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D10 뜨거운 감자 된 임대료 2020년12월16일수요일 #“정부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 코로나19 ) 규제로 자영업자만 희생 시키고있다. 집합 금지때문에발생하 는엄청난 손실을 왜자영업자만 떠안 아야 하나. 가진 것 다 팔아 10개월을 버텨왔다.이제는 죽기일보직전이다.” ( 장사는못하는데월세만내는자영업 자A씨 ) #“착한임대인이아니면악한임대인 인가? 대출받아건물사서이자내고있 는마당에임대료를받지말라는건, 회 사에서일하고임금 받지말란얘기랑 뭐가다른가? 정말 공정하려면회사원, 공무원도월급깎아야한다.” ( 임대료수 입으로생계유지하는임대인B씨 ) 코로나19의3차대유행확산과 함께 ‘임대료’가뜨거운감자로떠올랐다. 특 히지난14일문재인대통령이이른바‘임 대료공정론’을제기하면서논란은더커 지고있다. 임대료와 직접연관된소상 공인이나임대인들은 모두피해자라며 억울하다는주장을내놓고있다.‘공정’ 에대한구체적인실현방법찾기가쉽지 않은상황에서불거진공정한임대료논 란은급기야사회적인문제로비화될조 짐이다. 실제코로나19 재확산에따라사회적 거리두기단계를격상한지난달 24일이 후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엔임대료와 관련된총27건의청원이올라왔다.이청 원엔 “사업장의영업정지를임대정지로 바꿔달라”에서부터“재산권제한에따른 정당한보상을지급하라”는제안,임차인 의어려움에도임대료인상을통보한임 대인에대한불만,‘제발살려달라’는읍 소까지다양한목소리가담겼다. 임대료를 둘러싼 자영업자나임대인 의입장은 분명하지만 뾰족한 해법찾 기가어려운게현실이다.자영업자의고 통이가중되고있다는점엔사회적인공 감대가어느정도형성됐지만,문대통령 의‘임대료공정론’은임대인들의희생이 불가피하단취지로해석될수도있어또 다른논쟁거리다. 전문가들은 ‘임대료공정론’이임대인 에게임대료인하또는면제를강요하는 방향으로흐를경우과도한시장개입에 따른역풍이불수있다고지적한다.장영 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정부 가나서서임대료를아예못받게하거나 제한하는것은재산권에대한본질적침 해로볼수있다”고말했다.이창무한양 대도시공학과교수도“일시적으로임대 료를인하하더라도코로나19가잠잠해 지면손해를복구하기위해임대료를더 올릴가능성이높다”고예상했다.정부가 강제적인임대료인하에난색을표하는 배경이다.임대인도고통을분담해야한 다며이동주민주당의원이발의한‘임대 료멈춤법 ( 상가임대차법개정안 ) ’이나같 은당이성만의원이발의한‘반 값 임대료 법’ 등 에부정적인이유도같은 맥락 이다. 정부의개입보단임차인지원확대가 실질적인방안이란목소리도나 온 다.성 태윤 연세대경제학부 교수는 “차라리 실제임대료를내기 힘든 자영업자들에 대한직접지원을더 늘 리는것이 낫 다” 고말했다.이에더해‘착한임대인운동’ 에 참여 하는임대인들에대한지원을 늘 리는 방안도대안으로 언 급됐다. 성교 수는 “정 책 금 융 기관을 중 심 으로 저 금 리의금 융 지원을강화하는것이임대료 인하를유도 할 수있는현실적인방안” 이라고말했다. 김경준^박세인기자 2022 년 부터0 ~ 1세영아에게월 30만 원의‘영아수당’이지급된다. 또출산 즉 시일시금 200만원을, 만 1세 미 만아이 를 돌 보기위해부모가 3개월 씩육 아 휴 직을하면 각각최 대월300만원의 휴 직 급 여 를 준 다. 정부는1 5 일이같은내 용 을담은제4 차 저 출산 · 고령사회기본계 획 을확정했 다고 밝혔 다.이계 획 은내 년 부터 5년간 추 진될정부인구정 책 의기반이된다.기 본계 획 의 포 인 트 는 육 아에 드 는사회경 제적부담을 줄여 주는것이다. 신 설 되는영아수당은현재만 7세 미 만에게지급되는 월 10만원의아동수 당과는 별 개로지급된다. 도입 첫 해인 2022 년 30만원으로시 작 해202 5년 5 0 만원으로단계적으로인상된다.출산하 면200만원을지급하는‘ 첫 만 남꾸 러 미 ’ 제도도 도입된다. 이지원금은 용 도 제 한이 없 다. 공동 육 아를장려하기위해생후 12개 월 미 만자 녀 를 둔 부모가 3개월 씩육 아 휴 직을하면 각각 월 최 대300만원 ( 통상 임금100 % ) 을지급하는‘3 + 3 육 아 휴 직제’ 를만들 었 다.또중소기업의경우영아때 문에 휴 직하는 근 로자가있으면3개월 간 월200만원을지원한다. 정부는 각 종지원 책 의기 준 이되는‘다 자 녀 ’ 기 준 을 3자 녀 에서 2자 녀 로 낮추 는방안도 추 진한다. 202 5년 까지다자 녀 전 용 임대주 택 2만7, 5 00 호 를공급하 고, 공공임대주 택 거주 가구에자 녀 가 둘이상 생기면한 단계 넓 은 평 형으로 이주를원 할 때우 선 권을 부 여 한다. 