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D3 文정부 권력기관 개혁 ( ) ( ) ( ) 뫃쿦 , 헣뭚멺헪헪샎옪밚 정부 구상에따르면 공수처는 수사 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보유하며강력 한 권한을 행사했던검찰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그러나 법조계일각 에서는공수처가검·경의상위기구로군 림하면서도, 견제받지않는 권력이될 수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장영수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 처는다른수사기관에고위공직자범죄 첩보를언제든지이첩하도록요구할수 있고,검·경이이에대한이의제기권을갖 지도않는다”면서“이첩권한을일방적 으로 한쪽에서다 가져가는 관계를 대 등한 관계라고하긴어렵다”고강조했 다. 차장검사 출신인김종민변호사도 “현재검찰은법무부장관의인사권·수 사지휘권·감찰권으로견제를하지만공 수처는견제받지않는권력”이라고 꼬 집었다. 공수처가 공무원의위법행위만처벌 한다는 점에서 비롯 되는 문제도 있다. 일반국민 들 에대한검찰권 남 용을직접 견제할수없다는것이다.대검찰 청 검찰 미래 위원회에서 활 동했던 양홍 석변호 사는 “공수처는 다른기관 들 의직무수 행이나 권한 행사와 관련한 견제와 균 형 을 작 동시키는게아니라,공무원이 형 사법을위반했을때이를통제하는역할 만한다”면서“국민 들 이주로 피 해를보 는 검찰권 오남 용 문제까지해결할 수 있는것은아니다”고 비 판했다. 먾붆옪찒샎힒몋 뭚엳 전문가 들 은검찰이 축 소되면서상대 적으로권한이 비 대해진경찰의 미래 도 걱 정하고있다. △ 국가경찰 △ 수사경찰 △ 자치경찰로나 뉘 긴했지만정보경찰 기능을그대로유지한 데 다,국정원의대 공수사기능까지받을예정이기때문이 다. 이윤호 동국대경찰행정학과 교수 는“한지 붕세 가 족 이라고할만 큼덩 치 와 권한이커진 데비 해 누 가이를 통제 할것인지는방안이없다”면서“단 순 심 의기관에그치는 경찰위원회가 실질적 으로경찰조직의인사·예 산 등을의결할 수있는기구가 돼 야한다”고강조했다. 수사권조정으로검찰의수사지휘권 이 폐 지되고경찰에게수사종결권이부여 됨 에따라,정보와수사기능이결 합돼 권 한 남 용으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도적 지않다.하태 훈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정보경찰이수집할수있는범위 를‘치안정보’에서‘공공안 녕 에대한위 험 예방과대응관련정보’로 바꿨 지만,여전 히모호한 개념 ”이라면서경찰의정보수 집기능이 확 대될수있 음 을우려했다. 묻헣풞샎뫃쿦칺엳 · 헣쫂엳뫃짿푾엲 국정원이수 십년간 축 적한 대공수사 노 하우를불과 3년 이라는 짧 은시 간 동 안경찰에넘 겨 주는것이현실적으로어 렵다는평가도있다. 안 광복 전국정원 기조실장은 “경찰이이관 받을 준비 를 갖 췄 다는것 뿐 이지조직의능력이현재 의국정원수 준 에이르기위해서는 20년 은 필 요하다”고평가했다. 대공수사의특성상정보와수사가유 기적으로이 뤄 져야하는 데 ,기관이나 눠 져한계가 불가 피 하다는 지적도있다. 염 돈 재전국정원1차장은“ 간 첩수사라 는게고구 마줄 기 캐듯 나 오 는게아니 다”라며“한 가지단서가있으면 그 걸 근거로 수사해서다른 정보가 나 오 면 추가로수집하고연결해야하는 데 수사 는경찰에서하고정보는국정원에서다 루 는 식 이되면일이 잘 진행되겠 느 냐” 고지적했다. “ 헣뭚픦핆칺헒잗픒밆펔펂 ” 공수처설립및검찰 개혁 이 오랜 기 간 이어져온 시대적요구 였 던 만 큼 , 문재 인정부가권력기관 개혁 을 완 성했다는 점에서는 긍 정적인평가가 많 다.임지봉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엔 공수처도없었고법무부와검찰이한 몸 이라검찰에대한문민통제가불가능 했다”면서“검찰의기소 독 점권 폐 지와 직접수사권 축 소로국민의인권이더보 장되는방향으로나아갈수있게 됐 고, 국정원이대 외 정보수집의 업 무에만 집 중하게된것도 긍 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강조했다. 다만 공수처법 개 정안을 밀 어 붙 이는 과정에서야당의반대권을 삭 제하거나, 검찰을 상대로 ‘인사 물갈이’를 거 듭 해 왔 다는점으로 미루 어,현정부가권력기 관의정치적중립성과 독 립성을제대로 보장하지않을것이라는우려도적지않 다.