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내년부터액화천연가스 ( LNG ) 와 석 유,석탄가격등에따라소비자들이부 담해야할전기요금도달라진다. 또,기 후변화대응을위해석탄발전기를줄이 는 ‘탈석탄정책’ 추진에서발생한 비용 이전기요금에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이런내용의전기요금체계개편안 을발표했다.바뀐고지서는내년1월부 터날아온다.정부는그동안 물가안정 등을이유로 2013년 11월이후전기요 금을7년째묶어놨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기요 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 매분기연료비변동분을 3개월마다전 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 이고시하는 LNG, 유류, 석탄의무역 통관 가격을기준으로 산정한다. 변동 분은직전1년간평균연료비 ( 기준연료 비 ) 에서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 ( 실 적연료비 ) 를뺀값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유가에 따라 부담 이엇갈릴 수밖에없다. 당장 요즘과 같은 저유가 시기의전기요금은 내려 간다.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1분기엔 ㎾h당 3원, 2분기엔 5원의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월평 균 350㎾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가 구에이를 적용하면 1분기와 2분기전 기요금이각각 1,050원, 1,750원씩줄 어든다. 같은 기간 산업·일반용은 2만 8,000원, 4만6,000원 ( 월 9.2㎿h 기준 ) 을 덜 낼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에만 총 1조원의요금인하 효과가있 을것으로예상했다. 문제는유가가오를때다. 유가가상 승해전기료가 오르면 공공요금과 다 른 물가도영향을 받는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소득은줄고가계빚이늘어난 저소득층에부담이될수밖에없다. 이에정부와한전은요금의급격한인 상·인하또는빈번한 조정등으로인한 소비자피해·혼란을방지하기위해보호 장치를마련했다. 조정요금은최대㎾h 당 5원범위내에서직전요금대비3원 까지만변동된다. 상한선인 5원에도달 하면 그이상으로인상·인하되지않는 다.정부는단기유가급상승등예외적 인상황이발생하면요금 조정을 유보 할수있는근거도뒀다. 내년1월부터전기요금고지서에기후 환경요금란이생기는것도특징이다.기 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의무이행 비용 ( RPS ) , 온실가스배출권거래비용 ( ETS ) , 미세먼지계절관리제시행등에 내년부터유가 오르면전기료↑$ ‘탈석탄비용’ 고지서날아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17 일전기요금체계개편안을확정,내년 1월부터시행에들어간다.액화천연가 스 ( LNG ) ,석유,석탄등발전에드는 연료비의원가변동을 반영해전기료 를 책정하고, 석탄 발전감소를 위해 쓰이는환경비용을전기요금에포함 시키는게골자다. 장기적으로 유가인상 등 발전 단 가상승과환경비용증가에따라가 계전기요금인상은불가피할전망이 다. 김정일산업부에너지혁신정책관 의브리핑과기자들이진행한질의응 답이다. - 뺂뼒헒믾푢믖픎펂쎉멚쇦빦 . “ 월평균 350㎾h를 쓰는 4인가구 기준 1월부터3월까지3개월동안은 매월 1,050원정도전기료가 감소할 전망이다. 3개월 단위 전기요금 변 경에서1 차 변경은 1㎾당 3원씩인 데 1 ~ 3월은 유가 등 원료비절감으로 1,050원매달 줄어든다. 2 차 변경은 1㎾당 최대 5원씩변동이가 능 한 데 4 ~ 6월도 현 재 유가 수준이라고 감 안하면 최대감소 폭 인 1,750원 정도 줄어들전망이다. ” - 뺂뼒짦믾 ·  2~5 뼒맒쪎솧헒잫픎 . “ 내년하반기전기요금은 내년상 반기유가가어 떻 게되 느냐 에달 렸 는 데 , 전문기관들의예 측 에 따르면 내 년 상반기유가가 배 럴 당 40달 러 대 를유지할 걸 로보인다.이런예 측 범 위를 따라간다면 내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요금인하 효과가이 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2 ~ 5년 간요금은 현 재로서는전망하기가어 렵 다. ” - 핳믾헏픊옪쁢헒믾푢믖핂핆캏쇮쿦핖 삲쁢잞핆많 . “ 그 렇 다. 