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D9 與 입법 독주 이른바 ‘세월호 특검법’으로 불 리는 ‘4·16세월호참사증거자료의 조작·편집의혹 사건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국회의결요 청안’이10일국회본회의를 통과 했다. 세월호 특검법은이날 오후 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재석의 원 272명중찬성189명, 반대 80 명,기권3명으로통과됐다. 세월호특검법은세월호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 고,진실이규명될수있도록특검 에수사를맡기고자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위원회가제출한법안이다.위원회 는“검찰은 2019년우리위원회로 부터DVR 수거과정의조작의혹 에대해수사요청을받았음에도수 사를진행하지않다가, 2019년11 월7일‘세월호특별수사단’을발족 하면서본사건을이첩받아수사에 착수했다”며“위원회는위수사요 청이후에도검찰의세월호특수단 과지속적으로협의하면서추가조 사를통해확보한DVR 수거과정 조작정황 관련증거와 단서들을 별도로제공했으나현재까지검찰 수사상황에별다른진척이확인되 지않는상황에서,DVR 내CCTV 영상데이터에심각한조작상황이 있음을확인했다”고주장했다. 특검법의수사 대상은 △‘세월 호 CCTV’ 데이터조작이있었다 는의혹사건△해군및해경의‘세 월호DVR’수거과정및인수인계 과정에대한의혹사건△DVR 관 련 청와대 등 정부대응의적정성 에대한 의혹 사건등이다. 위원회 측은“특검수사를통한진상규명 및책임자처벌은 우리사회가안 전한사회로나아갈수있다는국 민적믿음을회복하게되는역사적 계기가될것”이라고했다. 이서희기자 입법밀어붙이다 ‘정책역주행’ $ 與일각선 “후퇴한 개혁” 더불어민주당이지난 9일 국회본회 의에서‘경제3법 ( 공정거래법·상법·금융 그룹감독법 ) 을 사실상 단독처리한 후 폭풍이거세다. 재계는 “의견을 수렴해 심도있게논의한다고하더니단독으로 졸속 처리했다”고 당혹스러워하고있 다.민주당내부에서는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속고발권폐지’ 조항이 막판에빠진것을두고“개혁후퇴”라는 비판과 함께, 법을 다시개정하자는 목 소리까지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경제 3법’은야당과 합의처리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 664 만개에달하는기업에직간접적으로영 향을미치는만큼일방적으로밀어붙일 수없다는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달 들어 민주당의기류가 ‘강행처리’로 옮아가기시작했다. 배경 은복합적이다. 우선김종인국민의힘비대위원장의 발언이중요한 기폭제가 됐다고 한다. 김위원장은지난달 23일비공개비대위 회의에서경제 3법의적극적입법을 주 문한것으로전해졌다.소관상임위에서 경제 3법에대한여야논의가거의없었 던시점에‘불쑥’ 나온발언이었다. 민주 당핵심관계자는10일“국민의힘경제3 법반대파에태도변화를촉구한게아 니라,김위원장이우리당을향해‘합의 처리는 어 려 우니밀고 가라’는 신 호를 준 것으로 해석했고, 그 럴 정황이있었 다”며“9일본회의서경제3법을 표 결 할 때 김종인계의원다수가 기권했고, 필 리 버 스터 ( 합법적의사진행방해 ) 도하지 않았다”고했다. 민주당 차 원에선개혁입법으로위기 국면을 돌 파해야한다는이 낙연 대 표 의 의지가강했던것으로 알려 졌다.지난달 30일 ~ 이달 2일리 얼 미터조사에서민주 당지지 율 은문재인정부출 범 이후 최저 인 28.9 %였 다. 호 남 ,여성, 30 ~ 40대등 핵심지지 층 이 탈 이두 드 러졌다. 이에민주당은개혁입법을하 루빨 리 완 수해 ‘집 토끼 ’를 지 켜 야 한다는 방 침 을세 웠 다.실제이대 표 는 신 종 코 로나 바이러스 감 염 증 ( 코 로나19 ) 자가 격 리 를 마 치고복 귀 한이달 3일‘미래입법과 제상임위간사단 연 석회의’를열고경제 3법속도전을주문했다. 여권관계자는 “합의처리 냐 , 단독처 리 냐 의갈 림길 에서이대 표 가 교 통정리 를했다”며“내년서 울 ·부 산 시장재보 궐 선거,내후년대선을 앞 두고이 번 정기국 회가개혁입법을처리 할마 지막기회라 는점도고 려 했다”고했다. 