김한 규 전서 울 지방변호사회회장은 “공수처법에는공수처의 독 립성을강조 하고있는 데 , 법 개 정으로 정권의중에 따라처장임 명 이가능해 졌 다”면서“공 수처가출범하기도전에입법취지에반 하는행위를한것”이라고 비 판했다. 이현주^김지현^강유빈^정준기기자 ‘권력기관 견제’ 일보 전진$ ‘정치적중립성’ 후퇴우려 문재인정부권력기관개편주요내용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신설 -3급이상고위공직자수사, 판검사·경무관이상경찰관기소 -검·경에고위공직자범죄사건이첩요구가능 -검찰의기소독점권견제 검·경수사권조정 -검찰의수사지휘권폐지 -경찰에수사종결권및검찰에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권한부여 -검찰은부패·경제범죄등6대범죄만직접수사 국가·자치경찰분리 -국가·수사·자치경찰분리 -국가수사본부신설 -정보경찰의정보수집범위 '치안정보' → '공공안녕에대한정보' 수정 국정원 대공수사권이양 -3년후내란죄·국가보안법위반등에대한대공수사권이양 -정보수집범위를국외·북한정보·방첩등으로제한 “모든권력기관이견제와 균형 의원리 에의해 작 동되고 오 로지국민을 섬 기는 기관으로거 듭 나는초석이될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15일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제도화가 완 성 됐음 을선포했 다. 대통령말처 럼 현정부 권력기관 개 혁 의핵심은 ‘견제와 균형 ’이었다. 기 존 권력기관인검찰·경찰·국정원의권한을 분 산 하고, 신설된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 공수처 ) 를 통해나 머 지기관을견제 하도록기능을재 배 치한것이다. 그러나견제와 균형 의원리에만집 착 하다보니,정 작 권력기관 개혁 의또다른 요 체 인‘정치권력으로부 터 의 독 립’문제 가 뒷 전으로 밀 려 났 다는 평가가 나온 다. 전문가 들 은 “정치적중립성· 독 립성 이담보되지않으면, 각 기관이견제와 균형 을이 루 는것도 쉽 지않다”고입을 모았다. 검^경^국정원권한분산했지만 공수처가검^경‘옥상옥’될수도 “정권입맛따라처장임명가능” 檢축소로상대적으로커진경찰 ‘정보^수사’결합$권한남용우려 전문가들의평가 문재인대통령이15일오전청와대에서정부서울청사와세종청사를화상으로연결한국무회의를시작하 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 연합뉴스 Ԃ 1 졂 ‘ 뭚엳믾뫎맪 3 쩣뫃 ’ 컪몒콛 30 ( ) ( ) ( ) 묻헣풞샎뫃쿦칺엳 · 헣쫂엳뫃짿푾엲 ( ) 문재인대통령이15일오전청와대에서정부서울청사와세종청사를화상으로연결한국무회의를시작하 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 연합뉴스 Ԃ 1 졂 ‘ 뭚엳믾뫎맪 3 쩣뫃 ’ 컪몒콛 청 와대는그러나‘공수처 운 영과정에 서중립성을지 킬 수있다’는입장이다. 청 와대핵심관계자는“대통령이강조한대 로공수처는 본 연의역할을제대로수행 해나갈 것”이라고했다. ‘대통령 비 호처 가될수있다’는지적에도“전혀동의하 지않는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이국회 에서일방적으로공수처법 개 정안을처리 한 데 대한입장을 묻 자,이관계자는“부 분이전 체 를 훼손 할정도로취지와설계 에문제가있다고 생 각하지않는다”라는 칼럼 구절을인용해 답 을대신했다. 문대통령은공수처출범을 “부 패 없 는정의로 운 나라를위해 20년 넘게논의 되고추진 돼 온것”“ 참 으로역사적인일” 이라고 규 정했다.“ 20 1 2년 대선에서도공 수처를공 약 했다.그때라도공수처가설 치 됐 다면, 박 근 혜 정부의국정 농 단은없 었을지모른다”며 박 근 혜 전대통령도소 환 했다. 그러면서“정권의권력 형비 리에사정 의 칼 을하나더만드는것인 데 ,이것을 어 떻 게 독 재와연결시 킬 수있는것인지 상 식 적으로이해하기어렵다”며야당을 논 박 했다.또“공수처는검찰내부 비 리 와 잘못 에대해서도 엄 정하게책임을물 을수있는제도적장치”라고말했다.검 찰을향한직 격 으로 읽혔 다.문대통령은 “국민 들 은검찰의권한에견제가 필 요하 다고 생 각한다는점을검찰도받아 들 이 길 바 라 마 지않는다”고말했다. 