구한 추 장관은검사징계법상징계위심의자체 에참여할수없어그역할은정한중한 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에게주어 졌다. 당초다른법학과교수가위원장 을 맡을것으로예측됐지만, 해당인사 가징계위에참여하지않기로결정하면 서법무부가뒤늦게정교수를징계위원 으로참여시킨것으로전해졌다. 다른징계위원들은 법조계의예상과 같았다.이용구법무부차관 ( 당연직 ) 과심 재철법무부검찰국장,신성식대검반부 패강력부장,안진전남대법학전문대학 원교수등이법무부청사에속속모습을 보였다.이로써징계위는법무·검찰 3명, 민간전문가2명으로일단첫발을뗐다. 믾킮 훎찒킪맒픎 ‘2 킪맒 30 쭒 ’ 윤 총장 측이징계위개최후 꺼내든 첫카드는 ‘기일연기요청’이었다. 그동 안여러차례징계위명단 사전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법무부가 ‘사생활 보호’ 등의이유를들어수용하지않았던탓에 기피신청여부를검토할기회자체를상 실했다는이유를들었다.징계위는그러 나해당요청을기각했고,다만“기피신 청준비시간을약 2시간30분 주겠다” 며오후2시에회의를재개하기로했다. 기피신청준비를 위한 윤 총장 측의 발걸음이빨라졌다.이차관과심국장에 대해선미리기피사유를준비해왔지만, 외부인사징계위원들은누가될지확신 할수없었던탓이다.윤총장측은신성 식부장과이들 2명의민간전문가에대 해서도기피신청을할지,어떤사유를제 시해야할지등을부랴부랴논의한뒤결 국‘4명기피신청’이라는결론을내렸다. 믾킮 1 킪맒잚펞 …3 졓믾맏 ·1 졓 오후 2시징계위가속개되자윤총장 측은 기피신청사유를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회의장인법무부 차 관실을빠져나왔다.징계위원들간의논 의가시작됐고, 1시간여만에결론이나 왔다. 4명중 3명 ( 이차관,정교수,안교 수 ) 에대한기피신청은기각됐고, 나머 지1명인심국장은앞선 3명에대한기 피신청수용여부의결에참여한뒤스스 로징계위에서빠지겠다는‘회피’결정을 내린것이다.이 때 는오후 3시30분 쯤 으 로,징계위구성문제를 매 듭 짓 는데에만 5시간정도가 걸린 셈 이다. 징계위원은 다시, 징계위정원 ( 7 명 ) 의과반을 가까 스로넘 긴 4명으로 줄 어들었다. 멾묻 4 졓잚픊옪멎 핳힣몒뽊픦 ‘검찰총장징계’라는 중대사안을 논 의할인원으로는 턱 없이부 족 하다고 볼 법한데도,징계위는중단되지않았다.오 후 4시30분 쯤 부터는법무부가윤총장 에대한징계사유 및필 요성을설명하는 절 차가계속이어졌다.이 번 징계청구의 타 당성과 적절 성등에대해추 장관 측 과윤총장측의사활을 건 ‘진검 승 부’가 비로소시작된 셈 이다. 이상무기자 법무부는 윤석열검찰총장징계위원 회개최직전까지윤 총장 징계여부를 결정할징계위원명단에대해철 저 히 함 구했다. 10일 뚜껑 을열고보니참석징 계위원 5명모두가추미애법무부장관 및 현정부 와 매 우 밀접 한인물들로드 러나 곧 바로 공정성논 란 이불거졌다. 윤총장측은현장에서징계위원5명중 4명에대해기피신청을 했지만, 심재철 법무부검찰국장만스스로징계심의에 서빠지는것으로정리됐다. 법무부청사에모습을드러 낸 징계위 원들은 당연직인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사 몫 으로참여한심재철국장과신성 식대검찰청반부패강력부장, 외부위원 인정한중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 수 와 안진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였다.징계위정원은총 7 명이지만,윤총 장징계를청구한추미애법무부장관은 심의에참여할수없어징계위에서빠졌 다.외부위원 3명중 1명이불참해,남아 있는위원5명중에서정한중교수가위 원장을맡았다. 윤총장측은위원5명모두공정성을 담보할 수없는 편향적 인사라고 비판 했다.이용구차관과심국장은추장관 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단장과 언 론 홍 보 팀 장을 맡아 추 장관의최측 근 인사 로분류된다.판사출신인이차관은 박 근혜 전대 통령탄핵 심판 당시국회 탄 핵 소추위원단 법 률 대리인으로이 름 을 올 리고, 201 7년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 음으로법무부법무실장에 임 명되는등 현정 권핵 심인사로 꼽힌 다. 