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D8 코로나가 바꿔놓은 ‘ 경제 풍경5 ’ Ώ ‘60 뼒잚펞 4 쩖몮 폖칾팖 코로나19 확산으로긴급재난지원금 편성논의가한창이던지난 4월22일.비 상경제회의를마친홍남기부총리겸기 획재정부장관은“불가피하게3차추가 경정예산 ( 추경 ) 을편성할수밖에없다” 고말했다. 당시는정부의2차 추경안도 국회를 통과하지못한시점이었다.재난지원금 도전국민지급’과 ‘70%지급’을 놓고 당정간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릴때였 다.이는정부가 2차추경안을내놓기도 전인 4월 6일, 당시총선후보였던이낙 연민주당의원이“3차추경도준비해야 한다”며압박한영향이기도했다. 정부는 올해코로나19 확산에대응 해 4번이나 예산안을 고쳤다. 쿠데타 로 혼란스러웠던 1961년이후 무려59 년만에일어난 국가재정사상일대사 건이다. 세계를 휩쓴 코로나발 경제충 격이그만큼 크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정치권의 조급증이정부를 계속 압박 한것도사실이다. 이과정에서정부의존재감은 국회에 밀려점차옅어졌다. 1차추경안을논의 하던지난 3월 11일, 이해찬 당시민주 당 대표가예산 증액에난색을 표하는 홍부총리를두고“물러나라고할수있 다”고비판한것이대표적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사상 처음 14조원넘는 현금 을전국민에게지원했다. 네차례추경 을거치면서올해정부지출은당초계획 보다 42조4,000억원 ( 512조3,000억원 →554조7,000억원 ) 이나더늘었다.세계 경제가사실상멈추고각국정부가경쟁 적으로 돈을 풀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쩔수없는선택이었다. 하지만국내총생산 ( GDP ) 대비국가 채무비율도 43.9%까지높아지며이비 율을 40%이내로관리하겠다던정부의 암묵적지침은어느새무색해졌다.홍부 총리는“ ( 예산을결정할때 ) 재정지원의 합리^형평성도,재정건전성도치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며저항했지만 말뿐 이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나랏빚이GDP의 60%를넘거나,연간적자가 3%를초과 하지않도록 관리한다는 ‘한국형재정 준칙’을발표했다.여야모두이에불만 이큰상황에서어떻게구체화할지가정 부의과제로남았다. Ԃ 1 졂 ‘ 핂얾몋헪쁢 픚핂힎 ?’ 펞컪몒콛 자영업자들은 1997년외환위기때보 다더큰아픔을겪었다.당시에는장사가 안돼문을닫아야했다면,이번엔사회적 거리두기가강화되면서반강제적휴업에 들어가야했다.정부가추경예산을통해 재난지원금을쥐여주기는했지만,피해 를만회하기엔너무도부족한액수였다. 코로나19는직장인들의생활 패턴 도 완 전 히바꿔 놓았다.대면업무를당연시 하던 국내기업들은 감 염병 확산을 막 기위해재택 근 무를 늘려 갔 고, 이는 대 기업에서 중소 기업,정보기 술 ( IT ) 기업에 서제조기업으로차 츰 확산해가고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 뉴노멀 ’로자리 잡 을 공 산이크지만, 또 다 른양 극화로이 어 질 것이란 우 려도적지않다. ΍흫킪 콞픊옪쭎캏 ‘ 맪짆 ’ 핞핞 코로나19 공포 가 세계 금 융 시장 을 덮 친 3월 19일. 코스피는 11년만에 1,457.64란 최 저치를 찍 었다. 