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D10 김용균 모친 나흘째 단식 “다른 김용균들은일하다 죽지않게$ 제대로 된중대재해법을” 서울기온이영하 8도를가리킨14일 오전7시.지퍼를꽁꽁잠근패딩에모자 를푹뒤집어쓴김미숙 ( 52 ) 씨가국회본 청앞 텐트에서비틀비틀 나왔다. 전기 장판과침낭, 핫팩에의지해밤을 보낸 그의손은 얼음장이었다. 추위에곱은 손으로마그밀네알을물과삼켰다.오 랜단식에도속이덜쓰리게해주는약 이다.“매일 500ml짜리물을다섯병쯤 마셔요.효소를타서먹고,소금도한번 씩먹고요.”목소리가이내잦아들었다. 김씨는아침에일어나텐트에몸을누 이는밤9시30분까지종일야외비닐부 스를지킨다. 비좁은부스엔벽이없다. 칼바람에전기난로도무소용이다.비닐 가리개라도치지않은건본청을드나드 는 국회의원들에게 ‘김용균엄마, 내가 여기있다’고온몸으로일러주기위해서 다.“나를봐서라도,이번만큼은제대로 된법을 만들어서사람을 살려줘야만 해요.” 2018년12월10일충남태안화력발전 소석탄운반컨베이어벨트에끼여숨진 25세비정규직하청노동자김용균.아들 대신아들이름이라도지키려고김씨는 11일부터나흘째곡기를 끊었다. 수많 은용균이들에게억울한죽음이어른거 리지못하도록, 스스로를 죽음 가까이 로내모는중이다. “남들단식하는거볼땐뜯어말리고 싶었어요.내가하게될줄은몰랐네요.” 평생밥안 굶는것만생각하며살아온 김씨에겐밥 잘 굶는 요령이없었다. 거 무죽죽한눈가,벌겋게부어오른손,부 르튼입술이고된일분일초를보여주고 있었다. 김씨가 요구하는 건중대재해기업처 벌법 ( 중대재해법 ) 제정이다.산업재해를 막지못한기업과사업주를엄벌하는법 이다.김씨죽음을헛되지않게하겠다며 국회는 2년전‘김용균법 ( 산업안전보건 법·산안법개정안 ) ’을처리했다. 그러나 기업과 원청목소리를 너무 많이들은 탓에누더기가 됐다. 남은 희망 은 중대 재해법이다. ‘일하다 죽지않을 권 리’를제대로보 장 할 법을 만들어 달 라는 너무도 당연 한 호 소에국회가 2년이나 응답 하지않 을줄,김씨는몰랐다.아들 잃 은어 머니 의울부 짖 음마 저 국회가외 면할 줄, 까 맣 게몰랐다. 올 해8월이 낙연 더 불 어 민 주 당 대 표 가중대재해법 연 말처리의지 를 밝히 고김종 인 국 민 의 힘 비 상 대 책 위 원장이바로 호응 했을 땐 희망 이보 였 다. 그러나 9일 끝 난정기국회에서중대 재해법은제대로 논 의되지도못했다. 민 주 당 은 10일 ‘중대재해법을내년 1 월 10일 끝 나는 임 시국회에서처리하겠 다’고고 쳐 약속했다. 14일엔 박 병석국 회의장, 이 낙연 대 표 , 주 호 영국 민 의 힘 원내대 표 가 단식장을 찾 아 다시한번 손을 걸 었다. 그러나김씨에겐 ‘하 루 ’가 급 하다.  이번에도 다들 ‘하겠다’고만 하네요. 올 해가지나 면선 거 철인데 , 선 거 에 또 밀리고밀 릴 텐 데$ .” 시 간 에 쫓겨 너무 헐 거운법이나오는 건아 닌 지, 김씨는 또걱 정이다. 국회법 제사법위엔여야의원들이각자발의한 중대재해법제정안들이 올 라있다.원청 책임 을어 디 까지물을건지,과 실 입 증책 임 은 누구에게지울 건지, 담당 공 무원 의 책임 은어 디 까지 인 정 할 건지 같 은각 론 을 놓 고의 견 이 저 마다다르다. 민 주 당 은 50 인 미만의사업장엔 4년 유예 하는중대재해법안을 14일국회에 냈 다. 김씨 와 정의 당 은 “산업재해사 망 사고의85 % 가 50 인 미만사업장에서나 오는 데 ,무 조 건 유예 는안된다”고반대 한다. 민 주 당 은17일정 책 의원 총 회에서 중대재해법 쟁점조항 들에대한입장정 리를시도한다. 