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D3 정경심 징역 4년형 지난해대한민국사회를뒤흔들며진 영대결로까지번졌던‘조국가족비리사 건’수사에대한법원의1차판단은한마 디로‘검찰의판정승’으로요약된다.조국 전법무부장관의부인정경심교수에게 징역4년의중형을선고한건검찰수사 의정당성을인정한셈이기때문이다. 특히이사건수사를진두지휘했던윤 석열검찰총장으로선안도의한숨을내 쉬게됐다.‘살아있는권력에대한성역없 는수사’또는‘검찰개혁에저항하기위한 과잉·표적수사’라는상반된평가가나오 면서,그책임도오롯이윤총장의몫이되 었던탓이다.최근‘정직2개월’처분을받 은윤총장의징계사유에‘조국수사’가 포함된건아니었으나,현정권이윤총장 에등을돌리게된결정적계기가이사건 이었다는점에선더더욱그렇다. 사실 수사 초기부터정교수가 딸의 ‘스펙부풀리기’ 행위를했다는게형사 처벌대상인지를두고법조계에서도이 견이컸다.‘널리퍼진입시관행을두고 먼지떨이식표적수사를했다’‘고작표 창장 위조 사건에특수부 검사들을 대 거투입했다’는 비판적시각이적지만 은않았다는얘기다. 그러나 ‘입시비리’ 관련혐의가전부유죄판단을받은만 큼,이러한비판은 다소가라앉을것으 로보인다.김현전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입시비리야말로국민대부분과직결된 중요한사건이었고,검찰이수집한증거 도 차고 넘쳤다”며“정교수 측이한사 코범행을부인했어도결국‘사필귀정’의 결론이난것”이라고평가했다. 검찰내부도‘만족’을표하는분위기가 감지된다.지난해서울광화문과서초동 에서대규모집회가각각열릴정도로분 열된여론이봉합될것이라는기대감도 나온다.수사당시서울중앙지검에근무 했던한부장검사는“대부분의혐의가유 죄로인정됐고,검찰구형 ( 징역7년 ) 에상 응하는선고도이뤄졌다”며“정파적으로 만해석돼온조국사건에대해사회적합 의가이뤄졌으면좋겠다”고말했다. 윤총장이문재인대통령의‘임명권’에 도전했다는비판도어느정도수그러들 여지도있다.지난해8월문대통령이신 임법무장관에조전장관을지명한직 후 수사가 본격화했고, 국회인사청문 회당일정교수를전격기소한사실등 을들어검찰안팎에선“윤총장이수사 로정치에개입했다”는비난이쏟아졌던 게사실이다. 하지만 법원의정교수실 형선고로‘윤총장도피할수없던수사 였다’는재평가가나오고있는것이다. 검사장출신인한변호사는 “선고내 용을보면당시윤총장입장에선‘수사 를통해서라도조전장관임명을막아 야한다’는생각을했을수있어보인다” 며“어차피불거질 사건이라면철저한 수사가임명권자를위한길이라여 겼 을 것”이라고해석했다. 다만당시검찰의수사는‘유 례 없는표 적·과잉수사’였다는 목 소리도여전하다. 서초동의한변호사는“조전장관과그 가족이민정수석의권력을이용해 엄 중한 비리를저질 렀 다면검찰 주 장대로‘살아 있는권력수사’로평가할수있으나,이 미 기소단계에서권력형비리는아니라는게 드 러 났 다”고지적했다.또다 른 검찰출 신변호사도“검찰이한개인을 겨냥 해수 사력을집중하면죄는 드 러나기마련”이 라며“검찰입장에서유죄판결을받은건 성 공 이겠지만,그렇다고과도하고불 균 형적인수사를벌인것자 체 가정당화되 진않는다”고 꼬 집었다. 이현주기자 조국전법무부장관의부인정경심동 양 대교수의1심선고에서,법원은정교 수가딸조모 ( 2 9 ) 씨 의동 양 대표창장과 보조 연 구원 활 동 확 인서를위조했다는 혐의를인정했다.이표창장과 확 인서는 조 씨 가부 산 대의 학 전문대 학 원으로진 학 하는 주 요한 발 판이된것이라,상 급 심 결과에 따 라조 씨 의의전원진 학 이 취 소 될가 능 성도 배제 할수없게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 5 - 2부 ( 부장 임정 엽 ) 는 2 3 일“정교수가동 양 대총장 표창장을위조한사실이 충 분히인정된 다”고 밝혔 다. 또한조 씨 가동 양 대에서 보조 연 구원으로 활 동했다는 확 인서역 시 허 위였다고판단했다.조 씨 가부 산 대 의전원에지원하면서 냈 던 △ 동 양 대총 장표창장 △ 보조 연 구원 활 동 확 인서가 모두위조됐다는점을인정한것이다. 재판부는이 런 위조행위가실 제 조 씨 의의전원진 학 에도 움 을 줬 다고 판단 했다.재판부는“정교수의범행으로인 해조 씨 는부 산 대의전원에합격하는실 질적인이 익 을 얻 게됐다”며“오 랜 시 간 성실히 준 비하고적법하게응시했던다 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결과가 초 래 됐다”고 강 조했다. 법원이 △ 진 학 관련서 류 자 체 가 허 위 였다는점을인정하고 △ 더나아가이 런 허 위경력이입시에영 향 을 줬 다고명 백 하 게판단함에 따 라,조 씨 의의전원진 학 자 체 가무 효 로 간주 될가 능 성이 높 아졌다. 