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D4 윤석열 ‘ 2개월 정직 ’ 파장 검찰개혁적임자라던秋와 尹$ ‘사법의정치화’ 파국 불렀다 “법무부와검찰은물론,우리나라형사 사법체계에씻을수없는상처를남겼다.” 추미애법무부장관과윤석열검찰총장의 끊임없는대립과정을지켜본법조계인사 들이한결같이내뱉은말이다.소모적갈 등에누구의책임이더큰지는이제명확히 말하기도어렵다.다만문재인대통령이‘검 찰개혁의적임자’라며임명했던두사람이 사사건건부딪치면서불필요한논란을 낳았다는점에선이견이별로없다. 㽮 · 猧 ‘ 슪핆칺 ’ 펞쩣줂 · 멎 칺쭒폲폂 대체어디서부터잘못된걸까.‘윤총장 임명이후’만따지면,가장많이꼽히는건 지난해7~8월검찰인사다.작년7월25 일윤총장취임직후단행된인사에서‘특 별수사통’검사들이대검찰청과서울중 앙지검등요직에대거배치됐다.사실상 윤총장의‘뜻’이거의100%반영됐다는 게정설이다.문대통령이윤총장을서울 중앙지검장과검찰총장에연속발탁한 것만큼,‘파격적인사’라는평가를받았 다.지방검찰청의한간부는“과한‘측근 챙기기’로검찰안에서도윤총장에대한 불만이많았다”고귀띔했다. 때문에올해1월2일추장관취임직후 이뤄진두차례의검찰인사는‘윤석열라 인학살’이라는일각의비판도나왔지만, 반대로‘윤석열라인’만중용된인사를정 상화한다는명분도충분했다.그러나윤 총장과의협의를사실상건너뛰면서,마 찬가지로‘코드인사’라는지적을피할순 없었다.그리고유례없는내부반목이시 작됐다.‘상갓집항명파동’‘검언유착’의 혹수사과정의잡음등에서보듯, 대검 과서울중앙지검사이또는한기관내에 서조차시시각각갈등이불거졌고외부 에도고스란히노출됐다.당시상황을잘 아는한검사는“문제는내부적인의사결 정과정이일일이외부에중계방송됐다 는사실”이라고말했다. 폭로만있었을 뿐,합리적인의견조율과정이실종됐다 는것이다.‘내부소통단절’은윤총장징 계추진과정에서드러난것처럼법무부 도다를게없다.특히법무부와대검의관 계는‘마비’상태에빠졌다.검찰내에서“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검·경수사 권조정이라는핵심과제에추장관은물 론,윤총장도손을놓아버렸다”는불만이 심심 찮 게나 오 는건더이상비 밀 이아 니 다. 핳뫎쿦칺힎뭚빶짪 …‘ 헖헪 ’ 풞 쭣묂 소통단절은 원칙붕괴 로이어졌다.추 장관은 △ 올해7월‘검언유착’의혹사건 △ 10월‘라임자 산운 용로비’ 의혹 및 윤 총장가 족 ·측근사건등5건에대해 잇 따 라수사지 휘 권을행사하며윤총장의지 휘 권을 박탈 했다.‘ 역 대7건중 6 건발동’ 이라는기 록 이 3 개월 여 만에 세워 졌다. 과거‘ 밀 실’에서이뤄진수사지 휘 는 훨 씬 많다. 201 3 년윤총장이‘ 국 가정보 원 댓글 ’ 사건을수사했을때,황 교 안당시 법무부장관이‘공직선거법위반 혐 의를 적용하지말라’고 압박 했던게대 표 적이 다.추장관의조치를두고“ 밀 실수사지 휘 를 양 지로 끌 어올 린 측면이있다”는일 부 긍 정적평가가나 오 는배경이다.그러 나절차와내용을보면,‘장관수사지 휘 권발동은 최 대한절제 되 어 야 한다’는 원 칙 을 붕괴 시 켰 다는평가가 압 도적이다. 한 전 직검찰간부는“물 밑 설 득 과조율 과정을무시한 채 장관과총장이서로의 영 역 을직 접침 범하면사태가 걷 잡을수 없이 커 진다”고지적했다. 묺 헏칺멂핊핊핂먾옮 …‘ 쿦칺헣  ’ 그결과,법 률 적기 준으 로만판단 돼야 할형사사건들이노 골 적 으 로정치화하 고말았다.