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D10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재심 31년만에무죄받은윤성여씨 “다시는저같이억울한 사람없길$” “피고인윤성여무죄.” 17일오후 수원지법 501호 법정에서 형사12부 ( 부장 박정제 ) 심리로열린이 춘재연쇄살인8차사건재심선고공판 에서재판부는경찰의폭행과가혹행위 를 못이겨허위자백해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한윤성여 ( 53 ) 씨에게31년만 에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 “사법부 의일원으로서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법정에앉아있던윤씨의얼굴엔기쁨 이가득했다.윤씨를변호해온법무법인 다산의김칠준·이주희변호사, 그리고 박준영변호사도 박수를 치며함께기 뻐했다. 이날무죄선고는일찌감치예고됐다. 재수사를 한 경찰도, 재심을청구한 검 찰도모두윤씨의무죄를인정했기때문 이다.재판부판단도다르지않았다.재 판부는 50쪽에이르는판결문에서윤씨 의과거행적과이춘재의자백,경찰의가 혹행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방사 성동위원소 감정결과의오류^모순점, 검찰과재판부의잘못된판단까지조목 조목따졌다. 재판부는“피고인을범인으로특정한 근거이자재심대상판결의유력한증거 가 됐던국과수의감정서는 과학적근 거가없거나 허위로 작성돼믿을 수없 다”며“당시수사기관은피고인에게임 의동행을거부할수있음을알려주지않 은상태에서3일간잠을자지못하게하 고 가혹행위를 해서자백하도록했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이과정에서이 뤄진 자백은 불법체포·감금에의해얻 은것이라 증거능력이없다고 봤다. 또 “피고인의자백내용은 당시범행현장 이나피해자부검결과등객관적증거들 과일치하지않아 신빙성이없다”고 강 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이춘재에게범행을 저질렀는지묻지도않았는데그가스스 로 자백한 부분에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춘재의자백은 피해자 부 검감정서및피해자사체의상태,검증조 서등객관적증거와일치하고, 범행당 시의사고과정, 추론등이담겨있다”며 “감각정보에대한 세부묘사가 풍부하 고 자신이하지않은 범행을 허위로 자 백할동기가없다는점에서신빙성이매 우높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과거수사기 관의부실행위로 잘못된 판결이나왔 다”며“오랜기간옥고를거치며정신적· 육체적으로큰고통을받은피고인에게 사법부구성원일원으로서사과의말씀 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이선 고가피고인의명예회복에도움이되길 바란다”고했다. 윤성여씨는선고후“기대하지않았지 만막상 30여년만에무죄를선고받아 감회가벅차다”며“앞으로저같은사람 이안나오길바랄뿐”이라고말했다.이 어“직장도다녀야하고평소와다르게 살지않을것”이라며“오 늘 은일단 집 에 가서 쉬 고 싶 다”고밝혔다.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도 무죄구형 때사과했는데재판부도 최 후 보 루역 할을 못해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했다. 환 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경찰 관의불법수사및인 권침 해와이를관리 감 독 하는검사, 증거상 문제가있는데 도 발견 하지못한법원등정작 누 가어 떤 잘못을 했는지하나하나 밝 히 지않 았다”며 “윤성여씨는 과오를 범한 담 당자를개인적으로용서했지만법적으 로하나하나 규 정할 필요 가있다”고말 했다.