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허위인턴확인서위조 공모” 조국 혐의도일부인정 23일정경심동양대교수에대한선고 공판에서재판부는입시비리와 관련한 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판단했다.재판 부는“ ( 정교수의범행이 ) 공정한경쟁을 위해노력하는많은이에게허탈감과실 망감을줬고,나아가입시시스템에대한 믿음을저버리게했다”며정교수의행위 가초래한부정적인영향을도드라지게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 - 2부 ( 부장임정엽 ) 는이날정교수에게징역4 년에벌금 5억원을선고하며△입시비리 혐의는전부유죄△사모펀드의혹에서 는자본시장법및금융실명제법위반부 분에서일부유죄△증거인멸부분에서 일부유죄로결론을내렸다. 검찰과 정교수 측이가장 첨예하게 다퉜던동양대표창장 위조 혐의는 결 국유죄로인정됐다.정교수측은그동 안 표창장을위조할 만큼컴퓨터활용 능력이뛰어나지않다고 주장해왔다. 위조된표창장과 총장 직인 파일이나 왔던동양대강사휴게실개인용컴퓨터 ( PC ) 는소유자가아닌조교로부터임의 로제출받은위법수집증거여서증거능 력이없다고도주장했다. 핺쭎 “ 핊쭎핆 핆컪혾묻핂퓒혾 ” 그러나재판부는정교수주장을모두 배척하며“정황상정교수가딸조모씨의 서울대·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입시를 위해위조한것이맞다”고결론내렸다. 위조시점도 2013년 6월 16일무렵으로 특정했다. 재판부는“2013년차의전원지원때는 표창장에대한언급이없는데,이듬해부 산대의전원지원때표창장이자기소개 서에등장한다”며애초에표창장을받은 사실이없다고못박았다.이어“강사휴 게실PC사용내역을보면서울대의전원 제출마감이틀전정교수가해당PC를 사용해일련의작업을한사실이인정된 다”고했다. 검찰이‘7대허위·과장스펙’으로명명 했던인턴부풀리기의혹도모두유죄가 인정됐다.주목할점은재판부가조국전 법무부장관과의공모를인정한부분이 다.재판부는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인 턴확인서의경우조전장관이당시센터 장이었던한인섭형사정책연구원원장도 모르게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부산아 쿠아팰리스호텔인턴확인서도조전장 관이임의로작성·날인했다고봤다.조전 장관이별도로기소된사건의공소사실 에두혐의가포함돼있어, 조전장관이 불리한상황을맞을수도있다. 옇픎줂횒 “ 졾앞픒많쁳컿 ” 사모펀드의혹의핵심혐의였던횡령 부분은 무죄판단이나왔다. 재판부는 “정교수의경우조전장관의5촌조카 조범동씨가 약속한 수익금을 받는 데 만관심이있어,횡령에해당한다는사실 을인식하지못했을 가능성이크다”고 했다. 횡령의고의가 없기때문에무죄 라는것이다.하지만검찰은“정교수는 주식전문가고,수익금을정상적으로받 기어렵다는사실을알고있었다”고강 력하게주장해왔다. 횡령에대한 판단 은항소심에서상당한쟁점이될것으로 보인다. 다만,미공개정보를이용한주식매수 나차명 투 자에서는일부유죄판결이나 왔다.재판부가미공개정보이용에상 응 하는억대의벌금을부과하며“고위공직 자에게 요 구 되 는재산증식의 투 명성, 객 관적공직수행에대한의무를 회피 했다” 고지적함에 따 라,조전장관부부는도 덕 적비 난 도 피 할수없게됐다. 김 경 록 한국 투 자증권 프 라이 빗뱅커 ( P B ) 와함 께 자 택 과동양대사무실컴퓨 터를 숨긴 것은‘자기형사사건의증거를 인멸·은 닉 하는것은죄가 되 지않는다’는 법리에 따 라무죄가나왔다.하지만유무 죄와별도로재판부는“수사와재판과 정의실 체 적 진 실 발견 을어렵게했다”며 증거인멸을 엄 중 히질 책했다. 