‘절제미’를보이지못한윤총 장의스 타 일이아 쉽 다는평가도있 으 나 ‘추장관의 입 ’에 좀 더큰책임이있다는 분석이많다.추장관은검언유착의혹은 물론, △ 한명 숙전 총리사건 △ 울 산 시장 선거개 입 사건 △ 라임사건 △ 월 성원전 경 제 성 평가조작의혹등에서계속내비 쳤 다.심지어자 신 의아들과관 련 한사건 ( 군 시절특 혜 의혹 ) 에대해서도검찰에특정 결론을 주 문하는듯한발언을내놓았다. 사건이정 쟁 의대상이 되 면서검찰수사 결과를두고어 느 한 쪽 에선반기를들수 밖 에없는상황도반 복 됐다.“제도적인 문제해결을책임 져야 할장관이임기내 내구체적사건에관심을보이면서‘검찰 신뢰회복 ’이라는목 표 는 저 버렸다”는평 가가나 오 는이유다. 정준기기자 법무부^검찰갈등왜이지경까지 尹총장‘측근챙기기’인사가단초 秋도‘인사정상화’명목코드인사 폭로전이어지며협의관계도단절 잇딴수사지휘권발동^개별사건언급 ‘추미애입’검찰수사를정쟁만들어 어느한쪽은반기드는상황지속 법무부 검사징계위 원회 는 윤석열검 찰총장징계를결정하면서“ 퇴 임후 국 민 에 봉 사할 방법을 생 각해보 겠 다”는 발언을 표 적조 준 했다.이언 급 이검사의 정치적중립의무위반에해당된다고지 적하면서‘윤총장이대선 주 자지지율 여 론조사에서본인을 빼달 라고적 극 적 으 로 노 력 하지 않 은책임’을 물었다. 징계 위는또윤총장의수사태도가과거와 달 라졌다는 점도 징계사유로 들면서 “과거윤 총장이었다면 $ ”이라는 상상 력 도동 원 했다. 17일 김 도 읍국민 의 힘 의 원 이 입 수한 ‘검사징계위 원회 심의·의결요지’ 자 료 에 따 르 면,징계위는윤총장에대한 8개징 계 혐 의중 4 개 ( △주 요 사건재판부 분 석문건작 성및 배 포△채널A 사건관 련 감 찰방해 △채널A 사건관 련 수사방해 △ 정치적중립에관한부적절한언행 ) 를 징계사유로인정했다. 자 료 에는 ‘부적절한언행’ 사례로 윤 총장이10월 2 3 일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 대검찰청 국 정 감 사에 증 인 으 로 출석해 답변 한 과정이상 세 하게 묘 사 돼 있다. 당시 김 도 읍 의 원 이“총장임기를 마 친 후 엔 정치를할 생 각이있 느냐 ”고 묻 자 윤 총장이“사 회 와 국민 을위해어 떻 게 봉 사할지그 런 방법은 천천 히 퇴 임하고 나서 생 각해보 겠 다”고말한발언 전 문 700 여 자를모두실었다. 징계위는“징계 혐 의자의발언이언론 에서대단히큰 주 목을받았는 데 ,검찰총 장이정치 활 동을할가 능성 을열어 둔 것 으 로해석 되 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징 계위는그러면서 여 론조사기관미디어 리서치가 10월 28일실시한 여 론조사에 서‘해당발언이정계진출 메 시지’라고 긍 정하는의견이 6 7.2%에 달 했다고소개했 다.“11월11일한 길 리서치의차기대선후 보지지율조사에서징계 혐 의자 ( 윤총장 ) 는 1위로올라서기에이 르렀 다”는대목 도있다.법무부가일부 여 론조사결과를 윤총장징계근거로 삼 은것이다. 징계위는윤총장이대선 주 자지지율 조사에 포함되 는 것을 피하기위한 ‘적 극 적노 력 ’을하지 않 은것도문제 삼 았 다.