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D8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의혹 “원전폐쇄찬성단체고소말라” 산업부공무원이노조설득했다 5월경남창녕군에서가정학대를당 하던 9세아동이목숨을걸고 4층높이 테라스로 탈출했다. 이어린이는 평소 목에쇠사슬이걸린채생활했던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6월 충남 천안 시에서는계모가 9세아동을여행용가 방에가두고폭행해사망에이르게했다. 10월서울양천구에서는양모에게상습 적으로학대당하던16개월영아가장기 파열로숨졌다. ‘ 헒샂 ’ 핂않쁢잞핂줂캗멚쭎킲묞퓯 이처럼끊임없이발생하는아동학대 비극의고리를끊기위해,정부가내놓은 해결책은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었 다. 기존에민간 기관에서담당하던아 동학대조사업무를지방자치단체 ( 시군 구 ) 로 옮겨, 책임을가지고전담하겠다 는뜻이었다.아동학대전담공무원290 명이10월부터전국 188개시군구에배 치됐다. 그러나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일선 에서일을시작한지두 달. 현장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전문성도갖추지못한 채촉박한일정에따라성급하게투입되 고있다는지적이잇따른다. 14일한국일보가복수의아동학대전 담 공무원들을 통해파악한결과에따 르면, 전담 공무원교육은 2주간 온라 인으로이뤄지는 것이전부였다. ‘전담’ 이라는말을붙이기민망할정도로전문 성이담보되지않은셈이다. 현장 공무원들에따르면 그 부족한 교육마저제대로진행되지않았다고한 다.원래는전국전담공무원들이1주일 정도 서울에모여현장 조사 관련실습 을 받기로 되어있었지만, 그마저도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 우려로취소됐다. 교육주체인보 건복지부는비대면으로나마 콘텐츠를 만들어보급하고있다고 밝혔으나, 실 습없는교육만으로는전문성에공백이 생길수밖에없다는지적이나온다. 맪핆픦칺퐎뫎몒펔핂짾 쇦믾솒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이렇게전문 성도 갖추지못한 채현장에투입된것 은정부의조기배치방침때문이다. 당 초정부는 3년에걸쳐전담공무원을배 치하려고했으나,아동학대발생상황이 시급하다는판단에2년만에배치를완 료하기로방침을바꾸었다.이렇다보니 ‘전담 공무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개인 의사와상관없이이자리에배치된사례 도나왔다.‘사회복지업무경험이있다’ 는이유만으로전담공무원에배치된경 우도있었다고한다. 특히내년부터는기존에이업무를했 던민간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완전히 손을떼게되면서,업무공백마저예상된 다. 현재는민간기관직원들이전담 공 무원과 함께현장에파견돼공백을 채 우고있지만,내년 3월부터는실습경험 이부족한전담공무원들이아동학대업 무를오롯이전담해야한다. 헒샂뫃줂풞슲 “ 숞옃몮샇큲엋삲 ” 최소한의교육만 받은 채아동학대 업무에투입된전담공무원들은직무를 잘 할 자신이없다고 털어놓았다. 전담 공무원 A씨는 “지자체당 전담 공무원 이한명정도인 점 도문제지만, 향후 인 력 을충원하 더 라도전문교육이 뒷 받침 되지않는다면‘전담’이라는말이무 색 해 지게 될 것 ” 이라고말했다. 사회복지 분 야공무원 B 씨는 낮 은전 문성에비해지나치게 많 은책임을 져 야 하는 상황을지적했다. 학대받는아동 을가정에서격리할 필요 가있을 때, 전 담공무원이이를전적으로결정해야하 고 그에따른 책임마저고스 란 히 져 야 한다는것이다. B 씨는 “아무리학대가 정이라고 한다지만, 평생을 같 이산아 이와부모를격리하기로결정하는것은 큰 부담 ” 이라 며 “사회복지직무경험이 있는나조 차 도학대아동을대해 본 적 이 거 의없어,이들을조사할 때마다 당 황스 럽 고 무 섭 다 ” 고 심 경을 드러 냈 다. 교육이부족한상황에서책임만 커 지자, 해당 보직을 고사한 공무원들도 더 러 있다고했다. 전문가들은 ‘전담’이라는 말에걸 맞 은전문성을 키 우는일이시급하다고지 적한다.정 익중 이 화 여대사회복지학과교 수는“다른나라의사례를 봐 도아동학 대문제를다 루 기위해서는다른업무에비 해 훨씬많 은교육과 훈 련이 필요 하다 ”며 “공무원이하는일이라고 순환근 무로인 력 을배치하기보다,전문직공무원을배치 해장기간전문성을 늘 려 갈 수있도 록 해 야한다 ” 고 강 조했다. 최은서기자 월성1호기원자 력 발전소경제성평가 조작의 혹 으로구 속 된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원전 폐쇄 에 찬 성하는시민단 체관계자에대한 고소 결정을 취소하 라는 설득 에직 접 나 섰 던사실이확인됐 다. 