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D3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 연기 Ԃ 1 졂 ‘ 㽮풂졓픦 22 핊 ’ 펞컪몒콛 홍부장판사가과거윤총장관련사 건을맡은사실도눈길을끈다.지난해6 월임은정부장검사가검찰내성폭력감 찰의혹과관련,자신의고발인진술조서 를공개해달라며윤석열당시서울중앙 지검장을상대로낸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각하’판결을내렸다. 윤 총장 측은이날이번소송에대해 “정직처분은법무부장관과그를추종 하는극히일부인사들이비밀리에,무리 하게진행한 감찰·징계절차에따라 내 려진 것이므로, 그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설명했다. 특별변호인인이완규변호사는입장 문을 통해소송 상대방이추 장관임을 강조하며“ ( 정치권과일부언론이 ) 대통 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표현하는 건지나친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밝 혔다. 이변호사는전날 “대통령처분에대 한소송이니까대통령에대한소송이맞 다”고언급했지만,해당발언으로 ‘문재 인대통령대윤총장’ 대립구도가형성 되자부담을느낀듯한발물러서는모 양새를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제주 4·3 특별법개정안’에보상성격의‘위자 료 지원’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민 주당은 또 개정안을 다음 달 8일임시 국회종료전까지처리하기로 했다. 72 년만에4·3 사건희생자들에대한정부 차원의보상길이열렸지만향후재정지 원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원마련방안 등을두고넘어야할산은남았다. 이낙연민주당대표는이날최고위원 회의에서“개정안에‘당정은희생자로결 정된 사람에대해위자료 등의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노력한다’는수정조항을넣기로최 종합의했다”고밝혔다.오영훈민주당 의원이발의한 ‘제주 4·3 특별법개정안’ 중쟁점이었던배보상관련조문 ( 17조 ) 을수정하겠다는의미다. 특히기획재정부는보상금정의부분 에서 ‘판결로써지급한 위자료 총액을 평균한 금액’이라는 표현이다른 유사 사건의선례가 될수있다는점에서부 담스러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3사건피해자에 대한총보상금액을약1조5,394억원정 도로추산했다. 이에당정은특별법배보상부분을삭 제하는대신‘희생자로결정된사람에대 해위자료 등의특별한 지원을 강구하 며필요한 기준 마련을위해노력한다’ 는수정조항을넣기로했다. 또 ‘재정지 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지원 방안을 조속히마련한다’는 내용을 부 대의견을달았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달 열린 국회행 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 “4·3 사건 관련해서만1조 3, 000 억원이 소 요된다”며 “ 여 순사건과 노 근 리·거 창 사건에 대해서도 희생자 지정이 돼 있 는 만 큼 비 슷 한 기준을 적 용하 면 4조 8, 000 억원의재정이 투 입 돼 야 한다”고 재정부담을 우 려했다. 조소진·세종=박세인기자 “검사가 수사대상에오 르면 퇴 직할 수 없 는 데 , 윤석열검찰총장에게만 ‘사 표수리’특 혜 를주라는 얘긴 가.” 추미 애 법무부장관의사의표명 뒤 윤 총장에대한사 퇴압박 이거 세 지자,검찰 내부에서나오는 반응 이다.윤총장은‘정 직2개월’ 처분에소송으로 응 수하 면 서 이미자진사 퇴 의사가 없 음을 드 러냈지 만,설령그가사 퇴 를원한다고해도현 행법상그만 둘 수가 없 는상 황 이다.감찰 이나수사를 받 고있는공무원은 퇴 직이 제한된다는규정 때 문이다. 18일법조계에따 르면 국가공무원법 은 공무원이 퇴 직을 희 망 할 경우 , 해당 공무원에게 △ 징계사유가있거나 △ 비 위로인해기소 됐 거나 △파면 ·해임·강등· 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이진행중이 거나 △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비위를조 사·수사중이 면퇴 직을 허 용하지 않 도 록 정하고있다. 퇴 직을희 망 하는공무원이 검찰총장이라 면 ,임용제 청 권자인법무 부장관이이 같 은사항을 확 인한 뒤퇴 직 허 용 여 부를결정하게된다. 윤총장의 경우 ‘정직2개월’의중징계 처분을 받긴 했지만,이미징계의결이 끝 났 기 때 문에징계처분이 퇴 직에장 애 물 이되지는 않 는다. 법무부관계자는“징 계절차중에사 퇴 할순 없 지만,징계수 위가이미결정된이후 엔 사표수리가가 능 하다”고밝혔다. 정 작 윤총장 퇴 직을 막 을수있는사 안은서울고검에서진행중인‘재판부분 석문건’수사 와 가 족 관련수사등이다. 두사건모두윤총장이연 루돼 있다며법 무부가문제를 삼 았던만 큼 , 윤총장은 그만두고 싶 어도수사가종료될 때 까지 는그만 둘 수가 없 다.