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D9 변창흠 인사청문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지하철역인근역세권의개발용적 률을 300%까지올리겠다고밝혔다.그 는역세권과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개 발을 서울의주택공급 방안으로 제시 했다. 최초 분양자가 시세차익을얻지 못하는이른바공공자가주택도입필요 성도재차강조했다. 변후보자는23일국회에서열린인사 청문회에서“역세권과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등을활용해저렴하고좋은주택 을서울에충분히공급할 수있다고생 각한다”고말했다. 변후보자는특히역세권고밀도개발 을강조했다.서울지하철역307곳역세 권범위를인근 350m에서500m로 확 대하고,용적률을동시에올리면수많은 주택을공급할수있다는것이다.변후 보자는“현재역세권용적률은160%정 도밖에되지않는다”며“역가까이에있 으면 300%까지올려도되지않겠느냐” 고 말했다. 변후보자는개발이익의사 회적공유를 동시에강조했다. 그간 주 장했던‘불로소득환수’와같은논리다. 그는“개발이익을어떻게나누면좋을지 에대해사회적합의가이뤄져야좋다고 생각한다”며“민간이개발하더라도이 익을 공유하고 ( 사회에 ) 나눠야가격이 오르지않으면서도문제를풀수있다” 고주장했다. 전문가들은개발이익환수에따른보 상이적절히이뤄져야한다고조언했다. 조주현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는“공 공이적정수준으로 개입하는 것은 필 요하나, 세제혜택등정교한조절장치 가필요하다”며“공공이과도하게개입 하면공급이아예이뤄지지않거나,수요 에부합하는물량만나올수있다”고지 적했다.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도입필 요성도강조했다. 변후보자는 “시세의 반값, 즉전셋값수준으로완전히내집 이되는주택유형을만들면좋을것”이 라며“대신개발이익은독점하지못하게 합의할수있지않겠느냐”고말했다. 이른바 ‘질좋은평생주택’ 공급확대 도약속했다. 변후보자는 “ ( 지난 11일 문재인대통령과경기화성시공공임대 주택방문당시 ) 더큰면적을공급하기 위해선대통령결단이필요하고,15%만 예산을더쓰면다른지역도 훌륭한아 파트가될수있다고도말했다”고밝혔 다.이어“문 대통령은 ‘만일국토부 장 관이되면강력하게추진하라’고 말했 다”고 전했다. 조정대상지역지정시기 도지금보다 당겨질전망이다. 그간 부 동산업계에서는국토부의규제지역지 정시기가 늦어, 애꿎은 무주택자만 피 해를본다는목소리가컸다. 변후보자 는“주식의‘얼리워닝 ( early warning· 조기경보 ) ’시스템처럼부동산도빅데이 터를이용해서적절하게규제할수있는 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밝혔다. 최근전셋값 급등에는 주택임대차보 호법영 향 이일부있다고밝혔다. 변후 보자는 “현재전세난은 여러 가지요인 이같이결합 된 것같다”며“‘임대차 3법’ 이다소영 향 을 미친 부분도있지않을 까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과도한대 출 규제완화와 관 련 해“ 실 수요자에는 대 출 완화를 위해 유동성을 확대하지 않으면서가 능 한방안이있다고생각한 다”고 답 했다. 강진구기자 23일열린국회인사청문회에서변창 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는 10 번넘 게사과를했다.2016 년 ‘구의역사고’피 해자 김모군 을 향 한 ‘ 막 말’ 논 란 에최 종 장관임 명 을의식해 납작엎드 린것이다. 하지만 그의 모습 을 지 켜 보는 시선은 싸늘 했다.오히려저소득층에대한 비 하 발언해 명 과정에서 여 성을 향 한 또 다른 편견 만 노출 했다. ‘ 묺픦펻칺몮 ’ 밎묾잗잞펞잚칺뫊 변후보자는이 날 청문회시 작 과동시 에고개를 숙였 다. 2016 년 ‘구의역사고’ 로 숨 진 비 정규 직노 동자 김군 을 향 해 서울주택도시공사 ( SH ) 사장시절간부 회의에서‘ 걔 가 조금만 신경 썼 으면아 무일도 없었 을것’이라고한발언이공 분을산 탓 이다.그는“제발언으로인해 마음 의상처입으신 모든 분들 께 진 심 으 로사 죄드 린다”는발언을 10 여 차 례 이 상했다. 하지만 야당은 변 후보자의발언을 “단 순 한 ‘말 실 수’로 볼 수 없 다”며임 명 반대입장을 분 명 히했다. 김희 국 국민 의 힘 의 원 은 “국무위 원 으로서가 아 니 라인간으로서 갖춰 야할최소한의 품 격 도 갖 추지못했다”고자진사 퇴 를 촉 구 했다. 비 정규 직노 동자 보호를위한 중 대재해기업처 벌 법국회통과를 주장하 고있는 심 상정정의당 의 원 은 ‘구의역 사고’피해자인 김군 어 머니육 성을 틀었 다. 심 의 원 은“ ( 김군 유 족 은 ) ‘본인 실 수 나부주의로 죽었 다’고말한변후보자 인식이내아들을 죽 이고, 내 삶 까지 빼 앗 아 갔 다고생각한다”며“‘사 람 이 먼 저 다’라고국정철학을내건정부에선 ( 변 후보자가 ) 적합하지않다는게민 심 ”이 라고 꼬 집 었 다. 