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D3 오늘 윤석열 징계위 “윤석열정치중립위반근거”$尹방패이완규논문들이댄법무부 2개의논문징계기록에포함 국감^검사신고식발언문제삼으며 법무부,이완규^정웅석논문제시 李“尹징계와어떻게부합하는지$” 丁“오히려정권비판에사용돼야” 저자들,‘무리수’지적하며당혹 “尹죄안됨보고서, 징계기록서누락”이정화검사주장사실이었다 법무부가작성한윤석열검찰총장징 계기록에는이른바 ‘판사사찰문건’ 관 련해“윤 총장 혐의는 죄가안 된다”는 법리검토 의견이 담긴 보고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앞서해당 보고서작 성자인이정화 검사의“죄가안 된다는 내용이들어간 2개보고서는 징계기록 에서빠졌다”는 주장이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14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가최종 작성한 윤 총장 징계기록에는 판사 사 찰문건과관련, 윤총장에게‘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성립이어렵다’는결론 을내린법리검토보고서는첨부돼있지 않았다. 검토보고서에는 문건관련 사 실관계등을설명한뒤,법리판단내용이 나와야 할 부분이비어있는것으로알 려졌다. 앞서법무부감찰담당관실에파견돼 해당 보고서작성업무를 담당한이검 사는보고서가총 3차례작성됐다고주 장했다.직권남용죄성립이어렵다는결 론이담긴 ‘1차 보고서’를 썼더니, 박은 정감찰담당관이윤 총장의문건입수 경위가위법하면징계대상이될수있는 지검토해‘2차보고서’를작성하라고지 시했다. 박 담당관 지시에따라 이정화 검사 는 2차보고서에직권남용죄불성립,문 건입수경위에따른징계가능성내용을 포함시켰지만, 박 담당관은 ‘직권남용 죄가성립이안된다’는내용을삭제한‘3 차보고서’작성을이검사에게지시했다 고한다.해당 3차보고서가현재징계기 록에첨부돼있는보고서라는것이다. 이에따라법무부가 ‘판사사찰문건’ 으로윤총장을징계하기위해이검사의 법리판단을 묵살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질것으로보인다.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선이미‘전 달경로’를 두고도의심의눈초리가 많 다. 대표적인 ‘친 ( 親 ) 추미애’ 검사로 분 류되는심재철법무부검찰국장이올해 초대검반부패강력부장시절해당문건 에대해보고를받고,이를대검감찰부 를 통해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전달 해‘윤총장징계’의근거를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런상황에서,이정화검사주장이징 계기록으로확인된만큼 15일열리는 2 차 검사징계위원회에선△박은정담당 관이이검사에게‘죄가안된다’는내용 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는지△‘죄가안 된다’는내용이포함된1, 2차보고서는 왜징계기록에넣지않았는지를두고집 중적인논의가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 이검사는 15일 2차징계위에증인으로 출석해이에대해상세히진술할것으로 보인다. 이상무기자 법무부,법리판단묵살의혹짙어져 이검사는오늘징계위증인출석 세차례보고서과정쟁점될듯 옵티머스부실관련 감사원, 금감원조사 감사원이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사 기와관련해금융감독원의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감사하기로했다.‘옵티머스 사태’는김재현대표가투자처를속여1 조2,000억원의시중자금을끌어모은뒤 부실운용으로환매중단되면서투자자 들이막대한피해를입은금융사기사건 이다.여권인사개입의혹이제기된사안 이라,‘월성1호기조기폐쇄타당성감사’ 에이어최재형감사원장과여권간갈등 이재현될가능성도제기된다. 14일참여연대등에따르면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의늑장 조치로 옵티머스 피해를키웠다”며시민단체가제기한공 익감사청구를받아들였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 임 ( 민변 ) 등 은지 난 10월“옵티머스펀드부실에따 른 대 규 모 피해가 발생 하기전에막을 기회가있 었음 에도금감원이적 극 대처 하지않았고, 오 히려옵티머스 측 의 편 의 를 봐 주거나 도와 준 정황이드 러났 다” 며공익감사를청구했다. 당시이들이제기한의혹은△금감원 이지 난 해 말 부 터 올해초 까 지옵티머스 펀드의문제를인 식 했는 데 도펀드가계 속판매된 점 △금감원이201 8년 4월이 혁 진전옵티머스대표의옵티머스펀드 에관한진정민원건을 각 하처분한경위 △201 7년 12월금융위의적기시정조치 유 예결정과 관련해금감원이옵티머스 측 과조력한행위가있는지등이 었 다. 