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D3 윤석열 정직 2개월 최고의퀄리티한국일보 구인매매 기타광고문의 770. 622. 9600 2020년12월17일목요일 “코미디같은 징계” “결국은답정너” 들끓는일선검사들 전직검찰총장 9명“법치주의위협하는징계” ( ) ( ) ( ) ( ) ( ) ( ) ( ) ( ) (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헌정사상 초유의‘검찰총장징계’ 결정을 내리자, 일선검사들은 “납득할 수없다”며반 발했다. 절차적흠결이너무 많고,징계 근거까지빈약하다는 것이다. “혐의가 엄청나다고떠들더니,겨우2개월정직이 냐”며비꼬는검사들도있었다. 징계위는 16일오전 4시윤석열검찰 총장에대해정직 2개월처분을결정했 다.징계위는이달 1일추미애법무부장 관이청구한 6가지혐의중△판사문건 작성△채널A 사건감찰방해△채널A 사건수사방해△정치적중립훼손등 4 가지혐의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 징계수위와인정된혐의들이공개되 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징계위 결정에반발하는 글이잇따라 올라왔 다. 정희도청주지검부장판사는 “그렇 게‘공정’을이야기하더니결국 ‘답정너’ 였다”며정당성을 갖추지못한 결정이 라고비판했다.김경 목 수원지검검사도 “법무부 장관 께 서들어주실 생 각이없 으신 듯 하여국가공무원의최고인사 권 자이자 국가행정 권 의최고 책 임자 께간 청드리고 싶 은 게있다”면서“이번 사 례가 대한민국 사법 역 사에 큰 오 점 을 남기는건아 닌 지 숙 고해주 길바 란다” 고했다. 검사들은 또 “마 땅 한징계근거가없 는 졸속 결정이라행정소송에선 뒤집힐 가 능 성이 농 후하다”는 의 견 을 내놓기 도했다.지방검찰청의차장검사는“정 직결론을 낸 건해임하기에는법 률 적근 거가 없다는 사실이드 러났 기 때 문”이 라고 평 가했다. 특히 ‘정치적중립훼손’ 이징계사유에포함된 데 대해“국정감 사에서‘ 퇴 임후 국민에게 봉 사하 겠 다’ 고 발 언 한 것이이유라고 하는 데 , 검사 가국민에게 봉 사해야한다는건법 령 에 도있는 얘 기라이 걸 정치적의사표시로 재단해선 안 된다”고강조했다. 징계수위를 ‘정직2개월’로결정한것 에대해선“ 코 미 디같 다”는날선비판도 제기됐다.지방검찰청의한 간 부 급 검사 는“ 돈봉투 만 찬 사건 때 이영 렬 당시서 울 중 앙 지검장과 안 태근법무부검찰국 장은 정직보다 높 은 면직처분을 받 았 다.법무부주장에따르면윤총장징계 혐의들은거의해임 급 인 데 ,‘고작’정직2 개월처분했다는건강도 범 에게고작 2 개월선고한 격 ”이라고지적했다. 수도 권 일선청의한 검사도 “올해성 매매 하 다가적발된검사가정직3개월처분을 받 았다”며“총장의징계사유가어마어 마하다고 했는 데 , 그보다도적게나왔 다”며비꼬기도했다. 이 런 가 운데 서 울 중 앙 지검소 속 사법 연수원 35기소 속 부부장 검사들은이 날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글을올리 고 “ ( 윤 총장에대한 ) 징계는검찰총장 임기제를 통 해달성하려고하는검찰의 정치적중립성, 독립성,법치주의를 심 각 하게훼손하는것이므로 바 로 잡 아야한 다”고주장했다. 35기부부장검사들은 지 난 달 24일 추미애법무부 장관이윤 총장에대한징계를청구한 뒤 에도 “절 차적정의에반한다”는 단 체 입장을 낸 적이있다.이들은윤총장징계를 두 고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 위구성부터의결에이르기까지징계절 차전반에중대한절차적흠결이 존 재했 다”고 밝혔 다. 앞서징계청구당시전국검찰청과각 급 검사들의 집 단적반란이이어졌던만 큼 , 추가적인의 견 표명이나올 가 능 성 도있다. 