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병상^인력부족 ‘또 악몽’$ 5년전메르스 교훈 망각한 대가 병상 부족, 의료인력부족, 역학조사 관 부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대유행으로불거진문제다. 하지만이문제모두낯설지않다. 2009 년신종인플루엔자 ( 신종플루 ) 때, 2015 년메르스 ( 중동호흡기증후군 ) 때다겪 었던문제여서다. 메르스이후엔 ‘국가 방역체계개편방안’이란것까지내놨다. 코로나19 사태를맞아 병상,인력문제 로허둥대는지금정부의모습은 ‘소잃 고외양간조차고치지않았기때문’이란 지적이다. 2009 뼒킮홓욶 “ 멷읺킪컲잚슲핞 ” 2009년 4월부터번지기시작한신종 플루는 41명의사망자를냈다. 당시국 가지정음압병상은전국에약 40여개뿐 이었다. 그나마 2003년사스 (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 를 겪으며겨우 만들어 둔것이다.이때도 ‘환자급증→병상부 족→인력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국가 위기단계가최고인‘심각’으로치솟았다. 이사태는치료제인타미플루가개발 되면서1년여만에마무리됐다.그뒤정 부는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 전국가지정 격리병상 ) 을‘14개병원,452개병상’에서 ‘19개병원,552개병상’으로확대하는등 의대책을발표했다.100개거점의료기관 에격리외래시설을,이가운데30개병원 에는격리중환자실도만들기로했다. 2015 뼒젢읂큲 “ 뫃뫃폏펻 혆퍊 ” 6년뒤발생한메르스는신종플루이 상이었다.치사율이무려20.4%에달했 다.186명이감염돼38명이사망했다.신 종플루를겪었기에국가지정입원치료병 상이전국 19개병원에598개 ( 음압 118 병상·일반격리480병상 ) 가확보돼있었 고,지역거점병원도전국16개시도77개 ( 격리외래진료실 71개소·격리중환자실 은32개소 ) 가마련됐다. 하지만감사원감사결과국가지정입 원치료병상을가진병원4곳은감염내과 또는호흡기내과관련전문의,감염관리 전담인력이없었던것으로조사됐다.또 서울·경기지역21개지역거점병원중일 부는메르스유행전사전승인없이시설 을변경하거나일반환자를치료하는시 설로활용했던사실이드러났다.어쩌다 한번찾아오는감염병에대비하기위해 인력과돈을들이는데인색했던셈이다. 이로인해메르스유행당시서울·경기지 역에서는 3개지역거점병원만감염병관 리기관으로지정됐고,혼자써야하는음 압격리병실이부족해다인실에코호트격 리를하는상황도벌어졌다. 하젢읂큲픦묞 결국정부는2015년9월1일‘국가방역 체계개편방안’을내놨다.돈과인력의문 제라면국가적차원에서문제를해결하 겠다는얘기였다.국립중앙의료원을‘중 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지정하고 별도 감염병전문센터를설립하며국립대병원 등공공의료기관을중심으로‘권역별전 문치료병원’을3~5개소지정하겠다고했 다.대부분공중보건의였던역학조사관 을정규직으로대폭확충하는방안도포 함됐다.이듬해나온정부의연구용역결 과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138병상,인천 과충청,영남,호남,제주에권역당 50병 상이필요하단얘기가나왔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2017년국 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으로, 조선대병원이 호남권 감염병전 문병원으로 지정된 뒤 흐지부지됐다. 그마저도 조선대병원은 설계와 착공 지연으로 2023년에나 문을연다. 