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D10 방배동 모자의 비극 “연락 주세요”$방배동 주민센터, 스티커만 붙이고 돌아섰다 서울 방배동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돌보다집안에서숨진채방치된김모 ( 60 ) 씨가 장기간연락 두절된동안, 관 할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들이김씨 모 자의소재·상태파악을 위해적극적조 치를 취하지않은 정황이확인됐다. 인 력·제도적한계가있다고는 하지만, 한 순간에위기상황으로 몰릴수있는취 약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인 확 인 조치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나오 고있다. 샎줆팬펞컪븘밂짪뭂믾 22일 서초구청이신현영더불어민주 당 의원실에제출한 자료에따르면, 방 배3동 주민센터는 올해 7월 1일과 6일 두 차례에걸쳐김씨의집을 찾았던것 으로확인됐다.한국일보취재결과,주 민센터가 김씨집을 찾은 것은 한국토 지주택공사 ( LH ) 로부터 확인 요청이 있었기때문이었다. 주거급여대상자인 김씨의주거실태를 파악하기위해LH 가구조사원이 5월 28일부터김씨에게 수십차례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 지않았고, 6월 16일이사실을 관할 관 서인방배3동 주민센터에알렸다. 그러 나 주민센터는 보름이지난 7월 1일에 야처음김씨집을찾았다. 지자체확인 자체도 늦었지만, 뒤늦 게이뤄진 현장 방문 역시 형식적이었 다. 주민센터직원들은 7월 1일 첫 방 문 당시김씨집에인기척이없자 ‘연락 을 바란다’는 스티커만 부착하고 돌아 섰다. 닷새후인 7월 6일 김씨집을 찾 았을 때도같은 스티커를 문앞에붙이 고나왔다. 스티커만 붙이고철수한경 위에대해주민센터측은“두번째갔을 때먼저붙인스티커가 사라져있어, 김 씨가내용을확인하고버린줄알았다” 고설명했다. 당시주민센터측은 이웃에김씨가 족상황을수소문하거나집내부상황 을 적극적으로 살피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주민센터는이 두 차례방문이후에는더이상 김씨집 을 찾지않았고, 두 달 뒤인 9월에계좌 를통해추석명절비만지급했다. 결국김씨시신은아들최모 ( 36 ) 씨가 노숙하다만난복지사에의해이달초에 서야발견됐다.경찰이추정하는김씨의 사망 시점 ( 시신발견기준 5개월정도 ) 을감안하면, LH 통보이후현장 방문 이적극적으로이뤄졌다면상황이달라 졌을가능성도있었던셈이다.서초구청 관계자는“연락이안된점을조금더깊 이있게생각했다면어땠을까 하는 생 각이든다”며아쉬움을표시했다. 힟훊핆펞멚잚핆훊먾믗펺힎믗 여기에더해LH가 주거급여조사를 완료했다고 기재한 것이 결과적으로 지자체의추가 확인을 중단시키는 계 기가됐다.LH가시행하는주택조사에 서는 보통 실거주여부·생활요건 등을 확인한다. 이조사가 완료되지않으면 주거급여를계속 받을 수없게되는 탓 에, LH주택조사원은수십번시도에도 김씨와연락이닿지않자 6월 24일차선 책으로집주인과 통화를 한 후 주거조 사과정을마 쳤 다. 그러나LH측의이‘ 호 의’로인해결과 적으로지자체의추가확인 작업 은이뤄 지지 못 했다. 주민센터는LH 측이김씨 본 인이아 닌 집주인하고만연락이닿았 다는점을알고는있었으나,연계시스 템 을통해김씨가주거급여를계속받는 것으로 나 타 나자 더이상 확인이 필 요 없다고보아현장방문을하지않았다. 