민주당은경제 3법을처리하며문대 통령의대선공약인 ‘전속고발권폐지’ 조항을제 외 했다.이과정에서‘청와대가 반대했다’는 얘 기가 흘 러나 왔 다.하지만 실제당·정·청은 ‘전속고발권현행유지’ 에 크 게이견이없었던것으로 10일확 인됐다. 최근 민주당 경제3법 태스 크포 스 ( T F ) 와 김태년원내대 표 등 당 지도부 는전속고발권을유지하기로의견을 모 으고 청와대에입장을 물 었다. 김상조 청와대정책실장은‘일감 몰 아주기규제, 순환 출자의결권제한등공정거래법의 다른 조항이원안 그대로 통과 된 다면, 전속고발권 폐지는 빠 져 도 괜찮 다’고 답 한것으로전해졌다. 다만전속고발권폐지 철 회의후폭풍 은계속됐다.이상민민주당의원은 10 일 “전속고발권전면폐지를 재추진해 반 드 시관 철 하 겠 다”고했다. 홍익표 민주 연 구원장도“검찰개혁과 함께전속고발권 폐지가 논의 돼 야 할 것 같 다”고 말 했다.민주당핵심관계자 는“9일본회의전에열린의원 총 회에서 전속고발권폐지 철 회를성 토 하는의원 들의지적이 쏟 아 져 서당지도부가법안 ‘부결’ 가 능 성을우 려 하기도했다”고 귀 띔 했다. 박준석^조소진기자 민주당무리한마이웨이후폭풍 ‘경제3법’野와합의하겠다더니 김종인발언등기폭제강행처리로 “집토끼지켜라”이낙연대표등 개혁입법속도전의지도원인 대선공약‘전속고발권폐지’뒤집기 “빠져도좋다”김상조동의드러나 정청래(오른쪽첫번째)더불어민주당의원이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공수처법개정안처리를위해본회의장에입장하다국민의힘의원들이자신에게욕설을했다며주호영(왼쪽첫번째) 국민의힘원내대 표에게항의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세월호특검법’도 국회본회의통과 CCTV의혹밝힌다 필리버스터설욕나선국민의힘$“의견존중”판깔아준민주당 여당의대공수사권경찰이관을내 용 으로하는국가정보원법개정안처리에 맞 서국민의힘이10일 필 리 버 스터 ( 무 제한 토론 ) 에나 섰 다.전날고위공직자 범죄 수 사처 ( 공수처 ) 법개정안처리 저 지를위해 ‘3시간나 홀 로’ 필 리 버 스터에나 섰 다가 큰 반향을불러오지 못 한국민의힘은이 날“소속의원103명전원이 필 리 버 스터에 나선다는각오”라며결기를다졌다. 국민의힘은이날오후본회의에서공 수처법과부속법안들이처리 된 직후상 정 된 국정원법개정안에대해 필 리 버 스터 에 돌 입했다.정보위의원들중심으로주 자를 꾸렸 고, 첫 스 타트 는재선의이 철 규 의원이 끊 었다.경찰출 신 인이의원은이 날오후 3시14 분 부터발언대에 올 라“국 정원법개정안은개혁이아니라개 악 ”이 라고 말 문을열었다.그는“국정원이간 첩 잡 는수사를하지않으면 누 가 득 을 보 겠냐 ”라며“대한민국을호시 탐탐 적 화시 키 고자하는 북 한정권에만도 움 이 되는일”이라고법안처리에반대하는이 유를조목조목언 급 했다.이의원이발언 대에서자,민주당의원대부 분 은등을 돌 려 회의장을빠 져 나 갔 다.국민의힘의원 60여명만이 남 아이의원을응원했다.배 준 영국민의힘대변인은“11일도하 루 종 일 필 리 버 스터를이어나간다는게현재 까지의계 획 ”이라고 말 했다.국민의힘은 소속의원 필 리 버 스터 때 본회의장을지 킬 의원들의 순번 도 짰 다. 하지만 최 우선입법과제 였 던공수처법 개정안을통과시 킨 더불어민주당은당 초전 망 과달리국민의힘 필 리 버 스터를 24시간만에종료시 킬 수있는방법을 쓰 지않기로했다. 홍 정민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 필 리 버 스터법안에대해 충분 한의사 표 시 를보장해달라는야당의의견을 존 중하 기로했다”라고 밝혔 다.이에 따 라국민 의힘은이 번 임시회종료전인다음달 8 일까지 최 장한달간 필 리 버 스터를 할 수 있게됐다. 원하는법안을 마 음만 먹 으 면처리가가 능 한174석의민주당입장에 서 굳 이야당이제기하는‘입법독주’ 프레 임에판을 깔 아 줄필 요가없다는판단을 한것으로 풀 이 된 다. 되 레 여당의‘입법독주’상황을서 둘 러 마무 리하고, 연말 정국에서장 외투쟁 등 으로전선을 넓히려 고했던국민의힘이 전 략 을점검해야하는상황이됐다.국민 의힘관계자는“정부·여당의독주를국회 에서국민들에게 알 리는것은 필 요하다” 면서도“다만시일이 너무길 어지면 효 과 가 줄 어들수 밖 에없어전 략 을고민해 봐 야하는상황”라고 말 했다. 박진만기자 내달 8일까지필리버스터가능 국민의힘“103명전원참여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