윤주영기자 법원, 정경심 1심유죄인정 재판부,동양대표창장위조로판단 “입시시스템믿음깨”정경심질타 “서울대의전원마감이틀전에작업” “일부인턴확인서조국이위조^날인” “미공개정보이용해주식^차명투자” 공직자의무회피에도덕적비난도 정경심동양대교수는 23일법정에서 시 종 일관 침착 했지만,판사로부터실형 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통 지를 받자 결 국 울 먹 였다. 정교수의 변 호인 들 역시 망연자실한표정으로법정을나 섰 다. 이날 오후 2시부터서울중앙지법형 사합의25 - 2부 ( 부장임정엽 ) 심리로 열 린 정교수의1심선고공판은 세간 의 뜨 거 운 관심과는 달 리차분한분위기속에 서 진 행됐다.사 회 적거리두기를감안해 법정에는10명이안 되 는 방청객들 만 참 석 했고,재판부도 방청객들 에게“법정에 서소리를 내는 등 선고 절 차를 방 해하 면안된다”며주의를줬다. 정교수역시재판내내별다 른발 언이 나 움 직임이없었다. 오후 1시36분 쯤 법 원 청 사에도 착 한그는지지자 들 에게 간 단 히 목 례 만 했을 뿐 취 재 진질 문에는 일 체답 하지않은 채 법정으로 들 어 섰 다. 법정안에서도마스크를 낀채피 고 인 석 에 앉 아무표정하게정면을 응 시했 고,1시 간넘 게이어 진 판결 요 지 낭독 때 도 표정 변화 가 거의없었다. 증인 석 으 로이동해 최종 주문을 들 을때재판부 를 응 시한것정도가 눈 에 띄 었다. 그러나재판부가법정구속을 통 지하 고 변 명할기 회 를주자,정교수는 떨 리는 목소리로입을 열 었다.정교수는“ 변 호 인이저를대리하면안 되겠느냐 ”며울 먹 이는목소리로 물 었고,재판부는“ ( 대 신 해서 말 하는것은 ) 안된다.특별 히 하실 말씀 없으면안해도된다”고 답 했다.‘조 국에게 ( 구속사실을 ) 알리면 되느냐 ’는 질 문에고개를 끄덕 인정교수는‘특별 히 할 말 없는지’를 묻 는 질 문에“없다”고 겨 우 답 한 뒤 구 치 감으로향했다. 김칠준변 호사등정교수측 변 호인 들 은재판부가초반부터입시비리혐의에대 해유죄 취 지로 설 명하자표정이 굳 어 졌 고, 선고이 후엔 망연자실해한동안자리를 뜨 지못했다. 변 호인 들 은법정을나서면서 취 재 진들 에게“판결선고를 듣 고당혹스 러 웠 다”며항소하 겠 다는 뜻 을내비 쳤 다. 법원 청 사 바깥 에선정교수지지자와 반대자 간 의소 란 으로시 끄 러 웠 다.지지 자 30여명은선고 한 시 간 전부터법원 앞 에모여‘정경심 힘 내 세요 무죄판결’등 의문구가적 힌손팻말 을 들 고 구호를 외쳤 다.일부유 튜 버 들 은반대로 “정경 심을구속하라”고소리 쳤 고,정교수가 모 습 을드러내면서구호가 더욱커 지자 경찰이확성기를 들 고제지하기도했다. 일부지지자 들 은정교수의법정구속 소식을 접 하고 눈물 을 흘 리기도 했다. 조국전법무부 장관은 법원에모 습 을 드러내지않았다. 정준기^최나실기자 조국전법무부장관의아 들 에게허위 인턴증명서를 발 급해 준 혐의로재판에 넘겨진최 강 욱열린민 주당대표에게검 찰이징역1년을구형했다. 23일서울중앙지법형사 9 단 독 정 종 건 판사심리로 열린최 대표의업무 방 해혐의 결심공판에서검찰은 최 대표에게징역1년 을선고해 달 라고법원에 요청 했다.검찰 은“능력에 따 라교 육 을받을다 른 지원자 의기 회 를 침 해하는중대범죄”라며“ 변 호 사로서 누 구보다 앞 장서법을 준 수해 야 하는데도자 신 의 잘 못을 뉘 우 치 지도않는 다”고지적했다.1심선고공판은내년1월 2 8 일 열린 다. 이상무기자 자녀입시비리와사모펀드투자의혹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정경심동양대교수가2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리는1심선고공판에출석하 고있다. 연합뉴스 차분하던정경심,법정구속선고에울먹 변호인망연자실$조국은안나와 법정밖에선“힘내라”“구속”소란 검찰, 조국아들‘허위인턴의혹’최강욱에징역 1년구형 30 D4 정경심 징역 4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