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9년 12월 17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징계위,윤석열정직2개월결론 尹최후진술도건너뛰며새벽4시의결 과정마다‘절차불공정’시비갈등예고 尹“불법조치,절차따라바로잡겠다” 文“秋사의,숙고후수용여부판단” 윤석열검찰총장징계가 16일‘정직 2 개월’로결론나면서추미애법무부장 관 취임 후 지속된 윤총장과의 갈등은 표면적으론추장관과청와대의판정승 으로 끝났다. 하지만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하는과정에서불공정논란이불거 지고분열과반목이심화하면서,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은 더 커졌다. 검사들은 이번사건을‘윤총장찍어내기’로규정 하고있고, 윤총장은징계절차및결과 의정당성을두고법적소송을예고하면 서후폭풍이만만치않을전망이다. 문재인대통령은이날추장관이제청 한윤총장징계안을재가했다. 앞서법 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 쯤윤총장에대해총장업무를2개월간 정직시키는징계안을의결했다. 추장관 은징계제청직후청와대에사의를표명 했다. 문대통령은“시대가부여한임무 를 충실히 완수한 데 대해 특별히 감사 드린다”며“숙고한뒤수용여부를판단 하겠다”고밝혔다. 윤총장은징계위결 정에 대해“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위법한절차와실체없는사유를내 세워불법부당조치를했다.헌법과법률 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 겠다”며강하게반발했다. 윤총장만반발한게아니다.현직검사 들도대부분“그럴줄알았다”는냉소적 반응과함께추관에대해반발심을숨기 지않았다. 검사들은“윤총장을좋아해 서 추 장관과 법무부를 비판한 게 아니 다.정확하게사실관계를파악하고적법 한 절차에 따라 윤 총장을 징계했다면 오히려 검사들이 박수를 쳤을 것”이라 고말했다.징계는끝났지만싸움은끝나 지않은모양새다. 윤총장측은징계처 분취소소송등을예고해싸움판은법정 으로옮겨갈전망이다. 윤총장측은징계위구성부터결론을 내는과정마다드러난절차적문제들을 하나하나문제삼으며근거를남겨뒀다. 행정소송에선 적법 절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법무부측의흠결은윤총장징 계취소로이어질수있다. 법원이윤총 장 손을 들어줄 경우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커질수있다. 징계청구를묵인한 문대통령에게까지여파가미칠수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3·4면 윤총장징계에반발하는움직임이계 속되면, 청와대는 압박 수위를 더 높일 수도있다. 당장윤총장부재중에단행 될내년초검찰인사에서‘반(反)정권’ 성향의검사들을좌천시킬가능성이높 다. 수도권검찰청의고위간부는“권력 기관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제도적 청 산’을 마무리했다고 자부하는 현 정권 이이제는‘인적청산’을목표로검찰조 직을흔들것”이라며“윤총장징계는끝 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文대통령‘尹징계’재가 … 추미애사의표명 | (02)724-2114 | 2020년12월17일목요일 제22615호 | 윤 ( ) ( ) ( ) ( ) - ( ) ( ) ( ) (- ) (- ) (- ) (- ) (- ) Ԃ 19 졂펞몒콛 俑 대통령극찬한행복주택가보니 ‘카툭튀’ 줄인갤S21내년1월등판 ) 확진자급증,3단계초읽기 현재2.0~2.5단계 3.0단계 의료상황 -중환자치료병상전국40개,수도권3개 -전국적환자급증으로의료체계붕괴위험직면 기준 -전국주평균일일확진자832.6명 -16일1,078명확진,하루최다발생 -전국주평균일일확진자800~1,000명이상 -2.5단계에서더블링등급격한환자증가 ● 격상시60대이상신규확진자비율,중증환자병상수용능력등고려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의정직결정에대해불법·부당한조치라며법적대응방침을밝힌윤석열검찰총장이16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 연합뉴스 30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의정직결정에대해불법·부당한조치라며법적대응방침을밝힌윤석열검 찰총장이16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