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판사 사찰 문건책임자 “공개정보로만 작성$ 한차례뿐이었다” 형식 ( 징계위원 회피 ) 을 두고 신경전 을 벌였던 1차 심의 ( 10일 ) 와 달리, 15 일윤석열검찰총장징계위원회2차심 의는증인들에게질문을집중하며징계 의적절성여부를 본격적으로 다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총 5명 으로, 각 증인마다쟁점에맞춰활발한 질문과 답이오갔다. 징계위원장은 증 인에게간결한 답을 요구하는 등 속도 감있게진행했고, 일부 위원은 증인들 의답변을듣고고개를끄덕이는등긍 정적반응도 내비쳤다고 한다. 특히징 계혐의의핵심인‘판사사찰의혹문건’ 의실무책임자가 출석해“공소유지 ( 재 판에서유죄를 얻어 내기위한 검찰의 활동 ) 를 위해 공개 정보로 한 차례만 작성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 려졌다. 칺줆멂 핒핞 “ 삲읆뺂푷줆멂픎펔삲 ” 이날 오전 10시34분부터진행된 2차 심의에는총 5명의증인이출석했다.징 계위는윤총장 측과 증인심문방식을 두고마찰을빚었으나,윤총장측이증 인들에게질문을할 수있도록신문 ( 訊 問·묻고답하는과정이있는조사 ) 의방 식을허용했다.실제이날증인심문대부 분은 윤 총장 측이질문하고 증인들이 답하는식으로진행됐다. 윤총장측은 법무부의징계청구의정당성이얼마나 부족한지증인들을통해드러내는데집 중했다. 첫증인은판사 사찰의혹문건작성 실무책임자인손준성대검수사정보담 당관이었다. 손 담당관에대한 심문은 오전 11시30분쯤부터1시간가량진행 됐다. 손 담당관에게는△문건작성이 유△윤총장에게보고된경위△대검반 부패강력부로전달된과정등의질문이 쏟아졌다고한다.이물음에손담당관 은 “공소유지참고자료차원으로작성 됐다”며“공개된자료로만 한 차례작 성한것”이라고답한것으로알려졌다. “다른내용의판사문건은전혀없었다” 는답도나온것으로전해졌다. 맞 짷 · 짾헪 , 쩣읺쫂몮컪칻헪솒삲웒 오후부터는박영진울산지검부장검 사 ( 전대검형사1과장 ) 가 증인으로 나 와 검언유착 의혹 당시상황을 설명했 다.그는윤총장이검언유착의혹수사 당시한동훈검사장에대한 감찰과 수 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증인 이다.윤총장측은박부장검사가해당 사건에서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과 갈등을빚은경위를 물은것으로알려 졌다.박부장검사는앞서검찰내부전 산망에“징계혐의중채널A 사건과관 련한점에대해선검사의양심을걸고징 계혐의가성립하지않는다는말씀드린 다”고한바있다. 뒤이어류혁법무부감찰관이증인석 에섰다.류감찰관은법무부내감찰책 임자이지만, 윤총장감찰및징계국면 에서완전히배제된것으로알려진인물 이다. 그는추미애법무부장관이윤총 장을직무배제하고징계를청구한지난 달 24일발표약 4시간전에서야징계청 구 사실을 알았고, 징계청구서도 보지 못했다는취지로답했다. 다음순서는이정화대전지검검사 ( 법 무부감찰담당관실파견 ) 였다.이검사 는판사사찰문건과관련해윤총장에 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적용이어 렵다는 법리검토보고서를 썼 지만, 상 사인박은정감찰담당관이해당내용을 삭 제하라고 했다고 폭 로한 인물이다. 윤총장 측은법리검토보고서작성및 삭 제과정을 상 세 히답해 줄 것을 요청 한것으로알려졌다. 짆팮않핆퓮핊흫핆픎 ‘ 솧쿦 ’ 끝 으로오후 5시10분쯤부터는한동 수대검감찰부장에대한증인심문이시 작됐다.윤총장측은한부장에게가장 많 은 시간을 할애하는전 략 을 짠 것으 로알려졌다.한부장은윤총장의감찰 과징계국면에서 빠짐 없이등장하는인 물이다. 특히판사 사찰 문건이법무부 로 넘 어가는과정에한부장이관여했다 는의혹도있다.이에윤총장측은한부 장에게윤총장감찰 시작 단 계부터차 근 차 근 질문을던진것으로전해졌다. 앞서징계위가직권으로심재 철 법무 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날 증인신청을 철 회하는 바 람 에심 국장은 증인으로 출석하지않았다. 다 만 심국장은 징계위에자신의 입 장을 담은진 술 서를 제출했다.이에대해윤 총장측은해당진 술 서에대해의견서를 제출하는방식으로심문하 겠 다고요청 했다. 이상무^안아람기자 Ԃ 1 졂 ‘ 힣몒퓒 2 않풂슪 ’ 펞컪몒콛 1차심의 때 와달리이날절차는비 교 적 빠르 게진행됐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요청한 정위원장과 신부장에대 한기피신청을기각했다.“징계위원 7 명 을채 워 달라”는요청 역 시 거 부했다.징 계위는 또 직권으로증인채 택 한심재 철 국장의증인심문을 돌연 취소해윤 총 장측의반발을 샀 다. 절차와관련한 논 의가마무리 되 자징 계위는오후로 예 상됐던증인심문절차 를 곧 바로시작했다. 징계위는이날 증인심문내용이 외 부 로나가지않도록보 안 에각 별 히신경을 썼 다. 