윤주영기자 檢내부망에반발하는글봇물 “법무장관은들어줄생각없으니 국정최고책임자가숙고해주길” 文대통령상대직접호소하기도 서울중앙지검소속 35기검사들 “檢독립성심각히훼손”단체입장 전국검찰청별항의이어질수도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가윤석열검찰총장에게정직2개월의중징계처분을내린가운데16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청사에적막이흐르고있다. 윤총장 측은대통령재가로징계가확정되는즉시법적대응에나설것으로보인다. 배우한기자 ‘ 킺 ’ 핆칺쭒컫줆멂힣몒칺퓮 ( ) 퓲컫폂묻 ‘ 쫗칺 ’ 짪펆솒쇪슽 ( ) 30 2020년12월17일목요일 전직검찰총장 9명“법치주의위협하는징계” 김대중정부에서현정부까지검찰 총장을지냈던법조계인사 9명이윤 석열검찰총장징계절차를중단할것 을요구하는공동성명을발표했다. 16일김각영전총장 ( 2002~2003년 재직 ) 등 9명의전직총장들은 윤 총 장에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2개월결정을“엄중한상황”이라 고 규정했다.이어“이번징계절차는 우리국민이애써쌓아올린민주주의 와법치주의에대한위협의시작이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한 다”고주장했다. 전직총장들은이번윤총장징계로 검찰총장임기제가 무용지물이되는 상황을우려했다.이들은“1988년국 회에서여야합의로도입된검찰총장 임기제는검찰의중립과수사의독립 을 보장하기위한 최후의장치”라면 서“이번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임기가사실상강제로중 단됐다”고주장했다.이어“이는검찰 총장이정치적영향으로부터독립하 여공정하고소신있게어떠한결정을 내리기어렵게만드는선례가될것”이 라고덧붙였다. 이연명성명서에는김각영전총장 외에송광수 ( 2003~2005년 ) 김종빈 ( 2005년 ) 정상명 ( 2005~2007년 ) 임채 진 ( 2007~2009년 ) 김준규 ( 2009~2011 년 ) 김진태 ( 2012~2013년 ) 김수남 ( 2015~2017년 ) 문무일 ( 2017~2019 년 ) 전총장이이름을올렸다.김대중·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고루 포함됐다. 이름을 올리지않은사람 중한상대전총장 은연락이닿지않았고,채동욱전총 장은성명취지에동의하지않은것으 로알려졌다. 앞서법무부징계위는이날 새벽 4 시쯤윤총장의징계혐의중 4가지를 징계사유로인정하고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총장 감찰부터징계결 정에이르기까지각단계마다불공정 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논란이 일었고,‘윤 총장찍어내기’라는결론 을정해놓고절차를진행한것이라는 비판이나왔다. 안아람기자 김각영부터문무일까지 DJ정부이후총장들성명 “수사독립최후의장치 檢총장임기제강제중단”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가윤석열검찰총장에게정직2개월의중징계처분을내린가운데16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청사에적막이흐르고있다. 윤총장 측은대통령재가로징계가확정되는즉시법적대응에나설것으로 인다. 배우한기 ‘ 킺 ’ 핆칺쭒컫줆멂힣몒칺퓮 ( ) 퓲컫폂묻 ‘ 쫗칺 ’ 짪펆솒쇪슽 ( ) ( ) ( ) ( ) ( ) ( ) ( ) ( ) ( ) ( )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가윤석열검찰총장에게정직2개월의중징계처분을내린가운데16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청사에적막이흐르고있다. 