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D3 임대 갑질 건물주 이천시 “나가라”$ 폐업내몰린 ‘삼청동 문화 핫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탓에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벼랑끝으로내몰린상황에서경기이천 시가시소유건물에입주한소상공인을 거리로내몰아논란이일고있다. 이천시가해당건물을비우려는목적 은 ‘시홍보관’을만들기위해서다.절차 대로했다고는하지만,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사태와중에시정홍보를 위해 계약 만료 한 달전에갑자기“나가라” 고통보한것은 ‘갑질’과다름없다는비 판의목소리가높다. 16일법원에따르면이천시는코로나 19 1차유행이한창이던올해2월 27일 시소유의서울 종로구 팔판동 백월빌 딩 ( 지하 2층지상 4층 ) 에서카페‘라플란 드’ ( 사진 ) 를운영하는권모씨와조모씨 에게“재계약이불가하니계약 만료 즉 시점포를비워달라”고통보했다. 당시라플란드의계약만료시점은 3 월30일이어서,가게를비워야하는말미 가한달에불과했다.또한라플란드측 은 3억원의인테리어비용까지투자한 상황에서개업한지3년도안된점포를 비우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 씨와조씨가가게를비우지않자,이천시 는 7월법원에건물인도 ( 명도 ) 소송을 제기했다.이천시는이건물에입점한 4 층의의류업체에도자리를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앞서라플란드는 2017년 4월이천시 로부터건물 관리· 운영권을 위임받은 월전미술문화재단과지하 1층과지상 1 층을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이 천시는이곳에시홍보관과직원들을위 한 서울출장소를 만들기로했고, 모든 입점업체에재계약불가통보를한것이 다.현행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 인에게는 10년의계약갱신요구권이보 장되지만, 지자체소유인이건물은임 대차보호법이아니라공유재산및물품 관리법을적용받는탓에계약갱신요구 도제대로 못하고있는실정이다.이법 에는갱신요구권을 규정하는 조항 자 체가없다. 라플란드는단순한카페가아니라이 일대를 대표하는 아이콘 같은 곳이다. 공연기회가없는젊은클래식음악가들 을 초청해매주 작은 음악회를열거나, 뮤지컬 ‘캣츠’의오리지널캐스트를 불 러팬미팅자리를주선하기도했다. 코 로나19 사태로삼청동을찾는관광객이 급감하면서공실이늘어갔지만,이가게 의불빛만은 늘 밝게켜져있었다고 한 다. 최근엔 서울시에서진행하는 ‘공연 업계회생프로젝트사업’의일환으로성 악가들을초청해작은콘서트를진행하 기도했다. 라플란드를연권씨는삼청동에옷가 게와카페등이어우러진편집숍을여는 것이평생의꿈이었다.그러던중권씨의 뜻 을 알 아 본 장 학 구월전미술문화재단 이사장과 오 랜 논의끝에, 재단에서운 영중인이건물에 큰 규모의매장을열 기로 결 정했다.이건물은 200 8 년월전 미술문화재단이고 ( 故 ) 월전장우성화 백의 유지를 받들어, 이천시에기부한 곳이다. 여러대기업들도 눈독 들인장소 였 으 나,재단은삼청동상권과문화를 살릴 적임자로권씨와라플란드를 낙 점했다. 계약 단위는 1년이었으나, 계약연장에 문제가없을것이라는재단 측말을 믿 었다. 3·4층에서영업중인음식점과 의 류매장이10년이상장기영업중이던터 라권씨는 마 음을 놓 고있었다. 그 런데 이천시측의 날 벼 락 같은명도 통보를받고,권리 금 은 커녕 억대의인테 리어비용까지 날 리게된권씨는 눈 물부 터나 왔 다고한다. 이천시는그 간 삼청동상권이 쇠락 하 며 다 른 건물주들이임대료를인하 할때 도매년 5% 인상을고집했고,권씨는한 해9,000만원에이르는임대료를 빼놓 지 않고부 담 했다고한다. 이천시의일방적인건물 비우기에는 주 변 상인들도 반발 하고있다. 특히 문 화공 간 으로서 역할 을하던라플란드가 나 간 자리에 ‘시홍보관’이들어선다는 소식에 분노 를감 추 지못하고있다. 삼 청동에서한식전문점을운영하는 A 씨 는“그나 마 있던상인들도삼청동을 떠 나는 판에 버티 던 사 람 을 쫓 아내고있 다” 며 “코로나로방문객이 더줄 어 곡 소 리가 나오는 판에, 누 가이천시홍보관 을보러삼청동에오 겠냐 ”고비판했다. 국밥 집사장 오모 ( 58 ) 씨도 “라플란드 카페는 삼청동지 역특 화 및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이라 며 이천시의조치에 반 대했다. 이에대해이천시는재단측과지 난 해 부터건물 매 각 및홍보관 신 설 계 획 에 대해논의해 왔 으 며 , 재단을 통해상인 들에게이전부터입장을전달해 왔 다고 밝 혔 다.