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월세종대행정학과 교수로 채용됐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2000년3월부터 부연구위원과DMC지원연구팀장을지 냈다. 2018년에는세종대공공정책대학 원장을역임했다. 변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측은이 에대해“ ( 변후보자가논문을쓴 ) 당시에 는자기표절에대한연구윤리기준이명 확하지않았다”며“대학에서평가를받 을때 ( 해당교수가쓴 ) 모든논문이조사 대상이되는건아니다”라고해명했다. 그러면서“인용표시를제대로했어야했 지만미처다하지못했다”며“소홀히한 측면이있다”고밝혔다. 류호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 세종대교수로 재직할 당시에 발표한본인의논문 3개의내용을중복 게재했다는의혹이나오고있다. 2003년6월다른학회에따로따로낸 두개의논문이여러페이지에걸쳐비슷 한내용을이중게재했다. 6개월뒤에낸 또다른논문에는앞서낸논문의일부 를그대로가져다썼다.이3개의논문은 모두 변후보자가 세종대교수로채용 된해에나왔다. 22일한국일보가 변후보자가 2003 년에발표한논문세개를분석한결과, 2003년 6월한국공간환경학회의공간 과 사회19호에실린①‘신행정수도건 설을 둘러싼 논의의쟁점과 향후 과제’ 논문과같은시기한국지역사회발전학 회의지역사회개발연구 28권1호에실 린②‘지역균형발전전략으로서신행정 수도건설논쟁의평가’내용중약다섯 페이지가겹치는것으로드러났다. 맧픎삺삲읆펞뺆 2 맪 20% 많찒킅 같은시기에발표한①신행정수도건 설관련논문은 총 26페이지, ②지역균 형발전전략 관련논문은 총 20페이지 로,논문전체분량의각각 20%, 25%를 새로운 내용이아닌자기논문 내용으 로돌려막기를한셈이다. 신행정수도논문 56·57페이지와지역 균형발전 논문 181·182페이지는 문단 구조와 문장이매우 흡사하다. 신행정 수도논문해당페이지의각단락첫문 장은지역균형발전논문해당페이지각 단락의첫문장과일치했다. 또 신행정수도 논문 52페이지내용 중일부분은지역균형발전논문 183페 이지의내용과비슷했다.외국의행정수 도사례를정리한 내용으로, 표현상당 수가 겹쳤다.이밖에신행정수도 논문 60페이지맺음말과지역균형발전논문 190페이지마무리부분중한단락이상 당히비슷했다. 변후보자는 두 논문에똑같은 내용 의표를 그대로실었다. 신행정수도 논 문 56페이지에‘표3 신행정수도의쟁점 별 추진방안 비교’는 지역균형발전 논 문 181페이지에서‘표2’로등장한다. 신 행정수도 논문 표 행정수도형 - 입지란 에독립신도시를추가한것을제외하면 두표의내용은거의비슷하다. 6 맪풢맒멷픊옪뺆뽊줆 , 숞핂힎핊 6개월뒤인 2003년12월한국공간환 경학회의공간과 사회 20호에실린③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위한 수도권정 책의과제’논문중두페이지는6개월전 에낸②지역균형발전논문에나온내용 을고스란히옮겨썼다고볼수있다.국 가균형발전논문은25페이지분량이다. 국가균형발전논문 15·16 페이지에는 13문장이나오는데, 한두 단어만 빼면 지역균형발전 논문 178페이지내용과 똑같다. 다만 변 후보자는 ③국가균형발전 논문을발표하며6개월전에낸②지역 균형발전논문을 참고했다고 참고 문 헌목록에적었다. 그러나 본문에는 해 당 논문의몇페이지를인용했다는 각 주를달지않았다.변후보자는이를포 함해세논문모두자기논문에대한인 용표시를표기하지않았다. 변 후보자가 논문을 낸 이후지만, 2008년교육부가발표한논문표절가 이드라인에따르면여섯단어이상표현 이일치하면표절로 간주된다. 같은 해 서울대가제정한연구윤리지침에따르 면자신의연구성과를최소한단락이 상,또는 5개이상의문장을연 속 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출 처와 인용 표시를해야한다. 변후보자는 2003년 2월 까 지서울시 정개발연구원에서 활동 하다 같은 해 3 이번엔반년간 논문 3개중복 게재$ 파도 파도 ‘끝없는 흠’ “청문회할 자격도없다” 야당, 卞자진사퇴촉구 정의당이“여 차 하면이 름 을 적 겠 다” 며‘데스 노트 ’를 흔들 고있다.‘구의역참 사막말’ 등으로사회적약자에대한공 감 능력 부 족 을 드러낸변창흠 국토교 통부장관후보자를두고서다. ‘데스 노트 ’는 문재인정부 들 어정의 당이부적 격판 정을내린고위공직후보 자명단이다.안경환 ( 법 무부 ) ·조대 엽 ( 고 용 노동 부 ) · 박 성진 ( 중소 벤 처기 업 부 ) ·최 정호 ( 국토교통부 ) ·조 동 호 ( 과학기 술 정 보통신부 ) 등장관후보자와 김 기 식금 융감 독원장 후보자 등이‘데스 노트 ’에 올 라 끝 내 낙 마했다. 