서울중앙지검도윤 총장 아 내 김 건희 씨 가전시회를개최하 고기 업 후원금형 태 로 뇌 물성자금을수 수한의혹이있다며시민단 체 가윤총장 부부를고발한사건을수사중이다. 추장관이지시한라임자산 운 용· 옵티 머 스자산 운 용사건관련감찰도윤 총 장을 겨냥 하고있다.추장관은윤총장 이서울중앙지검장재임시절 옵티머 스 사건이무 혐 의처분된 경 위 와 ,라임사건 과 관련해 여 야정치인사건보고가 다 르 게진행된배 경 에대한진상조사를지 시한상 태 다. 이현주기자 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압축 ‘불발’$ 공수처출범스케줄 꼬인다 당정, 4·3 특별법에‘희생자위자료지원’포함 합의 쟁점‘배보상조문’수정하기로 내달임시국회종료전처리예정 1조5000억재원마련방안과제 “‘대통령상대소송’은 왜곡”尹측변호사 한발 물러서 징계처분은퇴직에장애안되지만 판사문건과가족수사가문제 무혐의처분 받아야 사표 수리 18일열린5차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장 후보추 천 위회의에서는당 초 예상과 달리‘최종 후보 2인’ 선정이 이 뤄 지지 못 했다.야당의비 토 권이사라 진공수처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한이 후라더불어민주당도선 출 의지가강했 다. 하지만결원이된야당 몫 추 천 위원 선정과 공수처장 후보 추가 선정에공 감대가형성되 면 서28일다시회의를열 기로했다.다음달공수처 출범 을 목 표 로하는 여 권입장에서는스 케줄 에다소 차 질 을 빚 게 됐 다. 이날회의에서는시 작 부 터 야당 몫 추 천 위원 충 원을요구하는 논 의로신 경 전 이 벌 어 졌 다. 전날 야당 몫 추 천 위원인 임정 혁 변호사가사 퇴 한 데 대해역시야 당 몫 추 천 위원인이 헌 변호사가 정당 성문제를제기하 면 서다. 여 당 몫 추 천 위 원을중심으로개정공수처법상의결정 족 수 ( 5명이상 ) 를 충족 했기 때 문에회의 개최 및 의결에문제가 없 다고주장했지 만,이변호사는 6인 체 제로열리는추 천 위회의는무 효 라고맞 섰 다. 추 천 위원인이 찬 희대한변호사 협 회 회장은회의직후기자들과 만나 “ 박병 석국회의장이야당 몫 추 천 위원추 천 을 요 청 했다”며“원만하게후보추 천 을하 는것이 좋 겠다고 ( 회의 참 석자들이 ) 동 의했다”고 말 했다. 앞 서 박 의장은전날 임변호사가 사 퇴 하 면 서야당 몫 추 천 위원1명을 24일까지추 천 해 줄 것을국 민의 힘 측에요 청 했는 데 이절차를따 르 기로 한 것이다. 추 천 위원인 추미 애 법 무부 장관도이에 반 대의견을 제시하 지 않 은것으로 알 려 졌 다.이 와 함 께 추 천 위는 23일까지추가 후보자 추 천 을 받 고, 28일회의에서기 존 후보자 와 추 가로 추 천 된후보자를 두고최종 후보 를 정하기로 의결했다. 28일까지야당 몫 추 천 위원이정해지지 않 으 면 공석을 그대로두고 6명추 천 위원이다시회의 를열어최종후보 2인을선정할가 능 성 이 크 다. 야당의비 토 권무력화상 황 에서도일 단한차례회의가연기된만 큼 남은기 간 에 여 야 간 극 적 합의가 도 출 될가 능 성도 없 지 않 다. 지난 11일공수처법개 정안 통과직전까지 박 의장 중재로 여 야 원내대표가 만나양측이 납득 할 만 한새로 운 후보를물 색 한 바 있다.비 록 무위로 돌아갔 지만이과정에서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여 권성향의법조 인을새로제안하기도했다. 여 권에서도원 활 한공수처 출범 을위 해선야당의 협 조가 필요하다는 목 소 리가 나 온 다. 공수처장임명후에도 공 수처가 제대로 운 영되려 면 검사 25명, 수사관 4 0 명, 행정직원 2 0 명규모의조 직구성이필수다.이번에처리된공수처 법개정안에는 ‘공수처검사는인사위원 회추 천 을거 쳐 대통령이임명한다’ ( 8조 ) 는규정 뒤 에‘인사위는위원장 1명을포 함한 7명의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 은처장이된다’ ( 9조 ) 고 돼 있다.인사위 원7명중 2명은야당 몫 이다.길 목 마다 야당의 협 조가 필요하다는 얘 기다. 한 여 권관계자는 “ 독 주라는비판을 받 으 면 서까지공수처법개정안이라는안전 장치를 손 에 쥔 만 큼 ,공수처장후보결 정만 큼 은대 승적 으로 타협 하는모 습 을 보 여줄 필요가있다”고 말 했다. 김현빈·조소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법적대응에나선가운데18일서울서초구 대검찰청반대편에있던법무부를규탄하는근조화환일부가 돌풍에쓰러져인도에나뒹굴고 있다.같은날대검찰청앞에윤총장지지자들이내건현수막이걸려있다(작은사진). 뉴스1 돌풍에쓰러진 㽮 지지자화환 尹, 나가고싶어도못나간다$수사대상은퇴직제한 야당몫추천위원 1명사퇴이후 의결정당성논란·무효주장제기 朴의장,野몫추천위원추천요청 28일회의서최종후보결정키로 “공수처법독주비판받은만큼 후보결정대승적타협”목소리 18일오후 국회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린가운데, 조재연위원장이의사봉을 두드리며개의를 선언 하고있다. 오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