지 난 10월국정감사에서‘ ( 지 난 7 월 ) 금감원 감사 때 옵티머스 · 라 임 에대한 관리감독이적절했는지감사했 느냐 ’는 질의에최재형원장은 “일부포함됐다” 고 답 했다. 당시최원장이 언급 한감사 는 옵티머스 사태만을 겨냥 한 게아니 고,금감원의운 영 실태를전반적으로들 여다보는감사였다. 때 문에이 번 에옵티 머스 사태만을 타 깃 으로 한 감사에서 금감원의부실관리와여권인사들의개 입의혹이드 러날 지주 목 된다.김재현대 표가 환매중단전작성한 문건에는청 와대고위관계자와더불어민주당인사 들의이 름 도올라있어,감사원감사결 과에따라파장이 커 질가능성도 배 제할 수없다. 정승임기자 여권인사들개입여부에주목 법무부가윤석열검찰총장의‘국정감 사 발언 ’과 ‘ 신임 검사 신 고 식발언 ’이정 치적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근거로,‘논문 2 편 ’을제시한것으로 확 인됐다. 그러 나두논문은 ‘정권과의거 리두기’를 제안하는 내용이라, 저 자들 은 윤 총장 혐의를 뒷 받 침 하는 근거로 자 신 들의논문이제시된것에대해당혹 스 러워 하고있다. 특 히논문 저 자 중 엔 윤총장의 특별 변호인인이 완규 변호사 가포함된것으로드 러났 다. 쩣줂쭎 ‘ 멎 솓잋 ’ 뽊줆 2 힣몒믾옫펞 14일 법조계에따르면, 법무부는 윤 총장의과거 발언 들이 ‘정치적중립의 무’를위반했다고판단한근거로‘2개의 논문’을 징계기록에넣 었 다. 이 완규 변 호사가 200 7년 검사 재직시절작성한 ‘검찰의정치적중립과 통제, 그 리고전 통’이 란 논문과정 웅 석서경대공공인적 자원 학 부 교 수가 2012 년 작성한 ‘검찰 의정치적중립성확보방안’이라는논문 이다.이 완규 변호사는현재윤총장변 호를 맡 고있어,법무부가윤총장변호 인의논문을근거로징계를시도하는상 황이연출된 셈 이다. 두논문은공통적으로‘검찰이독립돼 야정치적중립성이확보된다’는내용을 다 루 고있다.이변호사는논문결론에 서“검찰의정치적중립성은검찰권이정 치세력의도구가 되는것을 막아 유 지 되는것”이라고 밝혔 고,정 교 수는논문 끝 에“청와대등권력집권 층 과검찰상 층 부의연결고리를 끊 는것만이검찰의 정치적중립성을확보하는방안”이라고 적 었 다. 앞서법무부는 윤 총장징계를 청구하면서, 윤 총장이△10월 22일대 검국정감사에서“ 퇴임 이 후 국민들에게 봉 사할수있는일을고민해보 겠 다”고 답 변한것△ 8 월3일 신임 검사 신 고 식 에 서“민주주의라는 허울 을 쓰 고있는독 재와전체주의를 배격 하는게진 짜 민주 주의”라고 말 한부분을문제 삼 았다. “ 퓲 핳힣몒많줂읺삶흫먾 ” 저 자들은 논문이징계기록에포함된 것을두고“당혹스 럽 다”는반 응 과함 께 법무부가무리한징계를시도하는것이 라고지적했다.이 완규 변호사는“내논 문이포함된사실을알고황당했다. 검 찰의독립성을보장하라는 취 지인내논 문이어 떻 게윤 총장 징계혐의와 부 합 하는지모르 겠 다”고 말 했다. 법무부는윤총장이정치권진출을 염 두에두고한 발언 이기 때 문에정치적중 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봤 는 데 , 논문에 는 검찰총장을 포함해검사들의어 떤 ‘ 언 행’이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했는지 분석한내용은없다. 정 웅 석 교 수도 “내논문은검찰이집 권정치세력의도구가 되는 것을 막아 야한다는 취 지이기 때 문에윤총장의정 치적중립의무 위반 근거로 사용되는 건 말 이안된다”고지적했다.정 교 수는 “ 오 히려내논문은지금정권이검찰의 정치적중립성을 훼손 하고있다고비판 하는 데 사용돼야한다”고강조했다. 이상무기자 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징계위원회를하루앞둔 14일오전추미애법무부장관이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로출근하고있다(왼쪽). 비슷한시각윤총장이 관용차편으로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 연합뉴스·배우한기자 Ԃ 1 졂 ‘ 힣몒퓒멾옮쏞펾믾많쁳컿 ’ 컪몒콛 ‘검 언유착 ’의혹과관련해선이성윤서 울 중 앙 지검장 및 정진 웅광 주지검차장 검사 ( 전서 울 중 앙 지검형사1부장 ) ,박 영 진 울 산지검부장검사 ( 전대검형사1과 장 ) 가진술할예정이다. 윤총장징계의 주된근거인‘판사사찰문건’ 작성 책임 자인 손준 성대검수사정보담당관의증 언 도관심을 끈 다.하지만 채택 된증인 8 명이모두참석할지는불확실하다.이성 윤지검장, 한 동 수부장,정진 웅 차장검 사는이 날까 지출석의사를 밝 히지않은 것으로알려졌다. 다만일부 불참석자 가 발생 해도 2차기일에서증인심문, 윤 총장 측 최 후 진술 및 징계의결절차 까 지모두 끝 내기는어려 울 것이 란 전 망 이 나 온 다. 증인8명전원참석여부는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