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수의석으로밀어붙였다. 소위원회를건너뛰고법안을상임위 전체회의에직권상정하거나, 낙태죄폐 지법공청회를한다며야당의눈을돌려 놓고 법안을기습처리하기도했다. 국 민의힘의필리버스터 ( 법안저지를위한 합법적반대토론 ) 도이틀만인내하고 는표결로강제종결시켰다. ‘독재정권의후예’라고 민주당이부 르는 국민의힘이‘민주당의입법독재 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뾰족하게 반박하지못했다. 소수야당의발목 잡기를집권다수 당이마냥참아야하는건아니다.강력 한개혁과선명한정체성을요구하는지 지자들에게성과를돌려주는것은정당 의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주 절차의정당성을 지키고, 야당과 타협하려고끝까지애쓰는과정을생략 했다. 문대통령이거듭강조한 ‘협치의 정신’도제쳐뒀다.이에민심은검찰개혁 성과에박수치기보단지나치게막강해 진여당을걱정하고있다. 양승함전연세대정치외교학과교수 는 “법제도가허용한다고해도다수당 이스스로 권력행사를절제하고 소수 의견을 관용하며이해관계를 절충·타 협하는것이의회민주주의정신”이라며 “민주당처럼제도가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승자 독식은 집권세력이바뀌면부메랑으로돌아올 수밖에없을것”이라고지적했다. 속전속결로처리된법들도적잖은우 려를남겼다.‘경제 3법’ 중하나인공정 거래법개정안을급하게처리하느라공 정거래위원회의전속 고발권을 남겨둔 것에대해선민주당내부에서조차반대 목소리가상당하다. 공수처법은야당의공수처장후보추 천거부권이삭제되면서친여성향의공 수처가출범할길이열렸다.“2022년대 선에서정권이바뀌면국민의힘성향의 공수처가들어설텐데, 퇴임후문대통 령이감당할 수있겠느냐”는지적이나 오는이유다. 검찰과 국정원의힘을 빼 는과정에서어부지리로막강한권한을 갖게된경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 다.참여연대는지난 10일“경찰법전부 개정안은경찰권한을분산하고통제하 는데있어실질적변화를기대하기어렵 다”고비판했다. 이성택기자 “북한 외교관 동료들과 평양의통일 전선부 일꾼 ( 간부 ) 들도 필리버스터를 인터넷으로지켜보면서제가어떤토론 을할지궁 금 해할것 같 습니다.” 지난 13일오후 8 시 59 분.대북전단 금 지를 골 자로한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 에반대하는필리버스터 ( 무제한토론 ) 첫 주자로북한외교관출신태 영호 국민의 힘의원이 본 회의장발 언 대에 섰 다.태의 원은 “시장원리로평화 와 통일문제를 풀 어보려한다”고 운 을 뗀뒤 , 파란 바 탕 의 파워포 인 트 ( PPT ) 를 본 회의장대 형 화 면에 띄웠 다.직 접작 성했다는 PPT 2 4 2장 에는태의원이대북전단 금 지법에반대하 는이유13가지가조목조목적 혀 있 었 다. 대북전단 금 지법에반대하는 태의원 의설명을 두 고국민의힘내부에서는“ 커 리 큘 럼이 잘짜 여진북한학강의 같 다”는 평가까지나 왔 다.그는“대북전단 금 지가 북한주민들에게 곧 자유·평 등 ·민주정신 을 접 할기회를막는일”이라고강조하면 서“ 김 정은정권과 손 을잡고북한주민 들을 영 원 히노 예처럼 살 게하는법”이라 고비판했다. 1 4 일오전까지10시간2분 동안이어진토론에서태의원은대북전 단 금 지반대이유 뿐 아니라‘ 김 일성 - 김 정 일 - 김 정은 3대세습’의 역 사 와 문제 점 까 지 짚었 다.북한의실상을정 확 하게설명 을해야대북전단 금 지에반대하는자신 의주장이설 득 력을지 닐 수있다는차원 이 었 다는게태의원 측얘 기다. 필리버스터를 마치고연단에서내려 온 태의원을향해국민의힘의원들은 격 려를 보 냈 다. 토론 시간도 12시간 47 분 으로최장시간기 록 을세 운같 은당 윤 희숙 의원에이어 두번째 로길 었 다. 4 년 전국내에 망 명한 뒤 , 민주주의국가의 제도화된야당의입법저지시스 템 을처 음 으로경 험 한여 운 도그대로였다. 다만 아 쉬운 지 점 도있 었 다. 태의원 에이어민주당의필리버스터주자로발 언 대에선 송영 길의원이“북에서 온 지 4 년만에대한민국국회의원이된다는것 도대단 히특별 한 케 이스”라며“책임있 는정당이라면중진의원이나 와균형 있 는야당의입장을 말씀 해 줄 필요가있 다”고우회적으로태의원을 깎 아내렸 다.태의원도발 언 도중“지 금휴 전선일 대에서‘야이 김 정은 죽 어라,저 XX 는’이 런방송 은안한다”고발 언 해민주당의 비판을 받았 다. 김지현기자 대공수사권을국가정보원에서경찰로 넘 기는국정원법개정안이13일국회 본 회의를통과하면서문재인정부의 핵 심 국정과제인‘권력기관개혁입법’이마무 리 됐 다.재 벌 개혁을위한 ‘경제3법’까지, ‘ 미 래입법과제라고명명한 쟁점 법안 10 개를목표시한안에 모두넘긴더불 어민 주당은 풍작 을거둔 농 부의표정이다. 민주당은입법성과를향해 줄곧 직진 했다. ‘협치’라는 돌아가는 길대신, ‘독 주’의일 방 통행로를 택 했다. 그게 21대 총 선에서1 76 석의거대여당을 만들어 준 민심의명령임을 앞 세 웠 다.그러나민 주당은‘민주주의’‘의회주의’ 같 은 더 상 위의가치를 놓 쳤 다. 승자 독식 논 리에 빠 진진보 정당의 모 습에민심도 등 을 돌리려한다. 