윤총장 측은대통령재가로징계가확정되는즉시법적대응에나설것으로보인다. 배우한기자 윤석열검찰총장징계를의결한법무 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총 8개징계혐의 중 4개에서징계사유가인정된다고판 단했다.징계위는법무부감찰기 록 에포 함된일부 검찰 고위 간 부들의진 술 서, 심 재 철 법무부검찰국장의진 술 등을근 거로징계사유가있었다고 판단한 것 으로 보인다. 다만이 런 진 술 들이징계 혐의가 징계사유로인정될 수있는지, 만약인정된다면정직 2개월이적당한 처분인지를 두 고논란이 끊 이지않을전 망이다. ‘ 킺 ’ 핆칺쭒컫줆멂힣몒칺퓮 징계위는16일윤총장에대한징계 심 의결과를 발표하면서△재판부 분석 문건작성· 배 포△채널A 사건감찰 방 해△채널A 사건수사방해△정치적중 립관 련 부적절한 언 행등 4가지혐의에 서“사유가인정된다”고발표했다.. 우선윤총장의징계혐의중가장논 란이 컸 던재판부 분석문건작성· 배 포 혐의가징계사유에포함됐다.올 2월대 검찰청반부 패 ·강 력 부장으로해당문건 을보고 받 았던 심 국장은징계위에 별 도 의진 술 서를제 출 해“판사정보를수 집 하고 언 론 플레 이를 통 해재판부를 간접 압 박하는것은윤총장등 특 수 통 검사 들의수사 관행”이라고주장한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징계위는윤총장의 적 극 적지시로총장직 속 부서인대검수 사정보정 책 관실을 통 해이문건이 생산 · 배 포됐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이 른바 ‘검 언 유 착 ’ 의 혹 으로 불린이 동재 ( 35·구 속 기소 ) 전채널A기자의강 요미수사건과관 련 된징계혐의의결도 당시지 휘 부에있었던검찰 간 부들의진 술 서를 기반으로 했을 가 능 성이 높 다. 앞서채널A 사건수사당시서 울 중 앙 지 검1차장으로 수사 팀 을지 휘 한이정현 대검공공수사부장,대검 형 사부장으로 수사 팀 보고를 받 았던김관정서 울 동부 지검은윤총장혐의에신 빙 성이있다는 내용의진 술 서를법무부감찰관실에제 출 했다.이부장은“당시대검 형 사부실 무진이이전기자의강요미수혐의가인 정되지않는다는내용의보고서를작성 했는 데 ,이것은대검수사정보정 책 관실 에서오 랫 동 안 준비한 자 료같 았다”고 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 퓲컫폂묻 ‘ 쫗칺 ’ 짪펆솒쇪슽 정치적중립의무위반혐의가인정된 것은윤총장이10월국회국정감사에서 한발 언때 문으로 풀 이된다. 당시윤총 장은“ 퇴 임후국민에 봉 사할방법을 생 각해보 겠 다”고 말 했다. 법무부감찰관 실은 윤 총장 측 에공개한 감찰기 록 에 윤총장발 언 에대한 언 론보도100여건 을제시했지만,이를입 증 하기위한법리 검 토 보고서를포함시 키 지는않은것으 로알려졌다. 그 러 나△이 런 혐의에구 체 적근거가 있는 것인지△근거가 있다면 비위행 위에비해적당한처분이내려진것인지 △과거사례와비 교 했을 때형평 성있는 처분인지등에대해선여전 히 논란이계 속 되고있다.윤총장 측 은“징계사유의 근거가된검찰 간 부들의진 술 서에일부 허 위진 술 이있으며, 불문 ( 不問 ·징계사 유는있으나처분은하지않 음 ) 처분이 나 증 거부 족 으로무혐의처리된징계혐 의 역 시인정할수없다”고주장하고있 다. 법조계일각에서도“중징계처분을하 기에는 근거가약하다”는 분석을 내놓 고있다. 이현주^윤주영기자 反尹검사들진술근거로 4개사유‘혐의인정’ 징계위결론문제없나 채널A 사건감찰^수사방해인정 국감발언도‘정치적중립위반’ 구체적근거^형평성등논란소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