민 주 당 이 뜻 을 모을 때 까지김씨는 떨 며, 굶으며여러밤을 보 내야한다. 몇 밤이될지알수없다. “ 땅땅땅 .”국회의장이의사 봉 을 두 드 려중대재해법제정안의 결 을 선포 하는 소리를김씨는 꿈결 에 듣 는다.용균씨에 게도가 닿 을거라 믿 는다.“내가이 렇 게 해서라도사람들을살 릴 수있다 면 , 나 는 할 거 예 요.”스러지지말자,그는다 짐 했다. 이서희^조소진기자 국회본청입구서단식 여야연말처리의사밝혔지만 정기국회서제대로논의조차못해 이낙연^박병석^주호영등 단식장찾아다시약속만 “이번에도다들‘하겠다’는말만 내년선거철이라또밀릴텐데$”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 19 ) 3 차 대 유행 으로 15일부터수도 권 중고 등학교 에이어초 등학교 까지 등교 가 중단되자 학 부모들이 당혹감 에 빠 졌 다. 저학 년생들의 경우학 원에이어 학 교 까지막 히면 , 더는아이들을 맡길곳 이 적당 치않아서다. 일부에 선 학교와 학 원대신아이들이 PC방 , 만화 방 으로 만몰리 면방역 에더부정 적 일것이 란 지 적 도나온다. 14일 경 기분 당 에서 유 치원생을키 우 는직장 인강 모 ( 37 ) 씨는 “ 등 원중지로 인 해아침9시30분부터오 후 2시30분까 지원 격 수업 실 시한다고해서남 편 과번 갈 아 휴 가 내거나재 택 근무를 한다”며 차 라리 휴 원을하 면 부모 님찬 스라도 기대해볼텐 데 그마 저 도 힘든실 정”이라 고말했다. 초 등저학 년생들의 경우퇴 근전까지 생기는 돌봄공백 을대부분 학 원이나 방 과 후 돌봄교실같 은 곳 에의지하고있 는 데 , 지난주 학 원에이어 학교 까지모 두문 을 닫 아서다.아이 돌봄 서비스업 체 놀담 의 관계 자는 “ 현 재전년동월대비 돌봄 이용건수가 20 % 가 량 증 가했다” 면 서“ 통상 12월에 방학 이있어이용자 가 늘 어난 점 을 감 안하 면높 은 증 가 율 ”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돌봄 이 꼭필 요 한 학 생을 대 상 으로 긴급 돌봄교실 을 운영한다고 밝혔 지만, 수도 권 확 진자 가 광범 위하게퍼진 상 태라이용하기는 쉽 지않다.여기다 돌봄 전 담 사들이속한 학교 비정규직 연 대회의가시도 교육 청 임 금 교섭 이 결렬 될 경우 23 ~ 24일 파 업을 예 고하고있어 피 해가 더 커질 수있단 지 적 도나온다. 중고생이라고해서안 심할 수도없다. 기말고사 등 챙겨 야 할 시 험 과 공 부가 있어서다. 서울 송파 구에서중 학교 1 학 년,고 등학교 1 학 년자 녀 를키 우 는회사 원김모 ( 45 ) 씨는“아침부터 저녁 까지아 이들이 컴퓨 터앞에만있는 걸 보 니딱 하 기도하지만 애 들만집에있는 낮 시 간 에 ‘ 딴짓 ’을 할 까 불 안하다”며“ 학교 에서 유튜브 링크 만 잔뜩 걸 어 두 는 것도 걱 정”이라고말했다. 이 때문 에 꼼 수도 나온다. 스터 디카 페 , 독 서 실등별 도의 공간 에서대 면 수 업을이어가는것이다. 사회 적 거리 두 기 2.5단 계 에 선 스터 디카페 , 독 서 실 등 이 운영된다. 박윤 영한국 학 원 총연합 회 총 무부장은“ 학 원 셧 다운으로가장 우 려 하는 부분이 강 사가 자기 학 생을 데 리 고나 와 스터 디카페 , 독 서 실 에서개 인 과 외를하는것”이라며“ 학 원손해도막 심 할뿐 더러 방역관점 에서도위 험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 다. 