이때부터 외세에 맞 선 동학농 민 운동 을 빗댄 이 른 바 ‘ 동학개미운동 ’이불 길 처 럼 번졌다. 국내증시를 썰 물처 럼빠져 나간외국 인 투 자금의 빈 자리를채 우 며3월한달 에만 11조5,000억원어치주 식 을사들인 개 인의거대한 투 자 물결.이제국내증 시 역 사는 동학개미 전과 후로 나 뉜 다 해도과 언 이아 니 다. 올한해 개 인은금 융 시장에서압도적 인 힘 을과시했다.장기화되는저금리,저 성장추세속에서 개 인은자산불리기의 중요 성에 눈뜨 기시 작 했다.계 층 상 승 사 다리는 끊 어 진 지 오래 ,월급만으로는결 코자산을늘릴수없다는위기의 식 이‘ 투 자만이 살길 ’이란 열망 에불을 댕겼 다. 이들 손 에가장 가까 운 수 단 은 주 식 이었다. 올해초 약 2,900만 개 였던주 식 거 래 활 동 계 좌 수는 3,500만 개 ( 12월17 일기준 ) 로 20%나 급증했다. 저금리가 가 져온 실 탄 ( 자금 ) 규 모도 역 대급이었 다.연초 30조원도채안되던증시대기 자금 ( 투 자자예 탁 금 ) 은 최근 61조원을 웃돌 며사상 최 대치다.올해 개 인의주 식 순매 수액은64조원이넘는다. “ 돌 격 앞 으로”를외치며위기속에서도 국내주 식 을사들인 개미 의 투 자 열풍 은 최 근 코스피를사상 최 고치까지 끌 어올 린 일 등공신 이다. 개 인들은 폭락 장에서주 식 비 중 을늘리며‘스마 트개미 ’로도불 렸 다. 김 정 범미래 에 셋 대 우 고 객 자산 운용본 부 장은 최근 한 토 론회에서“올해한국주 식 시장을지 킨개 인 투 자자에게경의를표한 다”는표현까지 쓰 며이들을치 켜 세웠다. 그늘도있다. 막 대한빚을 진 ‘빚 투 ( 빚 내서 투 자 ) 개미 ’를향한경고 목소 리는 현재 진 행형이다.코스피활황에올라 탄 신용공 여 잔 고 ( 증권사에서 빌린 돈 ) 는 사상 최 대인 19조원을 웃돌 며 20조원 을 바 라보고있다. 이는부 동 산시장에 진 입하지못한 젊 은 층 사이에“기회는주 식 뿐”이란인 식 이형성 된 결과라는 우 려의 목소 리가높 다. 터무 니 없이올라 버린집값 등 자산 격차가 초 래 한 ‘재 테 크 좌절 감’이 역 대 급빚 투 를부추기고있다는 얘 기다. 사고 또 사고$ 증시떠받친동학개미운동 3월코스피폭락에큰손으로부상 한달간 11조 5000억주식사들여 저금리장기화속주식계좌 20%↑ ‘빚내서투자’향한경고음도커져 Ύ맣헪묺혾혾헣쇪핞폏펓 서 울 서대문구에사는 A씨 는 최근 재택 근 무를위한 책 상,의자,서 랍 장 등 사무가 구들을지 역 기반 중 고장터인당 근 마 켓 에 서구 매 했다. A씨 가구 매 한사무 용 제 품 들은홍대 와 연남 동등 에밀 집된 게스 트 하 우 스에서 폐 업과 함께쏟 아졌다. 신종 코로나 바 이러스감 염 증 ( 코로나 19 ) 장기화에 취약 한영세자영업자들의 줄폐 업이한창이다. 숙 박업에서부터음 식 점과 카페 , 호프집등 은 사회적거리 두기상향조정에속수무 책 이다.경기도 시 흥 에서자영업을하는 B씨 는“ 중소 기 업을 운 영하다그만두고자영업에 뛰 어 든 지10년이넘었는데, 매 년 ‘올해가 가 장어 렵 다’고하지만이번엔정말차원이 다 르 다”며“주 변 에장사를 접 는사 람 들 이너 덧명 에한 명꼴 은 된 다”고전했다. 코로나19가휩 쓸 고간 2020년은 사 상처음으로 우 리나라의 취 업자대비자 영업자비 중 이10%대로 떨 어 질 전 망 이 다.자영업자비 중 이높은국내자영업계 가 강제구조조정에들어간 셈 이다. 다 만,이를통해자영업계의체 질개 선이이 뤄질 지는 미 지수다. 20일통계 청 자 료 에 따르 면19 8 0년대 30%를상회하던한국의 취 업자대비자영 업자비율은2009년처음으로25%이하까 지 떨 어졌다.