그는판결내용을 토 대로국가상 대 손 해 배 상 소 송 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 9 88년 9월 1 6 일 경기 화 성 군 태안 읍 진안리에서박모 ( 당 시13· 중 학 생 ) 양 이성폭행을당한 뒤 살 해된사건이다.이 듬 해범인으로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무기 징역 을 선고 받았 다.이후 “경찰의강 압 수사로허위자백 을했다”며 혐 의를부인했지만 2심과 3 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않았다. 20년을 복 역 하고 200 9 년가 석 방된윤 씨는이춘재의범행자백이후인지 난 해 11 월 재심을청구했고,법원은 올 해1 월 재심개시결정을내 렸 다. 임명수기자 재판부, 경찰의과거가혹행위 검찰^법원잘못조목조목따지며 “사법부일원으로사과”고개숙여 변호사“과오법적으로규정필요 국가상대손해배상소송할것” 18년 전‘ 명동사 채왕’ 일당에의해마 약 범죄자로 몰렸 던사 업 가신모 ( 6 1 ) 씨 가 17일재심을통해 누 명을 벗었 다. 그 는사기도박단을경찰에신고하려다가 도박단의 덫 에 걸 려억울한옥살이까지 했다.당시경찰^검찰^법원의잘못이5년 에 걸친 법정 싸 움 끝 에 비 로소바로 잡히 게됐다. 서울 중앙 지법형사 9 단 독 정 종 건 판 사는이날 마 약 류 관리에관한 법 률 위 반 ( 향 정 ) ·폭행등 혐 의로 2002년 6월 유 죄판결을받은신씨의재심재판에서모 든혐 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재심은 확 정된유죄판결에 중 대한 흠 이 발견 된 경우피고인을구제하기위해재판을 처 음부 터 다시하는제도다. 신씨는 당시 ‘ 사 채왕’ 최 진호 ( 66 ·수 감 중 ) 씨일당이 놓 은마 약덫 에 걸렸 다. 2001년 12 월 신씨는 서울 방 배 동의한 다방을 찾 았다. 사기도박단에 속 아 5억 여원을 잃 은 그가 경찰에신고하려하 자도박단이“ 돈 을일부 돌 려주 겠 다”며 불러 낸 것이다.그러나이는함정이 었 다. ‘약속 한 돈’ 은없 었 고, 다 짜 고 짜 시 비 를 걸 어온도박단일원과 몸싸 움을 벌 이던 중 여성정모 ( 70 ) 씨가 그의호주 머니 에 필 로 폰 0.3 g 이 든비닐봉투 를 몰래집 어 넣었 다.신씨는 곧 바로들이 닥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3개 월 간 구치소에수감 됐다. 그는폭행 혐 의로도기소됐다. 법 원은이 듬 해 6월벌 금 700만원을선고 했고, 낙 담한신씨는 항 소를포기했다. 그 런 데7년 뒤반전 이일어 났 다. 최 씨 와 돈 문제로사이가 틀 어진정씨가“도 박단이 최 씨에게1억원을주고 꾸민 사 기 극 ”이라며“ 최 씨지시에따라 신씨의 바지주 머니 에 필 로 폰 을 몰래넣었 다” 고폭로한것이다. 그러나 최 씨는마 약 사건으로구 속 은 커녕 2010년대법원에서무죄를 확 정받 았다. 그는 돈 으로증인들을매수했고, 당시신임법관연수 중 이던 최민 호 전 판 사에게도 돈 을 건 네 고 수사 상 황 을 전 달 받았다. 하지만 2012년 최 씨가 13개 죄목으로 구 속 기소되고 2015년 최전 판사도알선수재 혐 의로구 속 되면서명 예회복의길이열 렸 다. 재심과정은 험난 했다.청구이 듬 해인 2017년1 월 법원의재심개시결정이나 왔지만,검찰의 항 고·재 항 고로지 난 해1 월 에야 비 로소재판이열 렸 다. 최 씨를증 인으로세우는데에만 2년가까이 걸렸 는데, 최 씨는법정에서진 술 을거부했다 고한다. 