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A8 오피니언 뉴스칼럼 - 보험, 그것이 알고싶다 전문가칼럼 최선호 보험전문인 미국생활기간과메디케어혜택자격 시사만평 백신 배포 개시 태양이떠오른다 화이자 랜달이노스작 케이글USA 본사특약 대한민국 최고파워는… *모든 칼럼은애틀랜타 한국일보의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배짱두둑한사람이죽어가 고있었는데저승사자가찾아왔다. 이 사람은 넉살 좋게도 저승사자에 게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다. 기가 찬저승사자는부탁이뭐냐고물었 다. 이‘배짱맨’은죽으면천당아니 면 지옥 둘 중 하나로 갈텐데, 죽기 전에미리양쪽을여행해보고나서 갈곳을희망해도되겠냐고물었다. 저승사자는흔쾌히좋다고했다. 그 래서천당엘가보니모두기도만열 심히하고따분하게살고있고,반면 에지옥에서는모두술과여자에흥 청거리고있더란다. 그래서그는얼 른“저는지옥체질인것같습니다” 라고대답하고지옥으로갔다. 그랬 더니 그에게 주어진 일은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구덩이에서 일을 하 는것이었다.아까왔을때와는많이 틀리지 않느냐고 따졌더니, 저승사 자왈,“아까는관광비자로온것이 고지금은영주권으로왔기때문에 다르다”고 했다. 물론 지어낸 말이 긴 하지만 관광비자와 영주권의 차 이를잘보여주는농담이다. 미국으 로이민오면가장먼저심각하게접 하는 것이‘영주권’이라는 제도이 다. 합법적으로미국에일정한기간 을 살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점수 에 관계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 할수있다고한다. ‘이민온’씨는이민온지5년이되 었는데이제 65세를맞이하게되었 다.그동안몹시많이불편했지만의 료보험료가 하늘보다도 높아 의료 보험을가입하지못하고지냈다. 듣 자하니미국에서10년이상일하고 소득세 보고를 해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이상채우면메디케 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메디케어가 노약자에게 정부가 주 는 의료보험 혜택이라고 들어서 알 고 있다. 그래서‘이민온’씨는“불 행하게도 나는 미국에 거주한지 5 년밖에되지않았기때문에 메디케 어혜택을받는대상에해당되지않 는구나”라고체념하고있었다. 그런 데 옆집에 사는‘이우집’씨와 대화 하던 중 미국에서 5년이상 합법적 으로거주하고 65세가넘으면메디 케어혜택을받을수있다고말하는 것이아닌가.‘이우집’씨의말을들 은‘이민온’씨는 그동안 자기가 듣 던소셜시큐리티크레딧 40점이있 어야메디케어혜택을신청할수있 다는것은무엇인지헷갈리기시작 했다.‘이민온’씨는분명히 10년이 상일하면서소득세보고를하고소 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워야 한다는 말을 여러번 들었는데, 5년 동안거주하면누구나메디케어혜 택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군가가 잘 못말해준것이틀림없다고생각했 다. 그래서그는‘이우집’씨에게따 져 물었더니,‘이우집’씨는 10년이 라는말은자기도들어본적이있지 만,분명히이민온지10년이되지않 은사람이메디케어혜택을받고있 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며‘이우 집’씨 본인도 영문을 모르겠다고 한다.과연어떻게된것일까? 두사람의말이모두맞다고말하 면 무척 이상할까? 그러나 두 사람 의 말이 모두 맞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을 40점 이상 채우고 65세가 되면 메디케어혜택을신청할수있다. 아 니,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제때 신청 하지않으면벌금을내야하니까.그 런데‘이우집’씨 이야기가 맞는 것 은 무슨 역설같은 말일까?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여 5년이 지나 서65세가되면메디케어혜택을신 청할 수 있다. 그런데 단서가 달려 있다. 65세가 되고 5년이상 거주했 는데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없거 나40점에모자라는사람은메디케 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사람 들보다훨씬많은돈을내야만가능 하다. 즉보통사람에게는공짜로주 어지는 메디케어 파트 A 혜택을 받 으려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30 점 미만인 사람은 매달 $400에서 $500(해마다 달라짐) 사이의 보험 료를 내야하고, 소셜시큐리티 크레 딧 30점 이상을 채운 사람은 $200 에서 $300(해마다 달라짐) 사이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물론 나중에 계속소득세보고를하여소셜시큐 리티크레딧을 40점채우면파트A 보험료를내지않게된다.그리고파 트 B에 대해서는 보통사람들과 같 이 $135.50 (2014년 기준)을 매달 내야한다. 물론소득이극도로높 은 사람은 $135.50보다 많은 금액 의 보험료를 매달 내야 한다. 따라 서‘이민온’씨는 본인이 원하면 메 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남 들보다 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 이 문제일뿐이다. 만일‘이민온’씨 가 파트 A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우 면파트B만가입해도된다.