당시산업부 원전라인이원전정책 뿐 아니라, 원전 폐쇄 에 힘 이되어 줄 시 민단체와의관계를원활히하는일에이 르기 까 지전방위로 뛰 었 음 을보여주는 유 력 한 정황으로 해 석 된다. 고소 결정 취소 설득 작업은당시산업부장관에게 까 지보고됐다. 몮콚잗믾퓒짿짷픊옪쓂칾펓쭎 15일한국일보취재를종 합 하면,201 7 년12월말산업부의A국장과 B 과장은 한국수 력 원자 력노 동조 합 관계자와서 울의 중식 당에서비공개만남을가졌다. A국장은월성1호기자료파기를지시한 혐 의로구 속 된인 물 이고, B 과장은구 속 영장이 청 구됐으나 법 원의기 각 으로구 속 을면했다. A 국장과 B 과장, 그리고 자료 삭 제 혐 의로구 속 된 C 서기관은월 성1호기의경제성평가의가장 중요 한 변 수인‘이용 률 ’과‘판 매 단가’를대폭 낮 추 도 록 한수원과회계 법 인에영 향력 을행 사한의 혹 을받는 핵심 관계자다. 이 날중식 당회동의목적은한수원 노 조가 추진하던고소 건을 확인하기위 해서였다. 앞 서한수원 노 조는 환 경관 련시민단체에서간부로일하던 D 씨를 명예 훼 손 혐 의로고소하는방안을추진 중 이었다. D 씨가 언론 을통해한수원에 서일하는직원들을 ‘ 핵 마 피 아’로지 칭 했다는이유에서였다. 당시한수원 노 조는 D 씨를처 벌 해달라는내용의고소 장 까 지작성해서울서부지 검 에제출하 려던 차 에, 산업부 측 의 연락 을받고만 남을가졌다. 이 날 A 국장은 “ 굳 이고소할 필요까 지는 없지않나 ” 라 거 나 “ 노 조와 환 경 운 동단체가현정부의 핵심 지지기 반 인 데 원전부문에서사이가 틀 어지려고한 다 ” 는취지의발 언 으로 고소장을 접 수 하지말도 록설득 했다.이 후D 씨는제21 대 총 선에서여당공천을받아국회의원 에당선됐다. 한국일보는 당시 중식 당 회동에 참석 했던 B 과장에게당시상황 을 듣 기위해 접 촉을시도했지만, 연락 이 닿 지않았다.산업부 측 은“현재수사 중 인사안이라 드 릴 말 씀 이없고, 비공개 회동이라서확인해 줄 수 있는 부 분 이 없다 ” 고 답 했다. 짿풂뮪헒칾펓쭎핳뫎솒솧핆힎 ‘고소 무마’가 당시산업부의공 식 입 장인지,아니면A 국장과 B 과장이개인 적으로추진한것인지는확인되지않았 다. 그러나 산업부 원전라인과 한수원 노 조의만남은백 운규 당시장관도 사 전에 알 고있었던것으로 파악됐다. 한 수원 노 조에따르면A 국장은그자리 에서“장관 님 에게이 번 만남을 보고 드 렸 고, 장관 님 이 노 조 측 과 소통하려는 마 음 을 갖고있다는 점 을 믿 어 줬 으면 좋 겠다는말을했다 ” 고전했다. B 과장 은 ” 산업부 역 시월성1호기 폐쇄 를 엄청 나게 막 고있는상황  이라고하소 연 했 다고한다. 이 날 노 조 관계자들은 산업부 공무 원들이월성1호기존치를 위해 노력 하 겠다는 뜻을 밝 힌 것으로이해하고, D 씨에대한 고소장을 접 수하지않았다 고 한다. 그러나 만남에서오 갔 던이야 기와달리, 6개월 후 인2018년6월한수 원이사회의결정으로월성1호기는조기 폐쇄 가확정됐다.당시회동에 참석 했던 한수원 관계자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정부와 노 조입장 모두를 충족하는 공 통 분 모를 찾 고있다고 해놓고 뒤 에서 이 런엄청난 일 ( 조기 폐쇄 ) 을 벌 일 줄몰 랐 다 ” 고말했다. 당시산업부원전라인이 노 조와시민 단체간고소문제에 까 지관여한것은그 들의활동 반 경이 매 우 광범 위했 음 을보 여주는단적인사례다.원전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청 와대뜻 ( 탈원전 ) 을받들기위 해갖가지‘사전정지작업’에직 접 나 섰 다 는뜻이다.감사원감사자료에따르면산 업부원전라인은한수원이회계 법 인에 발주한경제성평가작업의회의에 까 지 참석 했고,이회의에서구체적이용 률 수 치 ( 30 ~ 40 % ) 를직 접 제시하기도했다. 이사건을수사 중 인대전지 검 은구 속 된 A 국장과 C 서기관을 상대로 당시 산업부가한수원과회계 법 인의사결정 과정에관여한경위와과정을조사 중 이 다.이들이경제성평가 변 수인이용 률 과 판 매 단가 계산에인위적으로 손을 댔 을 가 능 성도염두에두고 수사를 확대 하는것으로 알 려졌다. 김영훈기자 달랑온라인교육 2주만받고현장으로$아동학대전담공무원“자신없어요” 전국 290명배치두달째 사건잇따르자조기투입집중 코로나에1주현장실습도생략 경험^전문성없어역효과우려 “한수원직원은핵마피아”발언에 노조가명예훼손고소추진하자 월성조작구속된국장등나서 “정권지지기반끼리싸워서야” 월성1호기존치노력거짓말도 탈원전사전정지작업일환으로 백운규당시장관에도보고된듯 지난달 16일서울양천경찰서앞에서대한아동학 대방지협회주최로진행된 ‘16개월입양아동학대 사망사건관련항의기자회견’에참석한사망아동 을키웠던홀트위탁모가발언을하고있다.뉴시스 올겨울첫한파주의보가발령된14일서울시내한건물옥상에매달 린고드름사이로도심이내려다보이고있다.이날서울의아침최저 기온은영하9.7도를기록했다. 류효진기자 한파에고드름주렁주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