재판부는 “관 련 자들 진 술 이세부적 으론 다르지만 신씨주 머니 에마 약 봉 지를 몰래넣었 다는 핵 심 취 지는일관된 다”고밝혔다. 폭행 혐 의도 입 증이부 족 하다며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단 정하기어 렵 다”면서도신씨 측 의 최 씨일 당과경찰 간 사 전 모의주장을 사실상 인정했다.신씨 측 변호인은 “당시신씨 를체포한현직경찰관과 최 씨에게 책 임 을 묻기위해소 송 을이어 갈 계획 ”이라 고말했다. 최나실기자 세 월 호 참 사 특 별 조사위원회 ( 특조 위 ) 설립과 활 동을방해한 혐 의로 1심에 서유죄를받았던이 병 기 전 대통 령비 서 실장과조윤선 전 청와대정무수 석 이2 심에서는무죄를선고받았다. 서울고법형사13부 ( 부장 구회근 ) 는 17일직 권남 용 권 리행사방해 혐 의로기 소된이 전 실장과조 전 수 석 ,김영 석전 해 양 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형의 집 행유 예를선고한 1심을 깨 고모두무죄를선 고했다.안 종 범 전 청와대경제수 석 은 1 심의무죄판결이그대로유지됐다. 1심 에서 징역 1년 6월 에 집 행유예2년을선 고받은윤학 배전 해수부차관은1개 혐 의만유죄로인정돼 징역6월 에 집 행유예 2년으로형이 줄었 다. 조 전 수 석 은2015년1 월 해수부고위관 계 자를직 접 만나특조위의예산^조직 축 소를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이 전 실장 과안 전 수 석 은특조위가 ‘ 박근 혜 대통 령 의7시간행적 ’ 을조사하려하자해수부실 무자들에게이를막기위한기 획 안을마 련 ^ 실행하도록지시한것으로 파악 됐다. 항 소심재판부는이 런 사실관 계 는인 정하면서도직 권남 용죄성립은 좀더엄 격 하게 봐 야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직 권남 용으로인해상대방 이 ‘ 의무없는일 ’ 을했다고인정하려면상 대방의직무 집 행기준과 절 차가법 령 에 구체적으로명시돼있어야하고상대방 에게직무 집 행에관여할수있는고유한 권 한과 역 할이부여돼있어야한다”고 전 제한 뒤 이사건에선두가지모두해당하 지않는다고봤다.재판부가유일하게유 죄로인정한건당시청와대해 양 수산 비 서관이던윤 전 차관이특조위 파견 공무 원들에게내부동 향 을 파악 해보고하게 한부분이 었 다. 윤주영기자 이병기 조윤선 ‘세월호특조위방해’ 이병기^조윤선 2심서무죄로뒤집혀 “직권남용죄해당안돼” ‘명동사채왕’덫에걸려마약사범누명$ 18년만에명예회복했다 “범행관련자들, 조작진술일관” 재심재판부, 사업가신씨에무죄 화성연쇄살인범이춘재의8차사건범인으로누명을쓰고복역한윤성여(가운데)씨가 17일경기수원시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재심선고공판에서무죄판결을 받은후축하꽃다발을받아들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0 윤석열 ‘2개월정직’ 파장 4 2020년12월18일금요일 추미애법무부장관이윤석열검찰총장징계절차를마무리한직후사의를표한가운데17일오전경기과천시법무부청사로직원들이출근하고있다.추장관은이날연가를내고출근하지않았다. 뉴스1 - 핂ퟆ猧뺂쭎멷엲핂펂혆 ( ) 믾쩣줂핳뫎잖솒 이용구 소병철 ( ) 1월‘상갓집항명’사건이후$심재철은윤석열에등돌렸다 윤석열검찰총장이‘정직2개 월 ’ 중징 계를 받 는 데 핵 심적 역할 을 한 심재철 ( 51 ) 법무부검찰국장에대한비판목소 리가 갈수 록 커지고있다. 특 히징계위 원회에제출한진 술 서에윤총장에대한 ‘ 악 의적’평가가 포함 된사실이 알 려지면 서그를 바 라보는 시선은 더 욱 차 갑 게 변하고있다. 그러나 심국장과 함께근 무했 던 검 사들은 대 체 로 그를 다정다감한 상사 로기 억 하고있다. 