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구의역사고 김군탓” “못사는 사람들” 청문회앞 말폭탄 안은 卞 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 18일국토부출입기자단과온라인간담회를열고질의에답변하고있다.인사청문회를앞둔변후보자는과거서울주택도 시공사(SH공사)사장시절에한 ‘막말’로논란에휩싸였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가서울등수도권에주택공급을늘 려집값을안정시키겠다고자신감을 표했다. 변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출입 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1986년아시안게임, 1988년올림픽 이후 급등했던 주택 가격은 1기신 도시입주, 2002년부터급등했던주 택가격은 2기신도시입주이후안정 세를보였다”면서“3기신도시등수 도권 30만호 계획과 서울권 주택공 급계획에 따른 입주화가 본격화하 면과거1, 2기신도시때처럼주택가 격은 반드시안정될것”이라고 전망 했다. 3기신도시는 조기분양을 목 표로 내년 7월부터 사전 청약에 들 어간다. 변 후보자는 서울 도심내에서더 는 양질의살기좋은 주택을 지속적 으로 공급하는 것이불가능하다는 우려를인지하고있었다. 하지만 그 는 “서울 도심에는일반적으로 생각 하는 것과 달리주택을 공급할 부지 가 충분히많다”면서“서울은 프랑 스 파리보다 6배나 면적이넓고, 주 거지의 밀도는 프랑스보다 현저히 낮다”고설명했다. 이어“서울에는 307개의지하철역 이있으나 해당역인근 평균 용적률 은 160%수준으로 ‘저밀개발’ 돼있 다”며역세권고밀개발 의지를 보였 다. 뿐만 아니라 분당신도시와 비슷 한 20㎢ 규모의준공업지역, 111㎢ 규모의저층 주거지를 활용해 충분 한양의주택을공급할수있다고덧 붙였다. 그는이를 위해도시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변 후보자는 “그 동안여러규제가 주택공급을 제약 했다”면서“주민삶의관점에서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사업모델 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삶의질을 풍부하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자신의 철학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등 공공이 개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개 발 이익을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다시한번짚었다. 변 후보자는 학자 시설부터소신 이었던 ‘공공자가주택’ 개념의토지 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분양 주택은 현재높은 가격때문에서민 이부담하기어렵고, 공공임대는 엄 격한 입주 요건 때문에 들어가기어 려운계층이있다”면서“이런분들이 전세금 정도만 갖고 내집을 마련할 수있도록 다양한 유형의공공자가 주택이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 공급 물량 중 공공자가주택비중 에대해서는 해당 입지사업성, 주민 과 지자체의견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김해신공항 재검 토문제에대해“현재국토부가국무 총리실 검증 보고서를 면밀히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 꼈다. 김지섭기자 온라인기자간담회 “규제풀어역세권고밀개발을 전세금정도로내집마련하게 많은유형의공공자가주택필요” ‘김해신공항재검토’는말아껴 卞“도심내주택공급, 집값반드시안정”자신 비정규직을향한부정적인식등변창 흠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과거부 적절한 발 언 이 잇 따라 알 려지면서자격 논란 으로 번 졌 다. 2016년위 험 의위주 화로인해비정규직청년이사망한‘서울 지하철 2호 선구 의역사고’를개인과실 로 몰 아가는가 하면, 건설현장의장시 간 노 동 문화를 두둔 하는 등의발 언 이 18일 알 려지면서다. 논란 이거세지자변 후보자는 “국민여러분 께 심려를 끼쳐 죄송 하게생각한다”고 진 화에나 섰 다. 하지만국회인사청문회과정등에서자 질 논란 을 피 해가기어려 워 보인다. “ 묺픦펻칺몮팒줂핊팒삚섾 ” 국회국토교통위 원 회소속김은 혜 국 민의 힘 의 원 이이 날 입수한 ‘2016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 ( S H ) 건설안전사업 본부부장회의회의록’자 료 에는‘ 구 의역 사고’ 책 임에대한 변후보자발 언 이나 온다. 구 의역사고는 2016년 5 월 승강 장 내스 크린 도어를 혼 자 수리하던김 모 ( 당시19세 ) 군 이열 차 에 치 여사망한 사건이다. 