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D8 막 오른 인사청문회 22일열린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후 보자국회인사청문회에서는현역의원 인전후보자가 선거관리주무부처수 장으로내년4월보궐선거와 2022년대 선을 중립적으로 치를 수있을지가 도 마에올랐다.전후보자는박원순전서 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권력형’이라는 의미가 가미돼 있다”고도했다. 야당의원들은중립성문제를집중적 으로 캐물었다. 박완수 국민의힘의원 은 “행안부 장관은선거관리와경찰권 감독등엄중한자리“라면서”문재인대 통령측근 중행안부 장관으로 내정한 건선거관리의도가아닌가“라고직격 했다. 전후보자가이호철전청와대민정수 석, 양정철전민주연구원장과 함께문 대통령의복심으로 통하는 ‘3철’로 통 한다는점을겨냥한것이다.이에전후 보자는 원칙론으로 맞섰다. 그는 “장 관을 포함해국가 공무원들은엄격하 게정치적중립을지켜야한다”며“선거 에개입하면형사처벌을 받게된다”고 말했다. 같은당서범수의원은“장관직을수 행한 후 ( 2년뒤 ) 경기지사 선거가있는 데나갈것이냐“며”심판을보다가선수 로뛸수있지않느냐.욕심이좀있는것 같다”고전후보자를몰아세웠다. 2018 년지방선거당시당내경기지사후보에 의중을뒀던점을지적한것이다.이에대 해전후보자는“ ( 경기지사선거까지시 간이 ) 많이남은얘기”라고말을아꼈다. 전후보자는‘박원순·오거돈전시장성 추행사건으로 ( 내년 4월 ) 보궐선거를 하는데두성추행사건이권력형성범죄 인가’라는 서의원질의에“권력형이가 미돼있다”고말했다. 최근 논란이된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기기사폭행사건에대한입장을묻는 질문도나왔다. 내사종결된해당 사건 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이야 기하기에적절하지않다”며즉답을 피 했다. 법적용 대상에 ‘운행중인자동차의 운전자를폭행하거나협박한사람이라 고 명시돼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관련해선“2015년6월법사위에서법을 논의할때‘운행중’이라는것에어떤걸 추가할지에대해논란이많았던것으로 기억한다”고답했다. 김현빈기자 2015년메르스 ( 중동호흡기증후군 ) 사태직후정부가중앙을비롯해3~5곳 에권역별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겠 다고 했으나 지켜지지않은 것과 관련 해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사과했다. 2015년당시중앙메르 스관리대책본부총괄반장을맡았던권 후보자는 복지부의기조실장, 차관을 지냈다. 권후보자는 22일국회보건복지위원 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감염병전 문병원설립이늦어져국민여러분께송 구하다”며“당시좀 더챙겼어야 했는 데그러지못한 점도 송구스 럽 게 생각 한다”고 머 리를 숙였 다. 이어“장관으 로부 임 하면그 런 부분 ( 감염병전 담 병원 설립 ) 에 속 도를 낼 것”이라며“부처협 력이필요하면도 움 을 구하겠다”고 덧 붙였 다. 앞 서정부는메르스사태직후인2015 년 9 월‘국가방역 체계 개 편 방안’을 발표 하면서중국립중앙의 료 원을 ‘중앙감염 병전문병원’으로지정하고, 공공의 료 기 관을중심으로‘권역별전문치 료 병원’을 3~5개 소 지정하겠다고 밝혔 다. 하지 만 201 7 년국립중앙의 료 원이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조선대병원이호남권감 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 되 는데그 친 데 다, 두 곳 모 두 부지선정이나이전지연 등으로아직설립 되 지않았다.나 머 지권 역은논의조차 되 지않고있다. 권후보자는 또 연일논란이 되 고있 는 신 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염증 ( 코 로 나1 9 ) 백신 도입시기와관련해“ 우 리나 라와해 외 상 황 은완전 히 다르다”며“ 우 리도 4,400 만 명분의 백신 을 확 보했고, 이는다 음 에 찾 아올 4차 유 행을대비해 집 단 면역을형성하기위한것이기때문 에지 금 은 방역조치에 우 선하는 게맞 다”고 말했다. 정 확 한 백신 접종시기를 묻는질의에는 “내년 2,3월부 터 접종이 가 능 할것”이라며“접종에필요한여러 가이 드 라인을 만 들어서 긴급 사용 승 인 이 떨 어지면 바 로접종에들어갈수있도 록 최대한 노 력하겠다”고답했다. 