전 문가들은 방배동 모자 사례처 럼 복지대상자가 집안에서사망할 수도 있는극단적상황까지상정해, 좀 더능 동적인확인 작업 이 필 요하다고지적한 다. 김 범 중 중 앙 대 사 회 복지 학 과 교 수 는 “스티커가 사라졌으 니 사 람 이있을 것이라는 결 론 을 내 리 지 말 고, 추후에 도 전 화와방문을하는등 세심 하게 접 근 해야했다”며“취약계 층 이 많 이사는 지역에는 복지 전담 공 무 원을 확 충 하 는 등인력문제해결도 동시에이뤄져 야 한다”고 했다. 신현영의원도 “적극 적으로 모자가구의행방을 찾아 나섰 다면일 찍 구조할 수있었을것”이라며 “더 많 은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발 굴 을 위해지금이라도 연락두절된 기초 수급자 가구를 전 수조사 해야 한다” 고 강 조했다. 오지혜기자 서울서초구방배동의한다세대주택에서숨진채 발견된김모씨의집에붙어있던동주민센터스티커. 연락을바란다는내용이적혀있다. 김진웅기자 LH 주거실태파악요청받고 주민센터7월두차례방문했지만 인기척없자형식적조치만취해 적극찾았다면상황달라졌을수도 “취약층많은곳복지전담늘리고 연락두절기초수급자전수조사를” 2012 년 부터 매년 1 억 원 씩 사 회 복 지공동모금 회 에 익 명으로기부한 ‘대 구키다 리 아저씨’가 10 년 간 스스로 의약속을지 켰 다. 키다 리 아저씨로알 려 진 A 씨는 매 년 연 말 이면사 회 복지공동모금 회 를 찾아 “어 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 며1 억 원 씩 기부했다. 2012 년 첫기부를 시 작 , 10 년 간기부를이 어 온 그는 22일 대구 사 회 복지공동모금 회 에 마지 막 기부금인 5,000여만원을 전 달 한후“ 우리 사 회 의나 눔 문화가 확 산 하기 를 바란다”며“나 누 는 동안 즐겁 고 행복했다”고 밝혔 다. 마지 막 기부를실 천 한그는이 날 사 회 복지공동모금 회 직원들을만난자 리 에서처음으로자신의사연을 털 어 놨 다.경 북 이고 향 인 A 씨는1960 년 대 학업 을위해대구로왔다.부 친 을일 찍 여 읜 그는소 년 가장으로직장생활과 사 업 에 뛰 어들었다.결 혼 후에수 익 의 3 분 의1을기부했던그는사 업 이어 려 울때도“이 돈 은내 돈 이아 니 다”며기 부를중단한적이없었다. 2012 년 1월사 회 복지공동모금 회 를찾아 1 억 원을기부한후다음해1 억 2,000만원을기부했다.2018 년 까지 매년 1 억 2,000여만원을기부하고형 편 이어 려웠 던지난해 12월에도 2,000여만 원을보 탰 다.22일마 지 막 기부한 5,000여 만원을 더하면 그가 10 년 간 기부한 금 액 은 10 억 3,500여만원 에달한다. 그의조용한 선행 은가족들도몰 랐 다.두번째기부를 자 필메 모와 함께전 달한것이 언론 에 대서 특필 된이후에야아내가 눈 치 챘 다. 그는모금 회 측이제안한아 너 소 사이어티 ( 1 억 원이상고 액 기부자모 임 ) 가 입 과감사표 창 도거절한후“나 눔 문화가확 산 하고따 뜻 한 사 회 가 만들어졌으면 좋겠 다”고만 말 했다. 김민규기자 어 둠 이가시지않은 23일오 전 5시 55 분쯤 강 원 강릉 경찰서 북 부지구 대. 영하의 날 씨속에 패딩 으로 무 장 한여성이지구대출 입 문에 작 은 종 이 가방을 놓 고사라졌다. 인기척을 느낀 지구 대 근무 자가여성에게 “선생 님 ”하며소 리쳤 지만, 그는 종종 걸음 으로 발 길 을 재 촉 하 더 니 ,이내사라졌다. 