국회국토교통위소 속 인 심 상정정의 당의원은22일의원총회에서변후보자 의구의역참사막말논란을겨 냥 해“이 말이야말로어제도오 늘 도 죽 음의행 렬 이 끊 이지않는 ‘ 산 재공 화 국 대한 민 국’ 을 만든 말”이라며“‘사 람 이 먼저 다’를 내건정부라면이 런 시대 착 오적인인 식 부터점 검 하고 퇴출 해야 마 땅 하다”고 날 을세 웠 다. 심 의원은그러나변후보자의장관임 명 반 대를대 놓 고주장하지는않았다. 심 의원은“국 민 의이해와 유 가 족 의용서가 전제 될 때만정의당은변후보자를장관 후보자로서인정할수있다”고했는데, 이는‘조건부 찬 성’에가 까워 보인다. 변후보자는 2016년 SH 공사사장시 절구의역 김군 사 망 사고를두고“ 걔 ( 김 군 ) 만조 금 신경썼으면아무일도아닌 것처 럼될 수있었다.실수로 죽 은것”이 라고 했다. 공 유 주 택 사 업 을 논의하다 가 “못사는 사 람들 이 집 에서 ( 밥 을 ) 해 먹 지미쳤다고사 먹느냐 ”고도했다.정 의당이대변하는 노동 자·서 민 을모 욕 하 는발 언 으로 읽힐 수있다. 그러나정의당은변후보자에대한 찬 반 입장을명확히정하지못했다. 변후 보자는 밉 지만 그의 낙 마가 ‘공공성 강 화 ’라는부 동산 정책방향의후 퇴 로이어 질 수있다는 걱 정때문이다.“변후보자 가주 택 정책에있어진일보한입장을가 지고있음을 잘알 고있고, 소중하게 생 각한다”는이 날심 의원발 언 에서복 잡 한 속 내가 엿 보인다.정호진정의당수석대 변인은한국일보와의통 화 에서“변후보 자에대해부정적기 류 이 긴 한데,조 심 스 럽 다는게지 금 당분위기”라고했다. 심 상정대표시절인지 난 해정의당은 도 덕 성논란에 휘 말린조국 법 무부 장 관을 데스 노트 에 올 리지않았다. ‘21대 총 선 을앞두고 선 거제개 편 을 얻 어내려 고 더불 어 민 주당에약한 모 습 을 보인 다’는비 판 을받았으나,총 선 에서6석을 얻 는데그쳤다.정의당은지 난 10월 김 종 철 대표 취 임이후 민 주당과다시거리 를두고있다.‘변창흠데스 노트 ’가 김 종 철 체제의중대시 험 대인셈이다. 이성택·조소진기자 卞막말미운데정책은필요$‘데스노트’펼치다 마는정의당 “퇴출마땅한인식”날세웠지만 卞주택공공성입장에찬반고심 “국민이해전제된다면후보인정” 김종철체제중대시험대될듯 정의당심상정의원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2003년 6월논문두개20%비슷 6개월뒤새논문에도일부그대로 인용표시없이참고문헌으로기록 2008년부터‘출처·인용표시’지침 여섯단어이상일치하면표절간주 일감몰아주기·지인채용이어논란 卞측“당시연구윤리명확하지않아” 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세종대행정학과교 수로채용된2003년에낸논문세개의제목. 논문캡처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 논쟁의 평가 181페이지에실린표와 신행정수도건설을둘러싼 논의의 쟁점과향후과제56페이지에첨부된표. 논문캡처 변창흠후보자의2003년논문세개유사성살펴보니 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22일오전정부과천청사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마련된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 연합뉴스 Ԃ 1 졂 ’ 쪎  , 핊맞졾팒훊믾픦 ’ 펞컪몒콛 이중최소 18명이변후보자와 학연 등으로겹쳐있는것으로나 타 났다. 18명이변후보자가 졸업 한서울대경 제학과와서울대환경대학원을비 롯 해 그가 근 무했 던 한국도시연구소와서울 연구원, 한국공간환경학회등 경 력 을 갖 고입사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변후보자사장 취 임이후신 규 임용한 고위직에는후보자와 출 신학교 동 문이 거나후보자가거쳐간기관 출 신인사로 채 워 져있었다”며“이 런 채용을 ‘공정’한 인사로볼수있 겠느냐 ”고지적했다. 의혹이 꼬 리를 물 자,국회인사청문회 를하 루 앞 둔 이 날 국 민 의 힘 은변후보 자의자진사 퇴 를 촉 구했다. 주호 영 국 민 의 힘 원내대표는 기자 들 과 만나 “변 후보자는청문회를할 자 격 조 차없 다” 며“자진사 퇴 해야한다”고목소리를 높 였 다. 국토교통위소 속 국 민 의 힘 의원 들 도성명을내고 “이미드러 난 사실만 으로도 자 격 을 상실했다”며“변 후보 자를청문회장에세울수 없 다”고공세 를 폈 다. D4 변창흠 오늘 인사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