국립 중앙의료원도 부지이전 문제로 몸살 을앓다최근에야 서울 중구미공병단 부지로 확정했다. 2025년까지신 축 이 전 할 계 획 이다. 역학조사관대부분도여전 히 2년직계 약직이다.2018년감염병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개정되면서중앙정부에30 명이상,각시·도에역학조사관 2명이상 ( 1명은의사 ) 을두도 록 했다.내년부터는 같 은 법 의개정에 따 라 질 병관리청소 속 이100명이상으로 늘 어 난 다.다만 현재 정원은 질 병관리청소 속 77명,시·도에53 명등 총 130명에불과하다.이마저도지 난 달 초 까지27명이결원상태였다. 옪빦 19, 쇦핂쇪팓좋 20일0시기 준 코로나19 누 적환자 수 는4만9,665명으로5만명을 향 해달려가 고있다.이 날 까지 닷새째매 일1,000명대 신규확진자가 쏟 아지면서병상은바 닥 을드러 낸 지오래다.병상이없어자 택 대 기중인사 람 이 수 도권에만 368명에달 하고,이중9명은적 절 한치료를 받 지 못 한 채 병상나오 길 기다리다사망했다. 신종플루땐음압병상 40개뿐 격리외래^중환자실확충계기$ 메르스이후권역별병원지정차질 국립중앙의료원^조선대병원단2곳 신축계획만세워$병상부족예견 역학조사관도대부분 2년계약직 현재130명정도로감염추적한계 아스트라제 네카 백 신만이라도 내년 2,3월국내도입이확실 할 까.신종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백 신가 운데한국이유일하 게 도입계약을 맺 은 아스트라제 네카백 신과 관련해계약서 에도입시기가명확 히 기 재 되지않은것 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도입일정에는 문제가없다고 주 장 하지만, 급 박 한 국 제적 수 요등을감안하면계약서에명시 되지않은 사 항 이 잘 이행 될 수 있는지 우려의 목 소리가나온다. 보건 복 지부는 20일아스트라제 네카 백 신도입시기를계약서에명시하지않 은 것에대해 “ 계약서는 아스트라제 네 카 에서사용하는양 식 을 따랐 다 ” 며 “ 공 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2,3월중에 공급하겠다고아스트라제 네카 최고경 영자 ( CEO ) 가양자 회 의를 통 해공 식 적 으로천명했다 ” 고 밝혔 다.이어 “ 이내용 은양자 회 의후아스트라제 네카측 에서 회 의 록 등으로확인해 줬 다 ” 고도했다. 박능 후 보건 복 지부 장 관과 아스트라 제 네카 최고경영자가지 난 달 화 상 회 의 로 백 신공급 문제를 협 의했는데,이때 아스트라제 네카측 이공급시기를내년 2,3월로 못박 았다는것이다. 문제는 계약서상 확실한 문구가 아 닌 , 회 의 록 을 통 해구두로 합 의한 사 항 을 얼 마나신 뢰할 수 있는지여부다.일 부러어 긴 다 든 지하는 문제가 아 니 다. 워낙 급한상황이라 백 신개발에서부터 승인,공급이전 례 없이 빨 리진행되다보 니 각 제약 회 사들이원료나 공급망 등 문제로생 산 계 획 에차 질 을 빚 으면서계 약을 체결하고도 물량 을 맞 추 지 못 하 는 경우가 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 실 제 화 이자의경우 올 해코로나19 백 신 출 하 목 표를기 존 1 억회 분에서 절 반인 5,000만 회 분으로하 향 조정했다. 복 지부와의 화 상 회 의에 참석 했던아 스트라제 네카 코리아 측 은공급시기확 약이맞 느냐 는 질 문에 “백 신의조 속 한 국내공급을 통 해국내보건 향 상에기 여하고자한다 ” 는대 답 만내놨다. 전문가들은우려의 목 소리를 쏟 아내 고있다. 