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더불어민주당은 16일윤석열검찰총 장에대한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의‘정 직2개월처분’을명분으로 ‘검찰개혁시 즌2’를예고하고나섰다. 내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 수처 ) 가 출범하고검찰의직접수사 범 위를 대폭 축소한 검·경수사권조정안 이시행되는만큼,민주당은그간“추가 적인검찰개혁을 서두를필요가없다” 는입장이었다.하지만이번추미애·윤석 열 사태를 계기로 검찰 조직의‘무소불 위’권력이확인됐다며검찰에견제장치 가더필요하다는쪽으로선회했다. 당 일부에서는“문재인정부임기내에검찰 이지닌수사권을박탈해야한다”는얘 기까지나온다. 민주당지도부는윤총장의‘정직2개 월징계’를계기로검찰개혁의정당성을 일제히강조하고나섰다.이낙연대표는 “현직검찰총장이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과제가 크다는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더 분명 해졌다”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수사·기소·재판 절차를 견제와 균형의원리에따라 경 찰·검찰·법원 역할을 분산하는 방향 으로정상화하는제도개혁은계속추진 돼야한다”고했다. 문재인정부의검찰개혁과제는크게 ①공수처설치②검찰의수사권과기소 권분리다. ①은마무리됐다.최근야당 의공수처장 후보 추천거부권을 무력 화한공수처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며내년1월공수처가출범이확 정됐다.문제는②다. 지난해1월검·경수사권조정법안 ( 형 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안 ) 이국회를통 과해내년 1월부터검찰의직접수사가 가능한 분야는 부패·경제·공직자 등이 른바 ‘6대범죄’로 축소됐다. 하지만이 는 ‘미완의개혁’이라는게민주당입장 이다. 당핵심관계자는“검·경수사권조정 과정에서야당이‘수사권조정찬성, 공 수처반대’ 입장을 고집해절충안으로 마련된게검찰 수사 범위를 6개분야 로축소한것”이라며“검찰개혁완성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전면분리”라 고했다. 민주당은내년검찰의기소권·수사권 독점을분산하는입법으로검찰개혁을 매듭지을방침이다.당초민주당은기존 검·경수사권조정안을내년1월시행한 후,단계적으로검찰의직접수사범위를 축소해나갈계획이었다.하지만윤총장 직무정지에반발하는 검란 ( 檢亂 ) 이발 발하고, 윤총장주도로 ‘월성1호기원 전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에대한 수사 가이뤄지자기류가달라졌다. 또민주당은검찰총장을정점으로하 는검찰의수직적구조에도 ‘메스’를들 이대야한다는입장이다.현행검찰청법 을개정,△구체적사건에대한검찰총장 의수사지휘권을박탈해전국 6개고검 장에게나눠주고△법무부장관이서면 으로고검장을수사지휘하고△검찰총 장을비 ( 非 ) 검사·여성등외부전문가로 임명하겠다는것이다.검찰총장은검찰 행정·사무만 담당하는 ‘허수아비’로 끌 윤석열검찰총장이16일초유의정직 2개월징계를받자국민의힘은“검찰의 정치적중립과독립성을보장할법적장 치가허물어졌다”고개탄했다. 윤총장 의손과발이묶인사이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공수처 ) 가출범하고, 문재인정 부에불리한 수사는전부 공수처가 맡 아 면죄부를 줄 거라고야당은 의심하 고있다.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과주호 영원내대표는국회에서연달아기자회 견을 갖고 “이번징계의기획자는 문재 인대통령”이라고비판했다. 김위원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처음부터결론을낸것”이라면서“검찰 총장 임면권자로서윤 총장을 내쫓으 면될일을 굳이복 잡 한절차를거치게 하는 대통령은 전 혀 상 식 적이지 않 다” 고 꼬 집었다. 그 러 면서“이게정상적국 가 운 영의상 식 에 맞 는 것인지문 대통 령이 냉 정한판단으로 봐 야한다”고요 구했다. 주원내대표는 “ 모든 국민은이사태 의가장 정점에문 대통령이있다는 것 을 너 무나 잘알 고있다”라며“ 앞 으로 대통령 앞 에서 눈 크게 뜨 는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앞 에서 숨 크게 쉬 는검찰 간부들은 모 두징계대상”이라고 날 을 세웠 다. 국민의힘은윤총장을정직처분한것 이공수처출범을 위한 꼼 수라고 주장 한다. 또 윤 총장이공수처의1호 수사 대상이될것이라고본다.