文대통령“朴정부, 공수처설치했다면국정농단없었을것” 30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윤석열검찰 총장을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 공수처 ) 수사대상으로삼아야한 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법무부차 원의징계위원회결정과상관없이‘검찰 의라임사건봐주기’ 의혹에초점을맞 추면서이를 현실화하기위한 군불을 떼는 모습이다. 이에대해정치권안팎 에서는여권과 갈등 속에야권대선주 자로 부상한 윤 총장의향후거취까지 염두에둔 것아니냐는 관측이흘러나 온다.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민주당은연 일라임사태관련수사중전현직검사 의‘술자리접대’ 및윤갑근전대구고검 장관련의혹을부각하고있다.이와관 련당 핵심관계자는 15일한국일보와 통화에서“ ( 구속된 ) 윤갑근전대구고검 장이나검사 술접대문제는 윤 총장징 계위원회결정과상관없이그냥넘어갈 문제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 민주당의이런스탠스는 ‘윤 총장징 계정국’이예상보다 길어질수도있다 는 판단에따른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가어떤결론을 내리든지윤 총장이물 러나지않고 법적대응에나설 가능성 이크기때문이다. 또징계에있어서‘절 차적공정성’을 지키라는 문재인 대통 령의주문도있어, 여당입장에서는일 단징계내용을 놓고평가를하기도어 렵다.반면‘라임봐주기수사’의혹은당 초윤총장징계사유에포함되지않았기 때문에민주당입장에서는문제를제기 하기에상대적으로부담이적은이유도 있다. 이에당지도부에서는연초출범을앞 두고공수처1호수사대상으로거론되 는분위기가감지된다.민주당지도부의 한관계자는이날한국일보와통화에서 “공수처는 중립성이무엇보다 중요해 ( 윤총장을 ) 1호수사대상으로삼겠다 고우리가말할수없다”면서도“검찰에 서진행되는 수사 논란은 공수처를 통 해밝혀져야한다”고말했다.다른민주 당원내관계자도“윤갑근전고검장관 련의혹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그쪽으 로가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 범여권을중심으로특검을통한진상 조사 카드도 거론된다. 최강욱열린민 주당대표가14일최고위원회의에서“검 찰은 김봉현회장이제기한 모든 의혹 을제대로수사하지않았다”며특검도 입을제안했고, 민주당지도부의한 관 계자역시“특검도입도고려할수있다” 고말했다. 다만윤총장을향한민주당의‘강경 책’에대해조심스럽게접근해야한다는 신중론도없지않다. 야권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총장의향후거취에대한 유 동성이크기때문이다. 홍인택^조소진기자 뫃쿦 , 헣뭚멺헪헪샎옪밚 먾붆옪찒샎힒몋 뭚엳 묻헣풞샎뫃쿦칺엳 · 헣쫂엳뫃짿푾엲 “ 헣뭚픦핆칺헒잗픒밆펔펂 ”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에수사종결권및검찰에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권한부여 -검찰은부패·경제범죄등6대범죄만직접수사 국가·자치경찰분리 -국가·수사·자치경찰분리 -국가수사본부신설 -정보경찰의정보수집범위 '치안정보' → '공공안녕에대한정보' 수정 국정원 대공수사권이양 -3년후내란죄·국가보안법위반등에대한대공수사권이양 -정보수집범위를국외·북한정보·방첩등으로제한 징계위와별도$강공시나리오 Ԃ 1 졂 ‘ 뭚엳믾뫎맪 3 쩣뫃 ’ 컪몒콛 ( ) ( ) ( ) 뫃쿦 , 헣뭚멺헪헪샎옪밚 먾붆옪찒샎힒몋 뭚엳 묻헣풞샎뫃쿦칺엳 · 헣쫂엳뫃짿푾엲 “ 헣뭚픦핆칺헒잗픒밆펔펂 ”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에수사종결권및검찰에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권한부여 -검찰은부패·경제범죄등6대범죄만직접수사 국가·자치경찰분리 -국가·수사·자치경찰분리 -국가수사본부신설 -정보경찰의정보수집범위 '치안정보' → '공공안녕에대한정보' 수정 국정원 대공수사권이양 -3년후내란죄·국가보안법위반등에대한대공수사권이양 -정보수집범위를국외·북한정보·방첩등으로제한 與, 윤석열겨냥‘특검^공수처 1호’카드도만지작 Ԃ 1 졂 ‘ 뭚엳믾뫎맪 3 쩣뫃 ’ 컪몒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