윤 총장에대해서도 악 감정은 없 었던 것으로 알았 기에, 심 국장이보 여준 최근 모습 은 당 혹 감을 주기에 충 분하다. 17일 복 수의전 · 현직검찰 관계자에 따르 면,심국장은 올 해1 월 추미애법무 부 장관 취 임후 단 행 된인사에서대검 반 부 패 강력부장으로부임하자, 주변에 “대검에가면윤총장을 잘 보필해서 꼬 인문제를 잘 풀어보겠다”고말했다고 한다.그러나인사가 난 지열흘만에사 달이 났 다.심국장의부하로서 함께 상 가를찾 았던양 석조 ( 4 7 ) 대검 반 부 패 강 력부 선임연구관 ( 현 대전고검검사 ) 이 “당신이검사 냐 ”며심국장에게 항 명성 발 언을했기때문이다. 조국전장관사 법처리문제를다 루 는회의에서심국장 이조전장관을 무 혐 의처리하자고 주 장했 던 것에대한 반발 이 었 다.상가에는 윤 총장도 방 문했지만 공 교롭 게도 잠 시자리를 뜬 상태 였 다.1 0여 분간이어진 양 석조검사의공개 항 명에아무 런 대 꾸 도 하지않은심국장은 조용히자리에 서일어 섰 다. 검찰내부사정을 잘 아는 검사들은 이날 벌어진이 른바 ‘상 갓집 항 명파동’이후심국장이윤총장에게 등을 돌 리게 됐 다고보고있다.윤총장 이대검간부와 검찰 구성원들이다 보 는자리에서 양 검사를부추 겨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고 받 아들 였 다는 것이다. 당시상가를찾 았던 검찰관계자는“윤 총장성향상있을수없는일이지만, 공 개적으로 큰 망신을 당한심국장입장 에선윤 총장지시로 양 검사가 대들 었 다고 느낀 것같다”고말했다. 심국장은공 교롭 게도그사 건 이후 본 격적인‘ 반 ( 反 ) 윤석열’ 행 보를 걷 게 됐 다. 심국장은윤총장이징계를 받 는데가장 큰 영향을미 쳤던 ‘주요 특 수 · 공안사 건 재판부분석’을상 갓집 파동직후인 올 해 2 월 보고 받 은것으로 알 려졌다.이문 건 은 최근 윤총장감찰이 본 격화한후법 무부감찰 담 당관실로 건네져 윤총장징 계 청 구의 핵 심사 유 가 됐 다. 안아람기자 “총장잘보필하겠다”열흘만에 상갓집서尹측근에망신당해 이후본격적인反윤석열행보 지난해12월당시심재철법무부검찰국장의안내 를받으며출근하는추미애법무부장관후보자. 연합뉴스 윤석열 ‘2개월정직’ 파장 4 2020년12월18일금요일 추미애법무부장관이윤석열검찰총장징계절차를마무리한직후사의를표한가운데17일오전경기과천시법무부청사로직원들이출근하고있다.추장관은이날연가를내고출근하지않았다. 뉴스1 - 핂ퟆ猧뺂쭎멷엲핂펂혆 ( ) 믾쩣줂핳뫎잖솒 이용구 소병철 추장관의퇴장은지 난 해조국전법무 부장관이스스로물러나 던 때와 묘 하게 겹 친다.우선‘소임을다했기에 떠난 다’는 명분을 앞 세웠고,문대통 령 의정성스러 운치하를 받았 다.둘의자진사퇴를당 · 청 이검찰개혁동력으로 활 용한점도 유 사하다.그러나두사람의존재가정권을 흔 드는‘마이너스의 손 ’이된 뒤여 서, 모 두 에게박수 받 는퇴진은아 니었 다. 조국전장관은스스로를“불 쏘 시개” 라고부 르 며퇴장했다.지 난 해1 0월 1 4 일 사퇴의변에서“검찰개혁을위한불 쏘 시 개 역할 은 여 기 까 지다.검찰개혁제도화 를 궤 도에 올렸 다”고했다.그는검찰개 혁주요과제를선 별 하고, 행 정부차원의 법 령 제 · 개정작업에 착 수한점등을자신 의성과로 꼽았 다.추장관의결실은문 대통 령 이대신소개했다.문대통 령 은정 만 호청 와대국민소통수석을통해16일 “추장관의추진력과결단이아 니었 다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와검경 수사권개혁을비 롯 한권력기관개혁은 불가 능 했을것”이라고했다.추장관도 페이스 북 에서“ 산산 조각이나더라도공 명정대한세상을향한 꿈 이 었 다”며자신 의싸움에의미를부 여 했다. “소임다해”고별인사에 文대통령의치하까지$ ‘秋하차’조국과닮은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