학 원 연합 회가수도 권 학 원· 교습 소 집 합 금지 조 치가 직 권 남 용이라 주장하며서울 행 정법원에소 송 을낸이 유 다. 이 때문 에 학 부모들 사이에 선 차 라 리 학 원을 열 어 두 는 것이 좋 다는 제 안도 나온다. 불특 정 다수의 학 생들 이드나드는 것보다는 낫 다는 이 유 에 서다. 이윤주기자 “아이들, PC방^만화방으로만몰리면어떡해$차라리학원문열어달라” 오늘부터초등학교등교도중단 학부모들돌봄공백에당혹감 더 불 어 민 주 당차 원에서 두 번째중대 재해기업처벌법 ( 중대재해법 ) 제정안이 14일발의됐다.‘ 인 과 관계 추정’ 조항 은 빠졌 지만노동 계와 정의 당 에서 문 제삼 았던 ‘50 인 미만기업 적 용 유예 ’ 조항 은 그대로남 았 다.그 간 중대재해법제정에 소 극적 이었 던민 주 당 에서 두 가지 형 태 의제정안이나오 면 서, 논 의가 급 물살을 탈 수있을지주목된다. 박범계 민 주 당 의원은 민 주 당 내에 서‘위 헌논란 ’이제기됐 던인 과 관계 추 정 조항 이 빠 진중대재해법제정안을이 날 발의했다.산업재해사 망 사고를엄벌 한다는 골 자는앞서발의된 박 주 민민 주 당 의원안과 유 사하다.하지만‘5년 간 중대재해법위반 3회 적 발된 사업주의 회사에서중대산업재해가발생하 면 위 험방 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인 과 관계 추정 조항 은 빠졌 다. 박범계 의원은법안제안이 유 로“사업주에대한 범죄 의입 증 은 형 사소 송 의대원 칙 에 따 라 검 사가하여야한다는 측면 에서규정 을 삭 제했다”고 언급 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인명 사고를 막는 사업주의 ‘안전 조 치의무’를 박 주 민 의 원안이나정의 당 안보다구 체적 으로규 정하고 시 행 령으로정 할 수있게했다. 사업주가 산재사고 책임 에서 빠져 나가 는 것을 막기위해 ‘사업장에서종사자 가 생 명 ·신 체 의위해를 입지않게위 험 을 방 지 할 의무’를 포괄적 으로 규정한 기 존 의안보다 구 체적 이다. ‘ 범죄 구 성 여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형 법 상 명확성 의원 칙 에어 긋 난다’는 비판 에 따 른것이다. 다만 노동 계 를 중 심 으로 ‘ 독 소 조항 ’ 이라비판했 던 ‘50 인 미만사업장 4년 유 예 ’ 조항 은 박 주 민 의원안과 동일하게 유 지됐다. 그 간 노동 계 입장을 수용한 정의 당 은위 험 업무가하청 및 위 탁 업 체 비정규직노동자에게전가되는 ‘위 험 의 외주화’ 현상 을 감 안 할때 ,“중대재해법 시 행 을 50 인 미만사업장에서 유예 하는 건 법 률 시 행 자 체 를 유예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반대했다. 홍인택^조소진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촉구하며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에서단식농성중인고김용균씨의어머니김미숙김용균재단이사장이14일오후농성장을찾아 온심상정정의당의원과대화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민주‘중대재해법2호’ 50인미만 4년유예 ‘독소조항’은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