징계위는“윤총장은지난해12월 3 1 일 세 계일보의차기대통령적합도조사 에서2위를차지한것을인지하고명단 에서제외해 줄 것을요구하 였으 나거절 한것 으 로보도됐다”며“지난 8월이후 동일또는 유사한 노 력 을하 였 다는자 료 는제출 되 지 않 았다”고했다. 그러면 서“ 헌 법제7조제2항은공무 원 의 신 분 과 정치적중립을 법 률 로 보장할 것을 규 정한다”며“이러한 정치적중립 성 은 검찰총장에게더 욱 강 조 돼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이 여 론조사 대상이 되 는 것을결과적 으 로방치 함으 로 써헌 법상 공무 원 의무를다하지 않 았다는판정을 내 린 것이다. 이어징계위는“윤총장이검찰총장직 을수행하는동시에 퇴 임후정치 활 동을 할수있다는가 능성 을 긍 정하는것은 현 재직무의중립 성 을의심 케 한다”며“ 전 체 검사의공정 성 과정치적중립 성 을의심받 게해 전 체형사사법 질 서를 혼 란 케 할수 있는위협이 될 수있다”고적었다. 징계위는 201 3 년 ‘ 국 가정보 원 의 댓 글 조작사건’때와올해‘ 채널A 사건’을 놓고윤총장의수사 태도가 달 라졌다 는점도문제로조 준 했다.징계위는“윤 총장이 채널A 사건에대해보인태도는 불과 몇 년 전 의모 습 과는정반대”라며 “ 국 정 원댓글 수사를하지못하게했던 당시상사들의모 습 을 그대로 재 현 했 다”고지적했다. 징계위는상상 력 을 발 휘 하기도했다.“서울중앙지검에서 국 정 원댓글 수사를하던과거의윤총장이 었다면,‘내가관 여 하면수사의공정 성 에 의심을 받 겠 다. 나에게결과만 알려주 고소 신껏 수사해서명명 백백 히 밝혀 라. 이 런 사건을잘해 야 검찰이제대로서있 다는것을보 여줄 수있다’고하 였 을것 이라고 보인다”고 징계위는 보고서에 썼 다. 김지현^박진만기자 ‘대선주자지지율여론조사 빼달라’적극회피안한죄? 징계위가작성한尹징계사유 “퇴임후국민에봉사”발언도표적 “정계진출메시지로67%가해석” 여론조사를정치의지근거삼아 수사방해엔“과거尹총장이라면 소신껏수사명했을것”상상력도 문재인대통령이17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 ‘2021년경제정책방향보고및확대국민경제자문회의’를주재하고있다.문대통령은전날추미애법 무부장관이제청한윤석열검찰총장징계를재가했다. 연합뉴스 ☞ 1면‘대통령겨눈尹의전쟁’에서계속 직무배제집행정지 신 청사건의재판 부가 “검찰총장은모 든 검사를지 휘^감 독 하는지위라는점에서그직무를정지 하면검찰사무 전 체의 운 영과검찰공무 원 의 업 무수행에지장과 혼 란이발 생 할 우 려 가있다”고본만큼,비 슷 한결론이 나올것 으 로기대하는분위기다. 다만그때와지 금 은상황이다 르 다는 게 변 수다.직무배제집행정지 신 청 땐 징 계 혐 의에대한 객 관적판단이나 오 기 전 이었 으 나,이 번 에는 ‘징계위의결’이라는 절차를거 친 상태다. 더구나임명권자인문대통령이재가 한처분의 효력 을정지시 키 기 힘 들것이 라는 관측도 많다. 또, ‘검찰총장 임기 제’와 ‘검사 신 분 보장’을 두 루 고 려 해 해임 ^ 면직이아 닌 ‘정직처분’을 내렸다 는점도법 원 판단을 좌 우할요소로꼽 힌 다. ‘尹징계’이번엔文대통령이재가 일각선“법원이효력정지힘들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