그가 남긴 종 이 봉 투엔 ‘ 작 은 성의 입니 다. 코 로나19로 고생 하시는 분 들 께 도움이 될 수있음 합 니 다’라는 메 모와 함께 , 지 폐뭉 치와 동 전 꾸 러 미 4개가 담겨 있었다. 살 림 이 넉넉 치않은가 운데 어 렵 게모은 215만 9,020원을 익 명으로 기부한 것이다. 경찰이 폐쇄회 로 ( CC ) TV 를 확인 한 결과, 동 틀 무렵 지구대를 찾았 던이는 강릉 시주문진 읍 에사는 40 대 A 씨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3월 20일새 벽 ‘저소 득층 어르신들을 위 해마스 크 와 손 소 독 제등을 구 입 하 는 데써 달라’며 22만원을 북 부지구 대에기부했던‘ 얼굴 없는 천 사’와동 일인 물 이었다. 이번에도 빈병 을 팔 아 마 련 한 돈 으로 9 개월 만에 묵묵히 이 웃사 랑 을 실 천 한 것이다. 이 승엽 ( 41 ) 지구대 장은“신 종코 로나바 이러스 감 염증 ( 코 로 나19 ) 으로모두가 힘 든가 운데 도 3월에이 어연 말 에도어 렵 게모은 돈 을기부했 다”며“어 렵 게 전 화통화가됐으나기 부자 께 서이번에도 선행이알 려 지는 것을정중 히 사 양 했다”고 말 했다.이 대장은 “기부자의 뜻 을 존 중해주문 진 읍 사 무 소와 협 의해어 려운 이웃들 을위해 쓸 계 획 ”이라며“따 뜻 한마음 을가진이웃들이있어경찰들도 힘 이 난다”고 미 소를지었다. 박은성기자 예술 인, 특 수형태 근 로 종 사자 ( 특 고 ) , 디 지 털플랫폼종 사자에이어자영 업 자, 임 시 ^ 일용직 근 로자에게도 고용보 험 의 문이 열 린다.어 떤 형태로든일을하기만 하면실 업 급여를 받을 수있도 록 사 회 안 전 망을 넓힌 다. 이재 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종 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을 열 어 이같은내용이 담긴 ‘ 전 국민고용보 험 로 드맵 ’을발표했다. 이계 획 은 2025 년 까지 임 금 근 로자중 심 의고용보 험 적용대상을 ‘ 예술 인 →특 고 →플랫폼종 사자 → 자영 업 자’등의순 으로확대해나간다는내용이다.이에따 라 1,400만명수준인고용보 험 가 입 자 는2,100만명으로불어난다. 지난10일 예술 인을고용보 험 적용대 상에 포함 시키는개정 법 이시행에들어 갔다.내 년 7월에는 특 고를대상개정 법 이시행된다. 2022 년 1월부터는배달관 련 스마 트폰 어 플리케 이 션 등을 매 개로 일하는 플랫폼종 사자도적용대상에 포 함 된다.고용부는 특히 고용보 험임 의 가 입 대상이라가 입률 이 낮 은자영 업 자 ( 50인 미 만사 업 장 ) ,일자 리 를자주 옮겨 가 입률 도 낮 은 임 시 ^ 일용직 근 로자도고 용보 험 에대거 흡 수할방 침 이다. 정부는 이어 근 로시간 기준 ( 월60시 간이상 ) 인고용보 험 적용조건을 2022, 2023 년 에걸쳐소 득 기준으로 변 경하는 작업 을추진한다. 2024, 2025 년 에는사 업 장중 심 의고용보 험 관 리 체계를개인 중 심 으로바 꾼 다. 특 고의경 우 국 세 청이 전 자 세 금계 산 서를 근 로복지공단에 매 월제공해소 득 추정자료로활용한다. 플랫폼 종 사자 는 플랫폼 사 업 주가 거 래 건당 보 험 료 를 원 천징 수해 납 부하고 거 래 내역을 신고하도 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 영 업 자가 입 확대를위해내 년 상 반 기부 터관계부처, 당사자, 전 문가가 참 여하 는 사 회 적대화기구에서가 입 방식과적 용시기, 운 영방안등을 논 의한다. 