이천시관계자는 “계약 만료에 따라재계약불가통보를한것일 뿐 갑 작스러운일방 통보라는 주장은 잘 못 됐 다” 며 “절차상으로문제가없으 며 ,현 재 민 사 소송 중이서자 세 한 내용은 밝 히 기어 렵 다”고해명했다. 이승엽기자 날벼락맞은카페‘라플란드’ 故장우성화백에기부받은이천시 점포계약만료한달앞두고 “市홍보관쓰겠다, 건물비워라” 작은콘서트^팬미팅등열리며 쇠락한상권살린지역아이콘 상인들“도시재생핵심내쫓나” 상인들, 명목도모르는수수료에허덕$장사 포기도 ☞ 1면‘카드수수료3배갑질’에서계속 이 푸 드코트의운영방식은운영자가 입구에서중 앙POS 기기와 무 인 키 오스 크 를일 괄 관리하고, 식당 상인들은계 산을직 접 하지않고주문전표만받아 음식을내 놓 는식이다.상인들이매달전 표내 역 을모아 푸 드코트측에내면, 푸 드코트는 수수 료를 붙 여종 합 정산을 요구했다. 상인들은 수수 료가 붙 는정 확 한이유도 확 인하지못한 채푸 드코 트 측의정산서대로 금액 을 납 부해 왔 다고주장했다. 식당상인들은 수수 료가지나 친수준 임을 알 면서도이의를제기하기어려운 환경이었다고입을모 았 다. 수수 료안에 POS 기기관리등 운영비용이포 함 된 다는 푸 드코트입장을 반박할 길 이없 었기 때 문이다. 푸 드코트에서 수 년 째 식 당을운영한 A 씨는“정산 할때마 다카 드 수수 료 며 공용관리비 며 어 떤 명목으 로매 겨 지는지의문이들면서도, 덜컥 계 약서에서명한내 잘 못으로만여기고 버 텼 다” 며 “ 몇 개월전부터는 푸 드코트측 이 결 산서에비 밀 유지조항을 달아 식 당 끼 리도 결 산 내용을 공유 할 수 없었 다”고 토 로했다. 임대료에 버금 가는 관리비까지 별 도 로 받는 상황에서고 율 의카드 수수 료 까지 더 해지자, 상인들의경제적부 담 이 커졌 다. 결국 어려 움 을 견디 다 못해계 약 기 간 을 채 우지못하고 푸 드코트를 나가는식당들이 잇 달아 나 왔 다. 수 개 월전이 푸 드코트에입점한 상인 B 씨 는 “매월임대료 200만원, 관리비 1 5 0 만원에 더 해터 무 니없이 붙 는 카드 수 수 료까지내고 나면열 심히벌 어도 적 자가 날 때 도 있다”고 설 명했다. 그러 면서“6개월도 안 돼떠 나는 식당들이 생 겨났 고, 나도 나 갈 까 했지만 푸 드 코트에서위약 금 2,000만원을 부르는 바 람 에 엄두 도못내고있다” 며 한 숨 을 쉬 었다. 이 푸 드코트의 수수 료 율 은정부가이 드라인에비해최대3 배 이상높다.정부 가 제시한 우대 수수 료 율 은 매출에따 라0. 8~ 1.6 %수준 이다. 수수 료 율 이지나치게높다는지적에 푸 드코트 측은 “ 수수 료 3 % 에는 카드 수수 료 뿐 만아니라 공용 POS 기기사 용비용도 함께 포 함돼 있다” 며 “계약서 상에도이를정 확히 명시했고,상인들도 이에동의해계약을 한 것”이라고 해명 했다. 그러나인근의다 른 상가 푸 드코 트만해도사정은달 랐 다.식당 마 다 별 도 결 제가 가 능 하고, 중 앙 키 오스 크 를 쓰더 라도 1 % 대의카드 수수 료를 부과 했다.해당상인들은 POS 사용료가포 함됐 다고해도지나치게높은요 율 이라 고 반박 했다. 당 국 은 양 자가 그 요 율 료계약한것 이라면 ‘일방적갑질’로 문제삼기는어 렵 다는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관계 자는 “계약서에서카드 수수 료를정해 뒀 다면위법이라고보기어려울 수 도있 다”고 설 명했다. 금융 위원회 역 시“계약 의자유와도연관된문제라서단 속 하기 쉽 지않다”고입장을밝 혔 다. 그러나 시 민 단체는 카드 수수 료를 3 % 까지매 길수 있도 록허 용하는것자 체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 였 다. 정용 건 금융 감시 센 터위원장은 “ 애 초 운영 비등을 명목으로 카드 수수 료를 높게 책 정해 놨 다고해도, 카드 수수 료를 낮 추 고자 하는 정부 정 책 이있다면 그에 맞춰 계약조건을개정하는게 맞 다”고 설 명했다.지 난 해여신전문 금융 업법개 정안을대표 발 의한고용진 더 불어 민 주 당의원도 “사업을영위하는영 세 중소 상인들에게 수수 료인하 혜택 이 돌 아 갈 수 있도 록 , 정부가대 책 을 마련 해야 한 다”고 강 조했다. 청와대인근서울종로구팔판동에있는경기이천시소유의건물. 지하 2층지상 4층인이건물에는카 페와의류업체등이입점해있다. 이승엽기자 당정이소상공인의임대료부담을덜어줄대책마련에부심중인가운데16일인천서구의한음식점점주가임 대료를감면해준건물주에게감사를표시하는현수막을내걸고있다. 연합뉴스 “착한건물주님~” 감사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