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JJ로펌그룹) 케빈김 “제가입국거절을당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또한어떤변호사를선임해야현명한 지알고싶습니다” K씨는 젊은 시절 애틀랜타로 입국 후쭉신분없이미국에살고있다. 미 국에서 쌍둥이를 출산해 두 자녀는 시민권자인상태이다. K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면신청 (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을 진행 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비 용이제각기달랐기때문에이왕이면 저렴한변호사를찾았고사면케이스 는기각되었다. 사면신청(I-601) 케이스는 소수의 변호사만이 다루기 때문에 경험의 유/무가굉장히중요하다. 어려운 케이스일수록 세밀한 리뷰 가필요하다.법률과이민법으로접근 해문서를작성후이민국에제출해야 승인을받아낼수있다. 이때가족들이겪을수있는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에포커스 를잡아야한다. 이때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리뷰도 해야 하고, 다양한 포지션에서 사면 신청에 도움 될 만한 정보를 모두 수 집해야한다. 수집하는과정만해도짧게는몇주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오랜시간이필요한이유는사면신청 (I-601) 서류 접수 시 제대로 준비해 야하기때문이다.입국금지사면신청 의종류는다음과같다. ■입국금지사면신청에는비이민 비자 사면신청과 이민비자 사면신청 두가지가있다. ■ 이민비자 사면 신청은 신청인의 입국금지 때문에 미국 시민 또는 영 주권자가족이극심한고통(Extreme Hardship)을 받기 때문에 입국 허용 을요청할수있다. ■형법위반으로유죄판결을받은 평생입국금지케이스 ■비자취득과정에서허위진술및 허위서류사용에따른평생입국금지 ■ 불법체류 때문에 3년 또는 10년 간입국금지당한케이스 ■ 강제 출국 때문에 입국금지당한 케이스 사면신청(I-601)이 기각되었거나, 신청대상자라면가까운이민변호사 사무실에찾아가상담을진행하는것 이바람직하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고통이따른다. 엉킨 실타래를 풀면 향후 영주권까 지기대할수있을것이다. 사면신청(601 Waiver) - 2 법률칼럼 종합 A5 이륙준비하던비행기에올라간남성체포 라스베이거스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비행기 날개 위로 올라간 남성 이체포됐다. CNN과NBC방송등에따르면12일 오후라스베이거스매캐런국제공항에 서 알래스카 항공 기장은 승객을 태우 고이륙전점검을하다가한남성이다 가오는것을보고관제탑에신고했다. 공항측에따르면이남성은보잉737 날개 위로 올라가 걷고 앉았다가 눕기 도했다. 그는이어신발과양말을모두벗고수 직으로 달린 작은 날개에 매달리기도 했다. 그는경찰이다가오자바닥으로떨어 졌고곧바로체포됐다. 남성의기행으로해당항공기는게이 트로 돌아가 보안 점검을 받았고 출발 은4시간지연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으로보고있다. 한국여권주민번호표기안한다 외교부,개인정보유출방지위해 날개위에서걷고눕고매달리고 경찰,정신적문제있는걸로판단 앞으로발급되는한국여권에는개인정 보보호를위해주민등록번호가표기되 지않는다. 한국외교부는개인정보유출을방지하 지위해마련된개정여권법시행에따라 오는 21일부터여권의수록정보에서주 민등록번호를표기하지않은여권을발 급한다고11일밝혔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규정상여권의필수수록정보에 해당하지않으며출입국시심사관들이 확인하는정보가아니다. 하지만외교부는주민등록번호가없는 여권을소지한국민의해외출입시불편 이발생하지않도록전재외공관을통해 세계각국의출입국당국에대한통보등 필요한조치를취했다고설명했다. 금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