부 산 대는 조 씨 가입시에서 낸 경력이 위조됐다면,입 학 자 체 가 취 소될수있 다는입장을 분명히 밝혀왔 다. 지난해 1 0 월전호 환 당시부 산 대총장은 국정 감사에서“ ( 표창장이 ) 위조됐다면 절 차 를 밟 아입 학 이 취 소될것”이라며”입시 공 고문에위조, 허 위서 류 를 제 출할 경 우 자동으로입 학 이 취 소된다“고 말했 다.7월 취 임한차정인부 산 대총장또한 올 해국정감사에서“법원판결이나오 면입 학 전형관리위원회를열어입 학 을 취 소할수있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부 산 대측이1심판결만을근거 로조 씨 의입 학 을 취 소할가 능 성은현재 로서는 낮 다. 부 산 대는이 날 “검찰이나 피고인의항소여부에 따 라재판이더진 행될수있다”며“조 씨 의의전원입 학취 소여부는 법원최 종 판단이나 와 야심 의할수있다”는 공 식입장을내 놨 다.조 전장관이이 날즉 시항소하겠다는입장 을 밝힌 상 황 에서, 대법원등법원의 확 정판결이나 올 때까지는입 학 취 소 절 차를유보하겠다는이야기다.통상입시 요 강 에는 ‘위변조 서 류 제 출시입 학 자 체 가 취 소된다’는경고 문구가 담겨 있 어, 법원판결에 따 라입 학 을 취 소하는 것은당 연 한 절 차로 간주 된다. 부 산 대의전원에재 학 중인조 씨 는 9 월 2 0 21 학 년도 의사 국가고시를 치 렀 다. 조 씨 의의전원입 학 취 소가 결정되 면, 조 씨 는 국시지원자격도 자동으로 상실하게된다. 이승엽기자 ‘살아있는 권력수사’ 윤석열의칼$ ‘과잉’ 비판 잠재웠다 허위스펙유죄$조국 딸 부산대입학취소되나 <의학전문대학원> 法“의전원합격실질적이익얻어” 前^現총장“부정입학확인땐취소” 부산대“대법최종판단이후심의” ‘가족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정경심 동 양 대교수가 2 3 일1심에서징역4년의 중형을선고받자 남편 인조국 ( 사진 ) 전 법무부 장관이“ 충 격적”이라며 곧바 로 항소의사를내비쳤다.검찰은재판부에 ‘감사의 뜻 ’을표하면서도항소를통해 일부무죄판결을 바 로 잡 겠다는 방침 을 시사했다. 조전장관은이 날 정교수에대한선 고 공 판이 끝 난뒤,자신의사회관계 망 서 비스 ( SNS ) 에 글 을 올려 “정경심교수 1 심판결결과, 너 무도 큰충 격”이라고 밝 혔 다.이어“검찰수사의출 발 이된사모 펀드 관련 횡 령 혐의 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 가 법 무부장관에지명되면 서이 런 시련은어 쩌 면 피할 수 없는 운 명이 되었나보다”고 덧붙 였다. 재판 결과에불 복 , 항소하겠다는입 장도 공 개했다.조전장관은“더가시 밭 길을 걸 어야할모 양 ”이라며“ 즉 각항소 해서다투겠다”고했다. 정교수변호인도당 혹 스러 움 을감 추 지 못 했다.김 칠준 변호사는 취 재진에게 “그동안의 ( 무혐의 ) 입증 노 력이하나도 반영되지않았다. ( 판결결과에 ) 적 잖 이 실 망 하지않을수없었다”고말했다.그 리고는“수사과정에서의 압 도적인여론 의 공 격을스스로 방 어하며법정에서진 실을 밝 히 려 했던 노 력들이오히 려 피고 인형 량 의불리한 사유로 언급 됐다”며 “마치 괘씸 죄가적용된것아니 냐 는느 낌 을지울수없었다”고불만을 드 러 냈 다. 반면검찰은이 날 법원 판단을 적 극 반 겼 다.조전장관일가의 혹 수사 팀 관 계자는 “재판부의판단을 존 중하고 노 고에 깊 이감사 드린 다”며“이사건을국 민들 께 서지 켜 보고 계시는 걸잘알 고, 법과원 칙 에 따 라수사 와공 판에임하고 있다”고 밝혔 다. 여야정치권반응은 엇갈렸 다.신영대 더불어민 주 당대변인은 짤 막한 논 평을 내고 “재판부의판결이 너 무가 혹 해당 혹 스 럽 다”면서“ 앞 으로 남 은재판과정 에서진실이 제 대로 밝혀 지기를 바란 다” 고말했다.최형두국민의 힘 원내대변인 은 “사필귀정이고, 법치 주 의회 복 ”이라 며“진실과정의의시 간 이시작됐다”고 밝혔 다. 안아람^박진만기자 조국“더가시밭길걸어야, 즉각 항소”$檢은“재판부에감사” 정경심변호인“괘씸죄적용된느낌” 與“판결너무가혹해당혹스럽다” 국민의힘“사필귀정,법치주의회복” 입시비리수사“먼지떨이식”비판 전부유죄판단에다소누그러들듯 檢내부도선고결과에안도분위기 ‘尹도피할수없었던수사’재평가 “권력형비리아닌게드러났는데$” “유례없는표적수사”비판도여전 윤석열검찰총장의 ‘징계집행정지’ 2차심문기일을하루앞둔 23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 앞에윤총장을응원하는배너가설치돼있다. 연합뉴스 대검앞에놓인 㽮 응원배너…오늘2차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