윤 총장과징계위 모 두진행상황 을적 극 적으로 외 부에알리던 1차심의 때 와는 다른 모습 이었다. 징계위는 오 후 5시15분터시작된한동수감찰부장 을 끝 으로출석한 5명에대한증인심문 을 끝냈 다. 한 부장은이날 출석한 5명 의증인중유일하게윤총장과각을 세 웠 던인물이라, 윤총장측과 치 열한공 방을벌였다. 징계위, 증인5명심문강행 尹측 4명^법무부측 1명출석 증인마다 1시간안팎‘속전속결’ 대부분尹측변호사들이질문 마지막증인한동수집중공략 사찰문건법무부전달경위물어 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법무부검사 징계위원회2차심의가열린15일, 추미 애법무부장관과윤총장은각각일상 업 무를이어가면서도의미심장한 메 시 지를남 겼 다. 추장관은 항 일 투 사인이 육 사 시인의시를언 급 하고, 윤 총장은 대검찰청앞에 모 인시 민 들을격려하는 등 두 사 람 모 두이 번싸움 에서 밀 리지 않 겠 다는의지를드러 냈 다. 막 판 까 지이날징계위출석을고심했 던것으로알려진윤총장은결국변 호 인만참석하는것으로결정했다. 윤 총 장은출 근길 에이례적으로대검정문앞 에 모 인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 했다. 그는정문앞에 갑 자기차를 세우 더니 “그동 안 응원해 주셔 서정말감사 하다. 오 늘 부터강추위가 시작 되니 이 제나오지마시라”고말했다.윤총장은 이어“이제그만하 셔 도제가 마음은감 사히 잘 받겠 다”고 말한 뒤청사로 들 어갔다. 지지자들과한 번 도 접촉 한적이없었 던윤 총장의이례적행보를 두고 검찰 안팎 에선징계위결 론 을 염 두에 둔 것아 니냐 는 이야기가 나 왔 다. 하지만 대검 측은“ ( 윤총장이 ) 영하 9 도의추 운 날 씨 에 길거 리에서있는사 람 들을 우 려했기 때 문”이라고 확 대해석을경계했다. 윤 총장은이날 평 소와다 름 없이수시로대 검참 모 들로부터보고를 받 고 회의를 한 뒤오후 6 시가 조 금 지나 퇴근 했다. 윤 총장은징계위진행상황을 전화를 통해전해들은것으로알려졌다. 윤총장징계를 주 도한추미애장관도 이날 예 정된일정을소화했다.추장관은 이날오전10시화요일마다열리는국무 회의에참석한뒤,법무부로출 근 했다.추 장관은징계위증인심문이진행 되 던오 후3시30분쯤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에검찰개혁의지를다지는 글 을 올렸 다. 추장관은‘과 천 산책로에서’라는제 목 의 글 ( 사진 ) 에서“이 육 사의 외침!겨 울은강 철 로된무지 갠 가보다”라고 썼 다.이어 “ 꺾 일수없는 단단함 으로이 겨 내고 단 련 돼 야만그대들의 봄 은한나절 볕 에 꺼 지는아지 랭 이가아 니 라 늘머 물수있는 강 철 무지개로나 타 날것”이라고적었다. 추장관이 SNS 에서언 급 한‘강 철 무지개’ 는검찰개혁을 암 시하는것이 란 분석이 나 왔 다.추장관은이날징계위와관련한 특 별 한언 급 없이오후 6 시쯤 퇴근길 에 올랐 다. 안아람기자 징계위, 尹측기피신청모두기각$“심재철심문도불가” 尹, 출근길차 세우고지지자들에“감사” 秋, 이육사詩‘절정’인용하며돌파의지 윤총장,대검정문서이례적행보 “응원감사$강추위에오지마시라” 추법무는국무회의일정이후출근 SNS에“꺾일수없는단단함으로” 15일경기정부과천청사내법무부청사에서열린윤석열검찰총장징계위원회의2차심의에참석한윤석열측특별변호인이완규(오른쪽)변호사와이석웅변 호사가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 과천=이한호기자 윤석열검찰총장징계위원회증인심문내용 류혁 법무부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검사 손준성 대검수사정보담당관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 (총7명중4명으로진행)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용구 법무부차관 심재철 법무부감찰국장 신성식 대검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안진 전남대로스쿨교수 불참1명 박영진 울산지검부장검사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심재철 법무부검찰국장(서면) ’검언유착’ 의혹및한명숙 전총리사건감찰강행사안 관련윤총장부당개입여부 ‘판사사찰’ 문건제보 경위관련증인채택취소. 진술서제출로대체 윤총장감찰·징계청구관련 법무부의절차위반여부 ‘판사사찰’ 문건법리검토 의견서삭제경위 ‘판사사찰’ 문건작성배경및 윤총장보고경위 ‘검언유착’ 사건수사관련 윤총장의부당개입여부 (회피신청) (징계위원장직무대리) ● 예비의원3명 불출석 <손준성대검수사정보담당관> 30 D4 징계위 2라운드 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