크 게 두 가지부분에서인 상 요인이있을 수 있다. 우선 발전 원료 단가인상이다. 현 재는 국제원 유가격이저 렴 해단기간에는 오르지 않을것으로보고있다. 하지만유가 상승이 클 경우 3개월 단위로 반영 해 첫 번째는상한선인최대1,050원, 다시 3개월 뒤 에는 1,750원까지 한 달전기료가 오를 수있다. 기후환경 요금의인상이 두 번째요인이다. 신 재생에너지의무이행비용 ( RPS ) , 온 실가스 배출권거래비용 ( ETS ) 등이 앞 으로 얼 마 나 더 늘어 나느냐 에 따 라 달 렸 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이확 대되고이비용이늘어 나 면전기요금 이오를수있다. 향후구체적인증가 폭 은정확하게 알 수없지만,아주급 격하게 올 라가지않도 록 정부가 노 력하 겠 다. ” - 퓮많많믗멷폲읊몋푾헎콚슫 뫊 칾펓몒펞많푾엲쇦쁢섾 . “ 예상보다유가가 더빠 른 폭 으로 급상승해서전기요금 원가 부담이 늘어 나 는것이정부로선가장 걱 정되 는 상황이다. 그런경우에는 관계부 처 와 협 의해정부의유보권한발동을 적 극 적으로 검토 할것이다. ” - 퓮쫂뭚픎줂펕핆많 . “ 한전이3개월에한번씩연료비조정 요금변동분을산정해서정부에반영해 달라고요청해야한다.이때정부는국 민 경제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해변동 분을그대로반영할지,일부만반영할 지,반영하지않을지등을물가당국과 협 의해 판 단하게된다.유보권한이란이 처럼 정부가연료비조정요금반영의 필 요 성 을 판 단한다는것으로,전기요금 산정기준 ( 고시 ) 에근거가마련 돼 있다. ” - 믾몋찒푷쭒읺몮힎옪헣쭎많킮핺 캫펞뻖힎픦줂핂찒푷픒핊짷헏픊옪 콚찒핞펞쭎뫊삲몮짩팒슲핊콚힎많 핖쁢섾 , 칺헏픦많 쭒삲몮쫂빦 . “ 지난해미세먼지대책시행과정에 서국 민 2,000 명 을대상으로설문조 사했을때60 % 가미세먼지대책에따 른전기요금 상승을 받아들일수있 다고 답했다. 올 해 국가기후환경 회 의는국 민 대 토론회 등을거 쳐 정부에 기후·환경비용을전기요금에반영하 라는 정부 권고안을 내 놓 기도 했다. 국 민 의 견 수 렴 과정을 충 분 히 거 쳤 다 고 판 단한다. ” 김기중기자 4인가구, 내년3월까지月1050원인하 장기적으로는 유가^기후요금發 인상 연료비변동분 3개월마다반영 ‘인상상한선5원’보호장치마련 고지서에‘기후환경요금란’신설 신재생에너지^온실가스비용에 석탄발전감축비용 새로 포함 전기적게쓰는가구할인점진폐지 따른석탄발전감 축 비용을포함한다. 이가 운데 RPS와 ETS 비용은 기 존 전력 량 요금에포함 돼 있 던 것으로이 번에분리 됐 고, 석탄발전감 축 비용은 새롭 게포함 됐 다. 석탄발전물 량 규 제 등에대한 보상 차 원에서관련 손 실액 을 요금에반영한 것으로, 정부에서추 진 중 인탄소 중립 정책에 필 요한부담을 국 민 들에게부담시 킨셈 이다. 1월기후환경요금은㎾h당총 5.3원 으로,전체전기요금의 약 4.9 % 수준이 다.RPS가㎾h당 4.5원으로가장 많 고, ETS는 0.5원,석탄발전비용은 0.3원이 다. 한 달에 5만5,000원어치전기를 쓰 는주택용 4인가구의기후환경요금은 월1,850원이다.월119만원의전기요금 을내는산업·일반용을기준으로할 때 는4만8,000원이다. 기후환경비용은 중^ 장기적으로늘어 날 수밖에없다는 점 에서 결 국 전기요 금인상요인이될것으로보인다. 유가 를고정변수로생각하 더 라도,신재생에 너지확대비용은 향후계 속 늘어날 수 밖에없어서다.정부는 2025년까지 현 재 신재생에너지설비총 량 ( 20.1G W ) 을 넘 어서는 22.6G W 의 태양광 · 풍 력을 새 로 짓 는다는계 획 이다. 정부는기후환경비용이갈수 록 늘어 날 것으로 예상 됨 에따라 매년전기요 금 총 괄 원가를 사정할 때비용 변동분 을 포함해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할예 정이다. 전기요금 할인제도의경우엔 축 소된 다.전기를적게쓰는 200㎾h 이하사용 가구에매월 4,000원할인해 줬던필 수 사용공제제도를 취약 계층을제외하고 는 점 진적으로 축 소한다. 산업부 관계 자는 “ 한전의고 강 도경영혁신을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 기적으로절감하고 관리감 독 을 강 화해전기요금인상요인 을최소화하 겠 다 ” 고 말 했다. 김기중기자 < 剢 350 ़ h사용> 서울종로구한다세대주택우편함에전기요금청구서가꽂혀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전기요금개편Q&A 내년하반기까지는 내리겠지만 2~5년뒤의요금은예측어려워 유가올라산업계타격우려땐 정부‘요금조정유보권한’활용 D9 전기료 7년 만에 손 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