김청환기자 소년가장으로힘들게사업$가족도모르게 1억씩기부 10년약속지킨‘키다리아저씨’ 세밑훈훈한 ‘온정의손길’ 빈병팔아 9개월간 215만여원모아 파출소에놓고사라진‘얼굴없는천사’ 자영업,임시^일용직도포함$전국민고용보험2025년열린다 서울이화여고학생들이23일교내운동장에서수능성적을확인하고있다.이날일부학교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운동장이나교문앞에서 ‘워크스루’ 또는 ‘드라이브스루’ 방 식으로수능성적표를배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수능점수잘나왔나 윤석열지휘‘월성원전’수사$‘자료삭제’산자부공무원 3명기소 월성원 전 1 호 기경제성 평 가조 작 의 혹 을수사중인 검 찰이관 련 자료를 삭 제해은 폐 한 혐 의로 산업 통상자원부소 속공 무 원3명을재 판 에 넘겼 다.월성원 전 조기 폐쇄 를 담 당한 핵심 실 무 진수 사가 마 무리 되면서, 당시원 전 정책을 총괄 했던 백운규전산업 부장관과청와 대관계자등 ‘ 윗 선’을 향 한 검 찰수사에 속도가붙을지관 심 이다. 23일대 전 지 검 형사5부 ( 부장이상현 ) 는 방실 침입및 공용 전 자기 록 손 상, 감 사원 법 위 반 ( 감사방해 ) 혐 의로 산업 통 상자원부국장급공 무 원 A 씨와서기관 B 씨를구속기소, 국장 ( 당시과장 ) C 씨 를불구속기소했다. 검 찰과감사원감사보고서등에따르 면이들은감사원의자료제출요구 전 인지난해 말 월성1 호 기조기 폐쇄 관 련 자료 삭 제를지시하거나이를 묵 인·방조 한 혐 의등을받는다. A 씨는감사원자 료제출을앞 둔 지난해11월부하직원 B 씨에게월성 1 호 기관 련 자료 삭 제를 지시했다.지시를받은 B 씨는다음달 1 일오후11시정부 세종 청사 산업 부원 전 산업 정책과 사 무 실에들어가 예전 에자 신이사용했던 컴퓨 터에서약 2시간 동 안월성1 호 기관 련 자료 530건을 삭 제 한것으로확인됐다.이들과 함께 구속 영장이청구됐다가기각된 C 씨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원 전 조기 폐쇄 의실 무 를 담 당한 산업 부공 무 원들이기소처 분 을받으면서, 검 찰수사가 언 제 쯤 ‘ 윗 선’으로지 목 된 백 전 장관과청와대관계자등을 향 할지도 관 심 이다. 검 찰은 산업 부실 무 진이한국 수력원원자력 ( 한수원 ) 에월성원 전 조기 폐쇄 결정을 전 달하는과정에서청와대 의관여여부등에대한조사를이어가고 있다. 감사원에따르면당시월성1 호 기계 속 가동을 원했던한국수력원자력 ( 한 수원 ) 은애초 “ 폐쇄 를하더라도이사 회 결정직후가아 닌운 영 변 경 허 가때까지 미 뤄달라”는 입 장이었다. 하지만 백전 장관은이와 관 련 해해당 내용을 보고 한 C 씨를 질 책하는 등 ‘한수원이사 회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 시가동 중 단’방 침 을지시한것으로 밝혀 졌다. 다만원 전 수사를사실상직 접 지 휘 했 던것으로알 려 진 윤 석 열검 찰 총 장이 법 무 부 징 계로 업무 에서배제되면서,청와 대를 향 한 검 찰 수사 동력이 떨 어지는 것아 니냐 는일각의 우려 도제기된다. 이승엽기자 윗선수사속도여부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