최형두원내대 변 인은 “윤 총장을정직시 켜놓 고 공수 처검사를마음대로임명해서월성원전 1호기경제성평가조작의혹, 울 산시장 선거개입의혹 등 권력비리수사를 공 수처로 가 져 가 려 고 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국민의힘은공수처장후보추천에들 러 리서지 않 겠다며강도 높 은정권 퇴 진 운동 을 전개할 것이라고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국민의힘은국회원내의석 이부 족 해법치 파괴 폭거를 끝 내 막 아 내지 못 했다”며“이제는진 짜 국민들의 힘으로이 광 기를 막 아내달라”고호소 했다. 박진만기자 ‘김종인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의사과가 윤석열검찰총장 향후 행 보에 변 수가될수있다 ? ’ 16일정치권에선윤총장의거 취 가 또 다시회자됐다. 법무부 검사징계 위원회가 정직 2개월처분을 내리면 서그의선 택 이다시주 목 받은 것이 다.그게전부는아 니 었다.윤총장은 최근여론조사에서야권대선주자로 확고하게자리 잡았 지만, 정치적 꿈 을 한 껏펼 치기 엔 높 은 장 벽 이있다. ‘이명박·박근 혜 전대통령수사’를주 도했다는사 실 이다.보수진영에선 좀 처 럼용 서할수없는과거다. 김종인위원장의1 5 일대국민사과 에윤 총장에게면죄부를 주는 묘코 드 가 숨 어있다는해석이나 오 면서야 권에 묘 한 분위기가 흘렀 다. 윤 총장 은박근 혜 정부의국정 농 단을수사하 는 박영수 특 검의‘수사 팀 장’을지 냈 고,이후 서 울 중 앙 지검장으로 승 진해 이명박전대통령의‘다스 실 소유’수사 를지휘했다.야권대권주자들의 저 조 한지지 율 속에윤총장이대안주자로 우뚝 섰음에도국민의힘표정이 밝 지 못 했 던 이유다. 홍준 표 무소속 의원 은 “문대통령주구 ( 走狗 ) 노릇 을하 며정치수사로 우 리를 그 렇 게도 악 랄 하게수사했 던 사 람 을 데 리고 오 지 못 해안달하는 것이야당의 새 로 운길 이 냐 ”고비 꼬 기도했다. 이 런 간 극 이김위원장의대국민사 과를 기점으로 봉합 될수 있다는 전 망 이나 왔 다.국민의힘수도권의원은 “전직대통령을 기소한 장본인인윤 총장에대해김위원장이‘검사로서 네 가마 땅 히할일을한것’이라고공 식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위원 장은사과문에“두전직대통령의과 오 에정경유 착 의어두 운 그 림 자가 짙 게 깔려 있다”고 썼 는 데 ,여기 엔 윤총 장의수사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평가가 깔려 있다는것이다. 김위원장이 쓴 해당 문구가 윤 총 장에대한거 취 를직접적으로 염 두에 둔 건아 니 라고 측 근들은전했다. 김 위원장은이명박·박근 혜 전대통령의 부정부패를 명확하게인정 함 으로 써 , ‘탄핵의강’을건 너 지 못 하는태도 때 문에국민의힘 합 류를주 저 하는사 람 들에게손을 내 밀 었다. 김위원장 측 인사는“윤총장 뿐 아 니 라어 떤 분이 든 탄핵의강 넘 어에서서있는 분들 에게김위원장이 던 진시사점이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김현빈기자 與 “검찰 수사권아예박탈하자” 檢개혁시즌2 예고 “검찰총장손발묶어공수처출범 정권불리한수사에면죄부줄것” 국민의힘, 정권퇴진운동예고 “檢수사권^기소권전면분리해야” 민주당, 수사권단계축소서선회 이낙연“현직검찰총장중징계는 검찰개혁이왜필요한지보여줘” 당지도부“尹, 자진사퇴해야” 野일각,수사주도했던尹에반감 “사과문尹수사정당성인정”평가 국민의힘“거취염두한것아니다” 김종인“尹징계기획자는文대통령$상식적이지않아” 이낙연(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김종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6일오전서 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석열검찰 총장징계결정에대해입장을밝히고있다. 오대근기자 어내리겠다는의미다. 민주당 관계자는 “ 7 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 놓 은 권고안 을 참 조해구체적인방향을 논 의할것” 이라고 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위법사 실 이확인됐다”며윤총장의자진사 퇴 도 촉 구했다. 신동 근최고위원은“주요 사건재판부 분석문건을 배포 해국정 원도 하지 않 는 법관 사찰 의혹이일었 고,이에대한징계위결정이내 려 졌다” 며“윤총장 스스로물 러 나는게 맞 다” 고했다. 서 울 시장출마를선 언 한 우 상 호의원은 “국민 앞 에부 끄럽 지 않 으 려 면 남 는것은자진사 퇴뿐 ”이라고했다. 것”이라고했다. 박준석^조소진기자 “전대통령들정경유착그림자”김종인사과문 ‘기소당사자’윤석열향후거취에면죄부될까 D4 윤석열 정직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