또 저 소 득 가구의 셋째 자 녀 부터는대학 등 록 금을전 액 지원해 준 다. 임소형기자 더불어민주당이1 5 일신종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 는자영업자의임대료를한 시적으로깎아주는방안을 검토 하기로 했다.임대료인하를강제 할순없 는만 큼 ,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 식 이다. 전 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임대료’를 화두로 꺼 내자 당이 즉각 호응 하고 나 선 것이다. 민주당일부에서는 문 대통 령이‘ 긴 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주장까지나 온 다. 김태년 민주당원내대표는1 5 일“코로 나확산으로 많 은국민이피해를보고있 지만,집합금지 · 제한조 치 로인해임차인 의고통과부담은더 크 다.임대료문제에 대한공정하고합리적인대 책 마련을논 의하 겠 다”며입법착수를 알렸 다. 문대 통령은1 5 일“ ( 코로나19로 ) 영업이제한 · 금지되는경우 매 출급감에임대료부담 까지고스란히 짊 어 져 야하는것이과연 공정한일인지에대한물 음 이 매 우 뼈 아 프 게들 린 다”고 밝힌 바있다. 당 · 청이나란히임대료부담 완 화에나 선 것은기 존 자영업자지원 책 의실 효 성이 떨 어진다는판단에서다.지난9월국회에 서임차인이코로나19를이유로임대인에 게임대료를깎아달라고요구 할 수있는 내 용 의상가임대차법개정안이통과됐다. 하지만임대인이감 액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 어 변 화를체감하 긴 어려 웠 다. 민주당에서는“법으로임대료를제한 하자”는얘기가나 온 다. 최근 이동주민 주당의원은사회적거리두기조 치 로집 합금지조 치 를받은사업장 ( 노래 방 · 학 원 등 ) 은임대료를내지않도 록 하는 ‘임 대료 멈춤법’ ( 상가임대차법개정안 ) 을 발의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집합 금지업종에기 존 임대료의 5 0 % 이상을 청구하지못하게하는 ‘반 값 임대료법’ 을 냈 다.이성만의원은BB S 라 디오 인터 뷰 에서“ 호 주는 매 출 5 ,000달러이하임 차인에게임대료를 5 0 % 면제하는지원 책 을만들고있다”고했다. 문 대통령이‘ 긴 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임대료를 묶 자는 주장도 나 온 다. 이는 천 재지 변등 으로 국회소집을 기다릴 여 유가 없 을때대통령이법 률 과 동일한 효력 의명령을발동하는권리다. 민주당수도권3 선 의원은“임대료와임 대인의대출이자를모두 낮추 는 긴 급명 령권도 검토 해야한다”고했다. 정의당도 매 출손실에연동한임대료 제한, 자영업자 대출이자 · 공과금 면제 등 을위한대통령 긴 급재정명령을다 음 달 곧 바로발동하자는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임대료 멈 춤법 등 은의원개인의 견 일 뿐 ,전 혀검 토 한바 없 다”고 선 을 긋 고있다.임차인 과임대인이사적으로체 결 하는임대료 계 약 에정부가개입하는건과도한재산 권침해라는것이다.법무부또한이동주 의원의법안에대해“행정조 치 로발생한 손해를임대인이전부부담하는것에대 한정당화 근 거가 부족하다”고지적했 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법으로임대 료를 묶 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 어진다” 며“임대인이임대료를인하 할 수있도 록 유도하는방안이현실적인데, 그 게어 렵 다면정부가재정을 투 입 할 수 밖 에 없 을 것”이라고했다. 박준석^조소진기자 가겟세안 내리면惡인가? ‘임대료 공정론’ 들끓는 논란 코로나19확산세가거센가운데15일손님이없어한산한서울중구남대문시장에임대문의현수막이걸려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고통, 공감대형성됐지만 임대인희생불가피로해석될수도 인하강요땐재산권침해역풍지적 정책기관저금리금융지원강화등 ‘임차인대책확대’해결방안제시도 文대통령공정임대료 화두내놓자$즉각불지피는與 김태년“합리적인대책마련논의” 일부의원은임대료멈춤법등주장 지도부는“개인의견일뿐”선긋기 2022년부터 0~1세영아수당월 30만원 정부, 4차저출산기본계획확정 부모가둘다 3개월씩육아휴직땐 최대월 300만원씩각각지급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