김 우주고대구로병원감염내과 교수 는 “ 아스트라제 네카백 신은아직3 상 임 상도끝나지않아불확실성 높 다 ” 며 “굳 이자신들이책 임져 야하는상황을만 들기부담스러울 수밖 에없다 ” 고설명했 다.천은미이대 목 동병원호흡기내과 교 수 도 “ 계약서에명시한걸이행하지않으 면제약사 측 이책 임 을 져 야하기때문에 제약사입 장 에서는당연 히 계약서에시기 를명시한 쪽 에다우선권을 줄수밖 에없 다 ” 며 “ 지금이라도계약서에도입시기에 대한내용을 넣 어달라하는 게좋 다 ” 고 강 조했다.한제약 업 계관계자도 “세 계적 으로전염병이대유행하는 팬 데 믹 상황 에서 백 신 회 사 CEO 가한나라의 장 관에 게백 신을공급하겠다고약 속 했다면공 수 표는아 닐 것 ” 이라면서도 “ 구두약 속 이 나 회 의 록 으로공급시기를정하는 게 이 쪽업 계의관행은아 니 다 ” 고 말 했다. 앞 서한국정부는아스트라제 네카 에 서1,000만병분, 화 이자와 모 더 나에서 각각 1,000만병분, 존슨앤 드 존슨 의제 약부문계 열 사 얀 센에서400만명분등 모두 3,400만명분을확보했다 밝혔 다. 이중 선구 매 계약이체결된곳은아스 트라제 네카백 신이고, 화 이자와 얀 센과 는이달중, 모 더 나와는내년 초 에계약 을 완 료 할 방 침 이다. 김진주^맹하경기자 “회의록으로백신공급시기확인”궁색한정부변명 ‘내년 2,3월도입’ 구두계약파장 “최고경영진과회의서공식천명” 물량공급차질빚어도책임없어 3상임상도안끝나사용불확실 벼랑 끝에 몰린 정부는지 난 18일 44 개상급종 합 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에허 가병상 수 의1%이상을코로나19 중환 자 병상으로 확보하라는 병상 동원행 정명 령 을내 렸 다.이와 더 불어의대생국 가고시 재응 시 카 드까지 꺼 내들었다. 병상,인력부족이 현 실 화 한 탓 이다.정 세 균 국무 총 리는이 날KBS 에 출 연해 “ 조 만간정부가 현 실적인여러상황을고려 해조치를 취할 것 ” 이라고 말 했다. 현재 국시를 통 과한 의대생은 대상자 3,172 명가운데365명에불과하다. “ 맞폊쪟픎쏞 팒폶삲 ” 전문가들은신종감염병이6~10년주 기로 찾아온다는점을 강 조한다. 감염 병은 순 간적으로들어와 휩쓸 고지나간 뒤사라진다.병의 특 성상대비하려는비 용대비 효 과는 떨 어 질수밖 에없다. 그 렇 다고 대비하지않았다가는 더큰 사 회 적비용을치러야한다.감염병이없다 고 안심 할 게 아 니 라 평 소부터체계를 잘갖춰놔 야하는이유다. 윤강재 한국 보건사 회 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 장 은 “ 감염병대 응 을위해공공의료기관에 는자원확충의무 화 와착한적자를 통 한보전을, 민 간의료기관에는 참 여유도 를위한일정 수준 의 손 실보전등제도 적보 완 책을 강 구 할 필요가있다 ” 고 말 했다. 김진주기자 정세균(왼쪽두번째)국무총리가19일민간병원가운데처음으로거점전담병원으로서병상을제공하기로한경기평택시박애병원을방문해김병근병원장으로부터병상확보운영현황을보고받고있다. 총리실제공 <아스트라제네카> 메르스이후국가방역체계개편안 ● 2015년9월발표 질병관리본부장차관급격상, 인사·예산권일임 정규역학조사관확보 중앙및권역감염병전문병원 지정 24시간긴급상황실운영, 즉각대응팀출동,8시간이내 진단검사완료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20일(일)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49,665 명 +1,097 전일대비 사망 완치 674 명 +15 34,722 명 +388 검사중 139,475 명 +13,242 D4 코로나 3차 대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