이후하향 곡 선을그려 온 자 영업자비율은외환위기나 글 로 벌 금 융 위 기를겪고난199 8 년과2009년에비 춰볼 때 10%대로더추 락 할가 능 성이 농 후하다. 문제는자영업자들이상대적으로 사 회안전 망 에 취약 하다는것이다. 중소벤 처기업부에의하면 2017년기준자영업 자의평 균 연 령 은 53.2세로 퇴 직장년 층 의생계형창업비 중 이높고,자영업가구 의월평 균소득 은직장인가구의 8 1%수 준에불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자영업과 잉 진 입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금까지다 양 한정 책 들을 펼쳐왔 다”며“코로나19 로자영업을 포 기한 분 들이안정적인경 제활 동 을할수있도록재 취 업지원, 좋 은일자리확대 등 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닫고 또닫고$ 줄폐업에 자영업계구조조정 숙박^음식점등거리두기속수무책 취업자대비비중10%대추락할듯 생계형많아사회안전망에취약 종사자수줄어도체질개선미지수 풀고또풀고$14조현금지원,나랏빚‘빨간불’ 1961년이후 59년만의‘사건’ 2차추경안도국회통과못한시점 정부, 정치권압박에3차추경발표 ‘국채40%이내관리지침’수포로 전국주간아파트가격상승률이2주연속최고치를기록한가운데20일서울송파구한부동산 중개업소에매물정보가붙어있다. 연합뉴스 더멀어진내집마련의꿈 재택근무 확대로인식전환 최근10년간개인투자자순매수규모 (단위: 조원) 2000년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12월 18일기준) 0.2 2.7 4.2 -3.7 -2.6 -2.9 -7.8 -1.0 10.9 64.7 ● 자료 한국거래소 > 코스피·코스닥포함 -14.4 ΐ ‘ 몒믗 ’ 핂쇪쭎솧칾 최근 부산에서는 해 운 대의한 아 파트청약 에당 첨 되기위해자 녀 4 명 을 키우 는여성과위장결혼한사례 가적발됐다. 장 애 인 · 국가 유공 자에게 700만원 씩 주고 명 의를도 용 해아 파트특별 공 급에부정 청약 하는가하면,실제 거주지가아 닌 다 른 지 역 고시원업 주에게대가를주고위장전입한 뒤 수도권아 파트 를 분양받 은사건 등 도 줄 을이었다. 2020년대한민국에서부 동 산은‘계 급의전쟁터’가됐다.계속 오르 는‘아 파트열 차’에올라타지않으면 벌 어 질 신분 ( 자산격차 ) 을영원 히따 라 잡 을 수없다는불안감이전 투력 이다.정부 의 임 대차제도 변 화가 촉 발한전세대 란까지 겹 치면서30 ~ 40대 중심 의‘ 패닉 바잉 ( 공포 속 매 수 ) ’,‘영 끌 ( 영혼까지 끌 어모아산다 ) ’현상이더 심 해졌다. 정부가 손 을놓고있던것은아 니 다.하지만불 붙 은시장에서정부 규 제는‘ 백약 이무 효 ’였다.시장과 열 지 역 을 규 제로 묶 을때마다 투 기수 요 는 어 김 없이비 규 제지 역 으로 옮겨 붙 었다. 이 른바 ‘ 풍 선 효 과’는 전국 거의모 든 지 역 에서나타 났 다. 임 차인주거안정을위해도입한 임 대차 법 ( 전월세상한제 · 계 약갱신청 구 권제 ) 은 오히 려전세난을 부추기는 역효 과를 냈 다. 매매와 전 셋값 의 역 대 급 동 반 폭등탓 에문재인정부는코 로나19보다더큰치 명 상을입었다. 수 요 가 공 급을 따 라가지못하고, 100%실수 요 시장인전세시장이 흔 들리자정부는 11 · 19 전세대 책 을통 해 확보 가 능 한 주택을 끌 어모아 2022년까지11만4,000가구이상을 공 급하겠다고했다. 하지만 빌 라, 호텔 ,상가까지리모 델링 해전세로 활 용 하겠다는 공 급 계획에현실성이없다는비판이 뒤따 랐 다.