물론파 트 B의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참고 로,파트A의혜택은병원시설을이 용할때의혜택이고, 파트B의혜택 은 의료 서비스(의사) 혜택을 말한 다. 따라서소셜시큐리티크레딧40 점을못채웠다고해서낙망만할것 이 아니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메디케어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5년이상합법적으로거주 한사람은최소한파트 B를신청해 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왜 냐하면, 미국거주 5년이상인사람 이소셜시큐리티크레딧 40점을채 우지못했다는이유로65세때에그 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벌금을 내게되어있기때문이다.벌금액수 는 나이가 65세 넘은 지 몇년이 지 났나에 따라 달라진다. 간단히 말 하면, 메디케어혜택을받지않은기 간12개월마다10%의벌금을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매달 $135.50이정상보험료이고메디케 어혜택을받지않은기간24개월이 넘는다면, 이사람은정상보험료보 다 20%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 다. 여하튼 미국에서 65세가 넘으 면 무조건 메디케어를 신청하도록 시도해보는것이좋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 4800) ‘육사위에보안사,보안사위 에 미용사’-. 신군부의 안하 무인격인 권력의 폭주가 이어 지던5공시절나돌던말이다. 대한민국의 파워는 군 출신 이 죄다 장악했었다. 군 장성 들이요정에서국민의대표라 는국회의원의뺨을 마구 때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같은군출신이라도 육사출신이 아니면 축에끼지못했다. 당시 신군부의 실 세전두환대통령은 육사출신에 보안사 사령관을 지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육사 위에 보안사였다. 그 전 두환도베개머리송사에는못 당한다,그러니한때미용사를 했던퍼스트레이디가실세중 실세라는 비아냥거림이 시중 에나돌았던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이 큰 정치인은 누구인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의 정 상회담이열린 2000년 6월15 일 이후 한동안 그 답은 김정 일이었다. 평양을 찾아가 김정일을 알 현하지못하면제대로된정치 인취급을못받았다. 아니, 정 치인뿐이아니다.나름대한민 국에서명함이통하는명사라 면모름지기김정일알현은필 수교양과목성격의덕목이었 다. 그래서 너도 나도 평양행 이었고그대열에는당시박근 혜국회의원도들어있었다. 그 러니…. 패스트 퍼워드(Fast for- ward). 오늘날같은질문을던 진다면? 한동안 시중에 나온 정답은‘정부 위에 문재인의 청와대, 문재인 위에 노조’였 다. 노조, 그중에서도 민노총은 말그대로무소불위의파워를 과시하고있다.어느정도인가. 툭하면불법에폭력집회를연 다. 그 막무가내 식 행패는 팬 데믹 상황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말 한 마디 없다. 그러니 가히 노조전성시대라고할까. 그노조위에군림하는파워 는 그러면…. 수군덕수군덕 가운데던져진시중의질문이 었다. ‘김정은을 비판하는 전단을 북한에 살포하면 최대 3년의 징역을 산다’-. 대북전단 살 포금지법이 대한민국 국회 본 회의를통과했다. 북한의인권 참상을규탄하고개선을촉구 하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문재인정부는 연 2년째뒤로빠졌다. 북한과 관련된 이 일련의 행보는 그 답을 어느 정도 제 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그렇다. 지난6월북한의김 여정이 대북전단 에 시비를 걸면서 전단 살포를 저지 시킬법을만들라고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통일부가먼저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을 압박하고나섰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송 영길의원이 총대를 메고 제안 한게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 이다. 국내뿐만 아니다. 각종 국제 인권단체는 물론, 유수 싱크 탱크, 심지어미국무부와의회 에서도비판에, 경고와질타의 목소리가쏟아져나왔다. 이처럼 만난(?)을 돌파하고 문재인 정부는‘김여정의 하 명’을 받들어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면잡아들이는법을만 들어내는위업을달성한것이 다. 그러니까 김정은, 김여정 남 매로서는북한인권결의안불 참, 국정원의간첩수사를사실 상막은국정원개정법, 대북전 단 살포금지법 등 초대형 3종 선물세트를 문재인 정부로부 터증정받은셈이다. 이와중에곤욕을치르고있 는사람은강경화외교부장관 이란 소문이다. 강 장관은 코 로나 팬데믹 관련 국제회의에 서모처럼대한민국외교부장 관 비슷한 발언을 했다. 코로 나사례가없다고발표하는북 한을참으로북한스럽다고말 한것. 그러자 또 김여정이 발끈하 고 나섰다. 값을 치르게 하겠 다며. 이는 다른 말이 아니다. 강경화를 해임시키라는 주문 이다. 이후강경화는정부여당 에서외톨이가됐다는보도다.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의 하 명을받들어강경화도날릴까. 귀추가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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