이 날 청문회에서변후보자는 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 내는발언으로 또 다른 논 란 을 자초했다. 2016 년SH 사장 때 “못사는사 람 들이 밥 을집에서 해서 먹 지 미쳤 다고 사서 먹 느냐”는저 소득층에대한 ‘ 막 말’을해 명 하는 과정 에서변후보자는 “ 여 성인경 우 화장이 라 든 지이 런 것들 때 문에아 침 을 ( 모 르 는사 람 과 ) 같이 먹 는건아주조 심 스 러 워한다”고 발언했다. 이에국토교통위 원 장이자 여 성가 족 부장관을지 낸 진선 미 민주당 의 원 이“ 여 성에대한 편견 을 조장할수있는 우 려가 든 다”고지적했 다. 그 러 자 변후보자는 “ 듣 는 분들입 장에서다른 오해를 가져올 수있 었 던 거같다”고유 감 을 표 시했다. 핒졓맣픦킫 ? 삲읆픦헒졂쭎핆 변후보자는 다만 자신을 둘러싼 의 혹 은 모두 부인했다. 변후보자가 센 터 장을 맡았 던환경정의시민 연 대에서장 녀 의 봉 사활동 경력을 쌓 은게 ‘아 빠찬 스’라는의 혹 에“초안에만쓰고 실 제로 는 ( 학업계 획 서에 ) 쓰지않 았 다”고반 박 했다. SH 공사사장시절‘ 블랙 리스트 작 성’의 혹 에대해선“ 음 해성”이라고했고, ‘지인특혜 채 용’의 혹 에도“훌륭한분들 이 응모 해 줘 서경 쟁 을거 쳐 서 된 것”이라 고했다.이를 두 고야당을 중심 으로는 “어차피청와대가임 명 강 행 방 침 을 굳 힌 것아 니 냐”는관 측 도 흘러 나 왔 다. 여 론 의반발을최소화하기위해결정적문 제가 된김군 관 련 발언에만 머 리를 숙 였 지,다른의 혹 에대해서는철저하게방 어에나 섰 다는 얘 기다. 김현빈기자 막말을 막말로덮은변창흠$ ‘구의역’ 10여번 사과 묻혔다 卞“서울역세권용적률 300%로상향하고, 개발이익공유해야” 최근주요국무위 원 들을대상으로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빈출 ’을 넘 어‘필 출 ’이 된 문제가있다.‘오거 돈 · 박원순 전 시장사건을어떻게생각하냐’는질문이 다. 야당은 22일부터사 흘 간진 행중 인 4 개부처 ( 국토· 행 안· 여 가· 복 지 ) 의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권 덕 철보건 복 지부장관후보자를 뺀 3 명 의후보자에 게고 박원순 전서울시장과 오거 돈 전 부산시장 성추 행 사건관 련 질문을 던 졌 다.‘오거 돈 · 박원순 사건을권력형성 범 죄 라고 정의할 수있는지’, ‘내 년 4월 실 시되는서울시장과부산시장보 궐 선 거는 권력형성범 죄 사건 때 문인지’,‘권 력형성범 죄엄벌 에관한생각은어 떤 지’ 등으로 내용은 다소 달랐 으나 핵심 은 똑 같 았 다. 두 사건을 모두 ‘권력형성 폭 력으로생각하느냐’는것이다. 장관 후보자들 답 변은 엇갈렸 다. 2 4 일청문회가예정 된 정영애 여 성가 족 부 장관 후보자는서면 답 변을통해“조 직 내상하관계에서발생한사건으로 우월 적지위를 갖 고있 었 다는점에서권력형 성범 죄 라고생각한다”고 답 했다.22일인 사청문회를한전해철 행 정안전부장관 후보자는“권력형이가 미돼 있다고생각 한다”고말했다.‘권력형성 폭 력이 었 다’는 소신을밝 힌 이들은임 명 도전에 여 권지 지자들에게 비판 을 받았 다.더불어민주 당강성지지층을 중심 으로 두 후보자를 향 해“ 박 전시장에대한사자 명 예 훼손 ” 이라는등격한 비 난반 응 이 쏟 아 졌 다.애 매 한 답 변으로상 황 을 모 면하려는후보 자도있 었 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박 전시장과오전시장,안 희 정전충 남 지사성범 죄 의 혹 으로국민이 분 노 한다.권력형성범 죄 는 엄벌 해야하 나’라는질문에“국가의제도는 시대적 상 황 과국민들의 눈높 이에 맞 게 운 영해 야한다”고서면으로 답 했다. 야당은 두 사건에대한 후보자의 답 변이권력형성 폭 력문제에대한 척 도가 될 뿐 아 니 라, 국무위 원 으로서의‘소신’ 을따지는기준으로 판 단하고있다. 홍인택기자 23일오전국회에서열린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변후보자에게피켓을들고항의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박원순^오거돈사건어떻게보나” 청문회필수질문에 정영애^전해철“권력형” 변창흠은두루뭉술 卞후보자 ‘주택공급방안’ “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활용 저렴한주택신속한공급가능 공공자가주택도입서둘러야” 심상정,김군어머니육성틀어 “卞후보자인식이내아들또죽여” 국민의힘“최소한의인격못갖춰” 여당은비호속임명강행시사 卞,장녀입시아빠찬스논란 SH특혜채용의혹모두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