당시회의에서변 후보자는 “ 구 의역사고는 위 탁받 은 업체직 원 이 실수로 죽 은것인 데 , 정말아무것도아 닌 일때문에 ( 박원순 ) 시장이공격을 받 고있다”며“ 걔 ( 김 군 ) 만조금신 경썼 으 면될일”이라고말했다.김 군 의 죽음 으 로 상 위기관 감 독 자인 박원순 당시시 장만비 난 을 받았 다는 취 지다. 하지만 구 의역사고는서울시 - 서울 메 트 로 ( 현서울교통공사 )- 하청회사로이 어지는‘위 험 의 외 주화’를보여준전형적 사 례 로, 최상 위기관이었던서울시를향 한비 판 도적지 않 게 쏟 아 졌 다. 실제대 법원 은지 난 해11월업무사과실 치 사 혐 의로기소 된 서울 메트 로전대표에게 벌 금1,000만 원 을확정했다. 변후보자는 같 은회의에서장시간 노 동시간을 합 리화하는 발 언 도 했다. 주 5 일근무필요성에대한참석간부의발 언 에변후보자는 “주 5 일을하면 ‘ 돌 관 작 업’이고 뭐 고아무것도안 된 다”면서 “ 솔 직히토요일이나 일요일도 비 상 으 로했으면좋겠다”고했다.건설현장에 서무리하게공사기간을단축하기위해 평일이나 휴 일 구 분 없 이일한다는뜻의 ‘ 돌 관 작 업’은 산 업재해의주요 원 인으로 꼽힌 다. 샎 옇픎핒샎훊 훟푢컿샇쭎쁢섾 변후보자는지 난 11일 경 기화성동 탄 에서임대아파 트 의중요성에대해문 재인대통 령 과대화하고각 별 히신 경까 지 쓰 라는당부를 받았 다.하지만변후 보자는 S H 사장시절,이지점에있어서 도 문제가 될 만한 발 언 을 했다. 그는 2016년6월 S H공사건축설계처회의에 서공유주택의‘공동식당 운 영 ’ 제안을 논 의하던중“ 못 사는사 람 들은 밥 을집 에서해 먹 지 미 쳤다고사 먹느냐 ”고말 했다.‘ 행복 주택’에대해서도 “입주자를 선 정할 때아 예차없 는 대 상 자를 선 정 해야 한다.입주민들이들어온 후 으 쌰 으 쌰 해서우리한 테추 가로 ( 주 차 장을 ) 그려달라 하면 참 난 감해 진 다”고 했 다. 이를 두 고임대주택거주자에대한 편 견이담 겨 있는발 언 이라는비 판 이제 기 됐 다. 묻짊픦펞헣픦샇밚힎찒 변 후보자는 발 언 논란 이확 산되 자 이 날 오 후 “ S H사장 재직시제발 언 으 로국민여러분 께 심려를 끼쳐죄송 하게 생각한다”며“저로인해마 음 의 상 처를 입으신분들에게 진 심으로사과드 린 다. 공직후보자로서더 깊 게성 찰 하고 더 무 겁 게 행 동하겠다”고 머 리를 숙 였다. 변후보자가 바 로 사과를했지만 당 장 23일 예 정 된 국회인사청문회부터 순 탄치않 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최 대 현안인부동 산 정 책 을 총 괄 할 변후보 자를 국민의 힘 이‘집중 검증’ 대 상 으로 벼르 고있는 상황 이기때문이다.김은 혜 국민의 힘 대변인은이 날 “정부가 약자 를어 떻 게생각하는지 두얼굴 의실체를 보여 줬 다”고비 판 했다.변후보자가이 날 온라인기자간담회를 한 사실을 두 고도 “제2의조국”이라고 날 을세 웠 다. 유 승 민전국민의 힘 의 원 도 페 이스 북 을 통해“ ( 논란 이 된 변후보자 언 급은 ) 사 적인발 언 이아 닌 , S H공사회의록에 버 젓 이수록 된 것”이라며“인간의 존 엄과 생명의가 치 에대해 최 소한의배려와 존 중도 없 는 사 람 을 문 대통 령 이국토부 장관 후보자라고 내 놓았 나”라고비 판 했다. 노 동문제를 바 라보는변후보자 의시 선 에정의당도 차 가운반 응 을보이 기시 작 했다.장 혜영 정의당 원 내대변인 은이 날 “위 험 의 외 주화, 구 조적재 난 을 개인의실수로 치 부하는안일하고부당 한 현실인식에 강력 히유감을 표한다” 고목소리를높였다. 김지현^김지섭기자 野, 인사청문회송곳검증예고 SH 사장때구의역사고후회의 “걔만조금신경썼으면사고안나” ‘위험의외주화’개인과실로몰아 공동식당논의중“미쳤다고사먹나” 임대주택거주자들대놓고비하 卞“국민여러분께심려끼쳐죄송” 2016년6월변창흠발언논란 SH공사간부회의 ● 구의역스크린도어사고관련언급 1. “구의역사고를보면정말아무것도 아닌일때문에사람이죽은것이고, 이게시정전체를다흔든 것이잖아요.마치(박원순) 시장이 사람을죽인수준으로공격을받고 있는중이에요.” 2. “하여튼어마어마한일인데, 하나하나 놓고보면서울시산하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업체직원이실수로죽은 거죠. 사실아무것도아닌데걔만 조금신경썼었으면아무일도없는 것처럼될수있었는데이만큼된 거잖아요.” SH공사내부회의 ● 셰어하우스 (수요자맞춤형공공임대주택) 관련 논의 3. “못사는사람들은밥을집에서해먹지 미쳤다고사먹느냐, 그렇지요? 공급조건, 평형이런것에대한 종합적인감없이그냥건물만 공유로만들어놓으면….” ●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신혼부부등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관련논의 4. “입주자를선정할때아예차없는 대상자를선정하거나그게되어야 하는데그렇지않으면입주민들이 들어온후으쌰으쌰해서우리한테 추가로그려달라하면참 난감해지잖아요.” D4 변창흠 과거 발언에 자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