심국장은 추장관 취임 후 핵 심보직인대검반부패 강력부장과법무부검찰국장을 잇따 라 맡았다. 두사람은징계위가열리기전부터이 해 충돌 논 란 에 휩싸 이기도 했다. 이차 관은 윤 총장이지 휘 하는 ‘원전경제성 평 가조작’ 의 혹 사 건 피의자인 백 운 규 전 산업통 상자원부 장관의 변 호인으 로 활동했고, 심국장은 ‘판사 사찰 문 건 ’제공의 혹 등윤총장감찰과정에 깊 숙 이개 입 한인물로지 목 돼왔다.이같 은 외부의 따 가운 시선탓에심국장의 경우교체가 능 성도제기됐지만,검찰국 장이위원으로참석하던관례에 따 라일 단 참석은 하되스스로 심의를 회피했 다.신성식부장역시‘검 언 유 착 ’의 혹 사 건 과 관련, 한동 훈 검사장 개 입 정 황 에 대한 잘못 된정보를 언 론에제공한인물 로거론되는등 평 소윤총장과각을 세 워왔다. 외부위원으로참석한두교수역시모 두 문재인정부 출 범 후 만들어진법무 부법무·검찰개 혁 위원회의위원으로활 동하는 등 검찰개 혁 관련활동에자주 이 름 이오 르 내렸다. 특 히정교수의경우 최 근언 론인터 뷰 에서“윤 총장이‘정치 하겠 냐 ’는 ( 국정감사 ) 질 문에명확히부 정하지않은것은검찰에대한정치의 영 향 력을심 화 시 킬 수있다”고 답 하는등, 그간 공개 적 으로 윤 총장을 향 한 비판 적 시각을드러 냈 다.정치중 립 의무위반 은이날논의된 6가지징계사유에 포함 돼있다. 정준기기자 秋와 가깝고, 평소尹저격하고 징계위원 5명모두친정부성향 징계위원 7 → 6 → 5 → 4명$ 최소인원겨우맞춰심의진행 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검사징계위원회가열린10일추미애법무부장관이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나와의 원석을향해손을흔들어인사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양측마라톤공방$숨가빴던하루 尹측초반“기피신청할시간필요” 기일연기요청했지만수용안돼 정회시간 2시간30분보낸뒤 징계위5명중 4명기피신청카드 심재철빠지고남은 4명만으로 회의6시간지나서야본론착수 징계위직전에야공개된명단 위원장맡은정한중한국외대교수 尹에“정치영향력심화”비판이력 안진교수는與공천심사위활동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위원 정한중 (59·위원장) 안진 (62) 이용구 (56) 신성식 (55) 심재철 (51)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차관 대검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검찰국장 사법연수원24기 순천고·동아대 법무·검찰개혁위원 전남여고·전남대 민주당광주시당 공천심사위원 법무·검찰개혁위원 사법연수원23기 대원고·서울대 민변·판사출신 사법연수원27기 순천고·중앙대 서울중앙지검3차장 사법연수원27기 전주동암고·서울대 대검반부패강력부장 평소윤총장에대해 비판적견해피력 특정정당(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활동 ‘원전수사’ 백운규전장관변호인 추미애장관측인사로 분류 ‘판사사찰문건’ 유출과정에관여 자진회피 공수처법통과후미소띤 猧 Ԃ 1 졂 ‘ 퓲컫폂힣몒퓒폶홓핊 ’ 펞컪몒콛 검사징계법상기피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의 찬 성으로 이 뤄 지는데, ‘기피대 상이된 징계위원은 기피 결정에 참여 하지 못 한다’는조 항 을공격 근 거로 삼 았다. 윤 총장 측은 “심재철국장이다른 3 명의징계위원기피결정에차례로관여 한뒤,본인차례에서회피결정을했다” 고반발했다. 또 ,“징계위원 4명모두에 적 용된기피사유에대해 별 도 판단도 없이자체기각결정을 내린것도 ‘ 셀프 기각’ 아니 냐 ”는 게윤 총장 측 주장이 다.징계위는그러나윤총장측주장에 아 랑곳 없이심국장을제외한 4명의징 계위원들로 증 인심문단계에 돌입 했다. <추미애장관제외> <외부위원불참> <심재철국장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