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D10 까다로운 기초수급자 신청 수치심버텨야받는 ‘복불복복지’$질문공세에서류만수십개 “자녀양육비받는거있으세요?부모 형제나도와주시는분없으세요?” 기자가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자라 고 소개하고 서울의한 주민센터를 찾 자, 창구에앉은담당직원은연이어질 문을 퍼부었다. 도와줄 사람 정말 없 나요? 자녀는 몇 살이에요? 집은 전세 인가요, 월세인가요? 법적으로이혼은 했나요? 다른 민원인과 직원이다 들을 수도 있는 공개된공간에서, 숨기고싶은 사 생활까지모두 털어놓아야 한다. 서울 서초구방배동에서발달장애아들과함 께살다가쓸쓸히생을마감한김모 ( 60 ) 씨는평소복지수혜사실을숨기며“수 치스럽다”고 말했다. 그 부끄러움이어 디에서시작된것인지, 주민센터를직접 찾은다음에야어렴풋이나마이해할수 있었다. 믾 쿦믗핞쇦믾쁢몮빪솒핟펓 어머니가 숨진지 5개월만에발견되 고, 장애아들은 노숙해야 했던 ‘방배 동모자의비극’이본보보도를통해알 려지자, 갖은 수고와 부끄러움을 감수 해야만비로소혜택을받을수있는한 국의 ‘복불복 복지’에 대한 비판이잇 따른다. 김씨처럼인터넷활용이익숙지않거 나 불가능한 경우, 기초수급자 신청을 위해가장먼저찾아야할곳은읍·면·동 주민센터다. 복지담당자를 창구에서 마주하면제출 서류를 설명받는 등 기 본상담절차를거친다. 별도상담실을 이용할 수도있지만, 공간적제약으로 상담실이없는경우도있고먼저민원인 에게상담실의존재를알리는지침이없 다는 게실제수급 신청자들이말하는 고충이다. 신청과정은 더힘들다. 신청자 본인 이준비해야 하는 서류만 신청서,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등 12종류 나된다. 자신의구체적상황을설명하 기위해선은행이나과거직장등을찾아 가떼야하는서류도많다. 근로능력이 없음을증명하기위해병원에서최소두 세달가량치료받은진료기록부와진단 서까지마련해야 한다. 생계 ( 중위소득 30% ) ·의료 ( 중위소득 40% ) 급여를받으 려면부양의무자의동의서가반드시필 요하다.이혼한배우자가부양의무자라 면여기서수급신청이막히는경우도허 다하다. 생전김씨역시이모든과정이불편했 다. 서초구청측은 “평소 ( 김씨가 ) 복지 수급을 ‘수치스럽다’고 표현하며복지 혜택을 숨기고싶어했다”고설명했다. 도와줄친족이나지인,사회복지사가대 신수급신청을 할 수있지만, 김씨에겐 조력자가없었다. 2020년 2인가구 기 준생계급여 ( 최대월89만 7,594원 ) 이있 었다면,소득이거의없던김씨모자에게 작지않은도움이되었겠지만까다로운 신청과정이그들을가로막았다. 솖짩픊엲졂맞쿦퍊쁢쿦몮핊밚 ? 한국의복지는 ‘얼마나형편이어려운 지’에달려있는게아니라 ‘얼마나혜택 을 타 낼 의지가 있는지’에 좌 우된다는 얘 기다.전문가들은개인이적극신청해 야만혜택을주는 ‘신청주의복지’를 넘 어‘적극적복지’가 필요하다고 제 언 한 다.구인회서울대사회복지 학 과 교 수는 “ 취 약 층 , 빈곤층 에대한지원이과도하 게 엄격 한기준으로 심 사되는경 향 이있 다”며“절차를간단하고 쉽 게만드는제 도적개선이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송파 구 세모녀 ( 2014년 ) , 관악 구 탈 북 모자 ( 2019년 ) ,서초구모자 ( 2020년 ) 등 유 사 사 례 가 반복되는 현실에 관 련 정부부처도절차를간편하게만드는 일 에주력하겠다고 밝혔 다.