1 4 일민주당은 종일 고무 돼 있 었 다. 민주당 핵 심관계자는 “20대국회 와 비 교하면, 주요입법과제의처리건수는 물 론이고처리 율 도 훨씬높 다는자체평 가결과가나 왔 다”고전했다.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법·경찰청법·국정 원법 등 3대권력기관개혁법을하나도 놓치지 않 고 처리한 것 역 시자 축 포 인 트 다. 권력기관 개혁에 마 침 표를 찍 은 것 에민주당은 ‘제도 개선을 넘 어민주화 의연장’이라는거대한의 미 를부여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는지난 11일“이 번 국회에서1 987 년민주화이후 가장 크 고,가장 많 은개혁을이 뤄냈 다”고평가 했다. 하지만성과 뒤 에 드 리 운 그 림 자도 짙 다. 야당 반대를 누 르고법안을처리하 는과정에서절차적으로거 칠었던 것은 ‘민주’라는당명,‘민주화세력’이일 군 정 당이라는 정체성에상처를 남겼다. 민 주당은정기국회종료가임박하자국회 상임위법안심사소위부터단계마다 다 윤호중국회법사위원장이지난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서공수처법개정안을통과시키고있다(왼쪽사진부터).13일오후국회본회의장에서국정원법 개정안이재적187명중전원찬성으로가결되고있다.이에앞서진행된국정원법개정안에대한필리스터종결찬반투표직후박병석국회의장이의사봉을두드려토론종결을 선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연합뉴스 ‘입법毒走’ 거대여당, 검찰개혁얻고민주가치잃었다 “대북전단금지, 北주민노예처럼살게할것” 10시간외친태영호 다시보는 莃 독주의시간 남북관계발전법반대필리버스터 242장PPT로北실상상세히전해 “북한학강의같다”당내부서호평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구두를 벗은 채 남북관계발전 법 개정안 표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고있다. 뉴시스 ‘미래입법과제’쟁점법안 10개관철 “87년민주화이후최대성과”자축 직권상정·필리버스터강제종결$ 일방통행입법에승자독식논란 민주절차정당성·협치정신무색 야당“입법독재”거친비판쇄도 “집권세력바뀌면부메랑”지적도 “대여강경 투쟁 이필요하지만 중도 층 공략도계속 돼 야한다.” 21대 첫 정기국회에서거대여당에일 방 적으로밀 린 국민의힘이다 음 스 텝 을 놓고고심중이다.집토 끼 ( 강성보수 ) 들 과 뭉 쳐대여 투쟁 수위를 더욱 선명하게 하느냐,아니면산토 끼 ( 중도 층 ) 들을공 략해내년 4월 서 울 과부산시장보 궐 선 거대비에들어가느냐에 따 라전략이 달 라질수있기 때 문이다. 향후 대여 투쟁노 선을 정하기에 앞 서국민의힘내부에선1 4 일마무리된정 기국회국면에대한평가를놓고의견이 분분하다. 우선정기국회막판과 임시 국회 초 반 초 선의원 58 명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 ) 투쟁 에나서 면서‘야당의결기를 보여 줬 다’는 평가 가나 왔 다.당관계자는이 날 “ 초 선의원 들이 존 재감을내기시 작 했기 때 문에향 후 대여 투쟁 의스 펙트 럼을 넓 게 짤 수 있는여력이생 긴 게사실”이라고 말 했 다. 강경 투쟁 일 색 이 었던 20대국회 때 와 달 리, 합리적 투쟁 을통해여론을설 득 할 수있다는 가 능 성을 발견했다는 얘 기다. 하지만당내에선“개원이후단한 번 도여당의독주를 막지못했다는 사실 을 냉 정하게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적지 않 다. 21대국회개원이후부동 산정책 논란 을시 작 으로추 미 애법무부 장관과 윤 석열검찰 총 장 갈등논란 , 북 한의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잇따른 정부실책에도이를정기국회국 면에서제대로이용하지못했기 때 문이 다.이 런 내부의자성론은대여강경 투쟁 론에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당도연일 정부의 백 신 확 보실 패 를비판하며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 염증 ( 코 로나1 9 ) 재 확 산에대한정부책임론을키우면서문 재인정부를향한 압 박수위를 끌 어올리 고있다.지난 10일‘태 극 기세력’으로대 표되는 김 문수전경기지사 등 과 ‘보수 정당·시민단체연석회의’에참석했 던 주 호영 국민의힘원내대표행보 역 시강경 투쟁흐름 과무관치 않 다는분석이다. 다만 강경책만으로 승부를 걸 기에 “ 불 안감을지 울 수없다”는당내분위기 도여전하다.아직국민의힘으로 넘 어오 지 않 은중도 층 을감안할 때 , 대여강경 투쟁 이회 복 세에있 던 지지 율 을다시박 스권에 갇히 게하는 악 재가 될 수도있 기 때 문이다. 김현빈기자 與못막은野$‘집토끼’만으론불안한보선 정기국회내내반전실패‘자성’ 강성보수와대여투쟁론힘얻어 중도표심유입엔악재될까고심 30 D4 與 ‘ 권력기관 개혁 3법 ’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