과감한 백신 선구 매 를 위해어떤 법 적제도나지원이필요한지에대한질의 에는 “공무원들은일이 끝 나면감사원 지적으로여러 불 이 익 을 받을 수있다” 며 “두 려움 없 이일할 수 있도 록 면책 관련법적근거가 마련 되 면 좋 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 로나1 9 로인한 병상 부 족 문 제에대해서는“ 취임 뒤의 료계 와 충 분 히 협의해서추가적인병상 확 보를어 떻 게 할지논의하겠다”며“필요하면추가적 인행정명령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 다. 정부가지 난 18일44개상 급 종 합 병원과 국립대 학 병원에 허 가병상수의1 % 이상 을 코 로나1 9 중 환 자 병상으로 확 보하 도 록 한행정명령을,필요시한 번 더 발 동할수있다는 취 지다.다 만 권후보자 는 “상 급 종 합 병원에서다 른 질 환 으로 진료 를 받던기 존 중 환 자들을 옮 겨야 하는 문제가있어이부분도 충 분 히 고 려 하겠다”고 덧붙였 다. 코 로나1 9 대 응 인력부 족 우려 를 해 소 하기위해의대 생 의국가고시재 응 시 를 허 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대해서는 “국민들께 충 분 히 양해를 구하면서국 회와상의하겠다”는입장을내 놨 다. 권 후보자는 “지 난 주정부가 발표 한공공 의 료확충 대책에필수의 료확충 이들어 가 있고, 이제 막 시 작 한 의정협의 체 의 주요아 젠 다중하나도필수의 료확충 ” 이라며“의대 생 국가고시문제도 이 런 차원에서의 료 공 백 이 발생 하지않도 록 추 진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설명했 다. 다 만 “여전 히 이를반대하는여론도 많은 만큼 국민들께 충 분 히 양해를 구 하겠다”고 덧붙였 다. 김진주기자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박원순^오거돈성추행,권력형가미” 이용구‘기사폭행’특가법미적용엔 “법개정때‘운행중’논란많았다” 2015년메르스총괄반장맡아 “감염병전문병원지정못챙겨죄송” “과감한백신선구매가능하려면 공무원면책법적근거마련해야” “의료인력공백사태막는관점서 의대생국시재응시허용논의를” 건설사 회장 인부 친 의 편 법 증여로재산을 130 배 늘렸 다 는의 혹 이제기 된 전 봉 민 ( 초 선· 부산 수 영 · 사진 )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탈 당을 선 언 했다. 의 혹 이 불 거 진 지이 틀만 의전격 적인결정이다.“당에부 담 을 주 지않기위한 결정”이라고전의 원은 설명했지 만 , 당 차원의 진 상조사 등이이 뤄 지지않았다는 점에서책 임 을회피하기위한 ‘ 꼼 수’ 아 니 냐는 지적도있다. 국민 의힘에서는피감기관 수주의 혹 이제기된박덕 흠 의원이지 난 9 월같은이 유 로 탈 당했다. 전의원은이 날 국회에서기자 회 견 을열어“아 버님 의부적절한 발언 으로물의를일으 킨 데대해 국민여러분과당원여러분께 깊 은 사죄의말 씀 을 드 린다”면서 “도의적책 임 을지고국민의힘당 적을내 려놓 는다”고 밝혔 다. 앞 서시사 프 로그 램 인 ‘ MBC 스 트레 이 트 ’는전의원부 친 인전 광 수이 진 종 합 건설회장이2008 년전의원과 두 동 생 이함께설 립한동수 토 건에아 파트 분양사 업 등일감을몰아 준 게‘ 편 법증 여’에해당한다는내용의의 혹 을 제기했다.2008년6억8,000 만 원 으로시 작 된동수 토 건이12년 만 에자산이 858억원에이 른 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전회장이 취 재과정에서 MBC 관 계 자들에게 보도무마차원에서3,000 만 원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 지면서논란 이더 확 산 됐 다.다 만 전의원은이 날탈 당기자회 견 에서부 친및 본 인과관련한‘ 편 법증여’의 혹 등에 대해“관련의 혹 은정상적절차와 규 정에 따 라 답하겠다”면서말 을아꼈다. 김지현기자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가 22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마스크를만지고 있다 오대근기자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가22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선서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선거중립성도마에$전해철“장관이선거개입땐형사처벌” 백신실기론에$ 권덕철 “4차유행대비해구입, 지금은방역우선” 편법증여재산 130배의혹 ‘3000만원회유’父발언논란 전봉민의원, 국민의힘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