보 건 복지부는 “ 내 년시행 될 제2차기초생활보장종 합 계 획 에따라서류 뿐 아니라절차간소 화 를 위해노력할 예 정”이라고설명했다. 행정 안 전부역시“별도 공간에서상담 을받고싶어하는민원인을위해, 주민 센터상담실의존재를민원인에게알리 는절차를 추 가하도록 검토 하겠다”고 답 했다. 오지혜기자 “도와줄사람없나?진짜이혼?” 공개된공간서사생활까지탈탈 신청과정서만준비서류 12종류 ‘방배동모자’김씨도부끄러워해 전문가“과도하게엄격한기준 절차간소화로적극적복지필요” 군 대에 가지않으려고 한국 국적을 포 기한 사람에 대해 입 국과 취업 비자 취 득과 같 은 국 내권 리행사를 제한하 는 패키 지법 안 이발의된다. 입 법으로이 어지면 가수 유승 준 ( 44 ) 등의 입 국 제 한 근거가 보다 확 실해진다. 또 매 년 3,000 ~ 4,000명 씩늘 어나는 것으로 추 정되는병역 미 이행국적 변 경자가 영향 을받게된다. 국회국방위원회소 속 김병주 ( 사진 ) 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 런내 용을담은 법 안 5개를 묶 어17 일 대표발의한다.김 의원은육 군 대장출신으로한 미 연 합군 사 령 부 부사 령관 등 을지 냈 다. 그는 16 일 한국 일 보와의통 화 에 서“병역의무는 국민 의신 성 한 권 리이자의 무인 데 공정하지 못 한 현실에청년들이허 탈 감과상실감을 느 낀 다”며“병역을 기 피 하려는 목 적으로 국적을 포 기하는자들이한국에 돌 아와 취업 하거나체류하는 건 공정의가치에 어 긋 나이를 바 로 잡 으려한다”고설명 했다. 바꾸 려는 법 안 은 국적법, 재 외 동 포 법,출 입 국 관 리법,국가공무원법,지방 공무원법이다. 현행국적법상 ‘병역을기 피 할 목 적으 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 탈 했던 자’는한국국적을회복할수없다.국적 변 경의 목 적이병역기 피였 는지아 닌 지 정부가 입 증하는것이 쉽 지않았다.이에 김의원의국적법개정 안 은‘대한민국국 적을 상실하거나 이 탈 했던 남성 ’ 전부 를국적회복불허대상으로 넓혔 다. 병 역을 마치지않고 한국 국적을 버린 사 람은이 유 불문하고 국적을 회복할 수 없게하겠다는것이다. 단, 선의의 피 해 자가생기는것을막기위해 △ 병역의무 를이행할 수없는불가 피 한 사 유 가있 다고인정되는사람 △ 30세이하 △ 65세 이상 등은 국적을 회복할 수있는 예외 로 남겨뒀 다. 출 입 국 관 리법개정 안 은 유승 준처럼 병역기 피 를한 유 명인의 입 국을막을근 거를 확 실히하는 내 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는 유승 준의 입 국금지근거를출 입 국 관 리법상 ‘대한민국의이익이나공공 의 안 전을해치는행동을할 염 려’‘경제 질서 또 는사회질서를해치거나선량한 풍속 을 해 칠염 려’에서찾는다. 하지만 병역기 피 자의 일 시 입 국이국가 안 보를 해 칠 정도인지를놓고는여러해 석 이나 올 수있어 유승 준 사 례 처럼자 칫 행정 소 송 대상이 될 수있다.이에김의원은 출 입 국 관 리법의 입 국금지가능대상에 ‘국적을상실 ^ 이 탈 한 남성 ’을 새 로 추 가 해 논란 의여지를없 앴 다. 병역기 피 자의국적회복등을까다 롭 게하는법 안 은이전에도 산 발적으로발 의된적이있지만법무부가지나친 권 리 제한이라는이 유 등으로반대해국회문 턱 을 넘 지 못 했다. 이 번 개정 안 은 일 정 조 건 을갖 추 면국적회복을할 수있게 예외 조 항 을 두는 등 선의의 피 해자 발 생을 막을 안 전장치를 충분히 뒀 다는 것이김의원의주장이다. 