권대 중명 지대부 동 산 학 과 교 수는 “1, 2인가구조차아 파트분양 으로내 집갖 기를원한다”고지적하 면서 신규 주택을 꾸 준 히공 급할수 있는대 책 마 련 을주문했다. 내년도 문제다. 민간업체부 동 산 114 조사에서 2021년 서 울 의아 파 트 입주물 량 은올해보다 45%감 소 하는 것으로 나타 났 다. 주택 공 급 부족으로인한전세난 장기화 우 려 가여전한상황이다. 과열지역규제하면‘풍선효과’ 매매^전세 폭증‘백약이무효’ 30~40대중심‘영끌’도심화 Α핊캏핂쇪핺 믊줂 일산에서강남으로 출 퇴근 하던 직장인 박모 ( 34 · 여 ) 씨 는 코로나19 이후재택 근 무가 싫 지않다. 새 벽 기 상과지 옥철 출 근 으로 허 비하던시 간을 집 에서자 신 에게 투 자할 수있 어서다.박 씨 는“ 온 라인채 팅 과전화 만으로도회사업무에큰무리가없 다”고전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 근 무가 확산 될 것이라는전 망 이적지않다. 21일 취 업 포털잡 코리아가 최근 국 내기업2 88개 사인사 담 당자를대상 으로한 설 문조사에 따르 면‘ 포 스 트 코로나 시대재택 근 무가일하는 방 식 으로정 착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라는 질 문에69.4%가 긍 정적으로대 답 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상 시재택 근 무를 도입할 계획이있다 고 답 한기업 중 에는대기업 ( 41.2% ) 과 중견 기업 ( 35.4% ) 의비 중 이상대 적으로높았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로 많 은직원 이강제적으로 재택 근 무를 하게되 면서경영 진 과직원들의재택 근 무인 식 이크게 개 선 된 데다,이번위기를 계기로 재택 근 무가 효 율적으로 작 동 할수있도록대다수기업들이 많 은정보기 술 ( IT ) 습득 등 의시간과 자 본 을 투 자했기때문이라는 분석 이다. 실제올해재택 근 무를실시했 던 SK와L G, 포 스코, 현대차 등 주 요 기업들은 화상회의나 원격 근 무 가가 능 한보안기 술 도입,문서없는 보고,회의시간 30 분 이내 단축 ,업무 진 행상황 상시 공유 등 의시스 템 을 도입했다. 다만일각에선코로나19 이후재 택 근 무에서도 양 극화가 벌 어 질 것이 란 우 려도나 온 다. 취 업 포털 인사 람 인이코로나19가 첫절 정을 맞 았던 올 4월기업1,0 8 9 곳 을대상으로업 종별 재택 근 무여부를조사한결과 에 따르 면사무직비 중 이높은금 융· 보 험 ( 73.3% ) 정보통 신 ( 5 8 . 8 % ) 업 종 에선재택 근 무가 활발 히 이 뤄진 반 면, 기계 ·철 강 ( 14.3% ) 건 설 ( 20. 8 % ) 제조 ( 29.7% ) 등 은상대적으로 낮 은 비율을보였다. 박세인^조아름^김지섭기자 대다수기업들 IT기술에투자 인사담당자 69%가‘긍정’평가 사무직-건설등양극화우려도 예상대비재택근무효과설문조사 (단위:%,2020년기준) 크게 악화 상당히 악화 악화 예상과 유사 개선 상당히 개선 크게 개선 2.7 3.1 6.9 26.2 20.8 21.2 19.0 ● 출처 한국은행 자영업자현황 ●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6000 28 26 5600 22 5800 24 5400 20 5200 자영업자비중(%) 자영업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