이성택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집에서세상 을 떠난 어머니를집에두고 노숙을 해야 했던 발달장애인 최모 ( 36 ) 씨. 최씨의상황을 처음알아 챈 사회복 지사 정 미 경 ( 53 ) 씨에게는 평소부터 노숙자문제에서 큰 도움을받던든 든한동료가 곁 에있었다. 이 성 우 ( 52 ) 동작경 찰 서경위는인 근노숙자들을4년간 묵묵 히도운 키 다리아저씨다. 16 일 사당4치 안 센터 에서만 난 이경위는정씨와함께지 난 달 내내 최씨를찾아이수역 ( 최씨의노 숙장소 ) 근처 길 거리를 헤맸 다고말 했다.근무 날 에 순찰 을하며최씨가 있었던곳을찾았고,비 번날 에도따 로시간을 내 최씨를수소문했다.그 는“노숙을하면 범죄피 해를 입 기 십 상이어서하 루빨 리최씨를만나야한 다는생 각뿐 이었다”라고말했다. 이달 3 일 방배동 다세대주택에서 최씨의어머니김모 ( 60 ) 씨가숨진 채 발견된이 후 , 도움 받을 곳 하나없 는최씨를 돌 보는사람이 바 로이경 위다.살던집으로 돌 아 갈 수없는최 씨는지금이경위의친구집에머무 는중이다. 이경위가 노숙을 하던 최씨에게 도움이 될 수있었던것은우연한 일 이아니다. 그는 2016년 9월부터주 변 노숙인들을 보살 펴온 노숙인들 의친구다. 당시근무하던노량진지 구대 관 할에는 일 고여 덟 명의노숙인 이상주하고있었다고한다. 누군 가에겐노숙인이 골칫 거리 였 지만,이경위의생 각 은달 랐 다.그는 “법으로 다스리기보다 실질적인도 움을 주고 싶었다”라며“경 찰관 으 로서나, 신 앙 인으로서나,이들을 방 치하면 결 국보이스 피싱 에명의를도 용당하며더나 락 으로 떨 어질것 같 았다”고말했다. 그 때 부터그는 노숙인에게다가 갔 다. 노숙인들에게먼저“ 밥 한 끼 드실까요”“아 픈데 없나요”라며 관 심 을보 였 다.처음 엔욕 하고,침 뱉 고, 뺨 까지 때 리며이경위를 밀 어 내 려던 노숙인들이마음을 열 었다. 3개월이 지 난뒤 마침 내 노숙인3명과마음을 터놓고 호 형 호 제하는 사이가 됐 단 다. 노량진한고시원에사정을설명 하고 자기사비를 털어노숙인들의 숙소를마련해 줬 다. 이경위는 ‘ 길 에사는형제’들을 챙 기 느 라비 번 인 날 도 눈코뜰새 없이 바쁘 다.그의 목 적은노숙인을‘보 호 ’ 하는게아니다. 각 자의사연으로 궁 지에 몰렸 지만, 그들이다시 새삶 을 찾도록 응 원하고있다.지금그가 돌 보고있는 ‘형제’들은 25명이고, 그 동 안오 고 갔 던이들을모두 합 치면 50명에달한다.이경위는 “월급의3 분의1은형제들을 돕 는 데쓴 다”라 며“형제들이신용불량자라제명의 로 핸 드 폰 을 5대까지개통해한 달 요금 40만원인적도 있다”고 웃 었 다. 그러면서“형제들에게 관심 을가 지다 보면, 마음의실타 래 가하나 씩 풀 리는 게 눈 에 보인다”라며“최씨 같 은분들이더생기지않도록, 앞 으 로도 지금처럼하던 일 을 계 속 하겠 다”고힘주어말했다. 김진웅기자 ‘방배동모자’ 사건의아들최모(36)씨를보호 하고있는이성우경위가 16일오전한국일보 와의인터뷰에서최씨발견당시의상황을 설 명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제2의유승준원천봉쇄”패키지 5개법안 발의된다 육군대장출신김병주의원 국적법^재외동포법등개정안 국적바꾼남성에국적회복불허 ‘방배동아들’구한또다른은인 ‘노숙인의형제’경찰관있었다 # . 20대 A 씨는 18 억 원상당아 파트 를 매 수하면서보 험 계약을 해지해약 9 억 원을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보 험 료 납 부명세를살 펴 보니 A 씨는 2010년 8 억 원, 2012년 3 억 원을 일 시금으로 냈 다. 하지만보 험 료 납 부당시 A 씨는 미성 년 자 였 다. 국 토교 통부는 A 씨부모의자 녀보 험 금편법증여가의 심 된다며국세 청에통보했다. # . 30대 B 씨는 30 억 원상당아 파트 를 ‘아 빠 찬 스’로 매 수했다. B 씨는 매 수대 금전 액 을부친에게 빌 려지급했다고소 명했다.국 토 부는차 입 금에대한세법상 적정이자 ( 4.6% ) 를지급했는지국세청에 모니터 링 해달라고요청했다. # . 8 억 원상당아 파트 를 매 수한 소 매 업 자 C 씨는 은행에서중소기 업 운전자 금용도로 3 억 원을대출받았다.이중 2 억 원은 매 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 의를 받고있다. 국 토 부는사 업 자대출용도 외유 용이의 심돼 금융당국에통보했다. 국 토 부가한국부동 산 원과함께지 난 6월부터약 5개월간 서울 강남^송파^ 용 산토 지거 래 허가구역과그주 변 지역경 기 광 명 ^ 김 포^ 구리와수원 팔 달구등수 도 권 주요주택거 래 과 열 지역을대상으 로실거 래 기 획 조사를 벌 인 결 과를 16 일 발표했다. 조사 결 과친족간편법증여등 탈 세 의 심 109 건 ,대출 규 정위반 3 건 ,거 래 신 고법위반 76 건 , 등기 특 별조치법위반 2 건 등 총 190 건 의위반의 심 사 례 가적 발 됐 다. 탈 세의 심건 은국세청에통보해 탈 세 혐 의를분 석 하고,필요하면 혐 의자에대 한세무조사등 후속 조치가이 뤄 질 예 정 이다. 대출 규 정위반 의 심건 은 금융위 원회 ^ 금융감 독 원에통보해대출 취 급금 융사를상대로 규 정위반여부를 점검 하 고,위반이최종적으로 확 인되는경우대 출금을회수할계 획 이다. 김지섭기자 전국대부분지역에사흘째한파가이어진16일오전난방열로발생한수증기가서울시내고층빌딩에서일제히피어오르고있다.기상청은이번맹추위가18일쯤풀릴것으로전망했다. 연합뉴스 맹추위내일풀릴듯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신청시구비서류 구분 서류 수급자필수제출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통장사본 수급자필요시제출 가족관계증명서,실종등신고접수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병적증명서,수용증명서,근로능력증명서류,소득 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또는사용대차확인서, 자동차등록증또는원부,부채증명서류,지출실태조사표, 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받지못하는소명서 부양의무자필수제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필요시제출 부양의무자소득재산신고서,임대차계약서,부채증명서류,의료비 지출영수증,대학생학비납입영수증,부양기피사유서 ● < 자료 보건복지부 > ‘아빠찬스’로 30억아파트구입$ 탈세의혹등수상한거래190건적발 동작경찰서이성우경위 복지사와한달간최씨수색 지금은친구집에맡겨보호 4년간노숙인 50여명돌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