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D10 이용구 논란 폭행 사건내사종결직후$ 이용구, 경찰에 ‘수상한’ 통화 시도 음주상태로택시기사를폭행한의혹 을받는이용구 ( 사진 ) 법무부차관이폭 행사건 담당 경찰관의개인 휴대폰으 로전화를걸어세차례통화를시도한 사실이확인됐다.실제통화가이뤄지지 는않았지만, 그 시점이경찰의내사 종 결직후라는점에서이차관이전화를건 이유를둘러싸고의문이이어지고있다. 24일경찰 등에따르면이차관은지 난달 13일 2회, 16일 1회등모두 3회에 걸쳐서울 서초경찰서A 수사관과 통 화를 시도했다. A 수사관은이차관의 택시기사폭행사건을담당한경찰관이 다.이차관은 A 수사관의개인휴대폰 으로 전화했으나, 실제연락이닿지는 않았다. 이차관이통화를시도한시점은경찰 이내부적으로이차관 폭행의혹을 내 사 종결하기로 결정한 바로 다음 날이 다. 지난달 6일 112를 통해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신고가접수됐고,경찰은 9 일출석한피해택시기사로부터처벌불 원서와간단한진술조서를받았다. 서초서는 애초 이차관에대해 운전 자 폭행을 무겁게 처 벌하는특정범죄가중 처벌법을적용하려했 으나, 판단을 바꿔12 일 내사 종결 결론을 내렸다. 다만 변경사 유는기록으로남기지않았다.국민의힘 의원들이경찰을통해열람한당시내사 종결보고서에는‘특가법을적용하지않 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취지로만 적혀 있다. 그런데이과정에서이차관은지난달 7일경찰로부터출석을 통보받고서는 이에응하지않다가, 내사종결다음 날 인 13일에담당 경찰관에게전화를 걸 었다.수동적입장이던이차관이갑자기 적극적으로사건진행상황을확인하려 한것으로해석된다. 통화 시도이유를 묻는 본보의질문 에이차관 측은 “9일에불출석의사를 전달한이후경찰에서따로연락이없었 다”며“그래서빨리진술을받아조사하 라고재촉하기위해전화를걸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16일에는 사무실로 전화를걸었더니다른 형사가 ‘A 수사 관은 비번’이라고알려줘이름을 말하 고전화를끊었다”고덧붙였다.경찰은 이차관에게16일에문자메시지로내사 종결사실을알렸다. 한편피해택시기사는경찰에출석하 기전 ( 지난달 7일또는8일 ) 서울동대문 구 장안동의블랙박스 복구업체를 찾 아갔던것으로확인됐다.112 신고직후 출동한경찰이블랙박스를확인했을때 이차관 관련영상은없었고, 9일경찰 조사 때해당 택시의블랙박스영상 저 장장치 ( SD카드 ) 는비어있었다. 택시기사가블랙박스업체를방문한 이유를두고서는영상을복원하기위해 서라는추측과영구삭제하기위해서라 는추정이엇갈리고있다. 한경찰 관계 자는 “SD카드만 빼면영상을 지울 수 있는데,당시영상을없애려고장안동까 지가지는않았을것”이라며“답답한심 정에영상을 복구하러가지않았겠냐” 고 말했다. 반면장안동에서블랙박스 대리점을운영하는이모씨는“장안동엔 복구업체를찾기어렵다”라며“왜이곳 까지찾아왔는지가의문”이라고고개를 가로저었다. 김진웅^박재연^박지영^이정원기자 남성상사가여성부하직원에게‘헤드 록’을했다면강제추행으로볼수있다 는대법원판결이나왔다. 대법원1부 ( 주심이흥구대법관 ) 는 24 일강제추행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모 ( 52 ) 씨에게무죄를선고한원심을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서울중 앙 지법으로 돌 려보 냈 다. 회사 대 표 이사인김씨는 2 0 18 년 5 월 직원들과의회 식 자리에서부하직원인 피해자 A ( 27 ) 씨의결 혼 여부등에관해 얘 기하던중갑자기 왼팔 을이용해서A 씨 머 리를 감 싸고, 자신의가 슴 쪽 으로 끌 어당겨‘헤드록’을걸었다. 김씨는 그 상태에서A씨 머 리를2회때렸다. 헤드록을 풀 고대화를이어가던김씨 는A씨가이직의사를내비 쳤 다고 생각 해“이 x 를어 떻 게해 야 계 속 붙 잡 을수있 지. 머 리 끄댕 ( 덩 ) 이를 잡 고붙 잡 아 야되 나”라고말했다.김씨측은재판과정에 서“A씨에게헤드록을건것은회사대 표 로서직원에대한애정과이직하려는 듯 한A씨에게 섭섭함 을다 소격 하게 표현 한것일 뿐 추행의고의는없었다”고 항 변했다. 습 관대로무의 식 적으로말을걸 려고A씨어깨를 툭툭친 것일 뿐 ,이 역 시 추행의고의는없었다고주장했다. 1심은강제추행사실이인정된다며김 씨에게벌 금 5 00 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일 함께 회 식 에 참 여한 사 람이김씨에게 ‘이러면 미투 다. 그만하 라”며계 속 말 린 점, 2차 회 식 자리에서 다른직원이일부러김씨와피해자사이 에 앉 은점등을종 합 해보면김씨의행 위는 객 관적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한 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비록 김씨가 A씨 를접촉한 부위가 성적으로 민 감 한 부 위가아니더라도,여성에대한추행에있 어신체부위에따라본질적차이가있다 고볼수없을 뿐 만아니라접촉경위나 방법,김씨와A씨의관계등을고려해 야 한다”고덧붙였다. 반면 2심은“김씨의행위는A씨와의 기 투합 하여 같 이회사일을 잘 해보자 는취지에서한행동”이라며1심을깨고 무죄를선고했다.2심재판부는“김씨가 성적의도를가지고한행위가아니 므 로 추행으로 볼 수 없고, 고의도 없었다” 고 봤 다. 하지만 대법원은이날 “이사건헤드 록은김씨와A씨의관계,구체적행위의 모 습 ,행위전후의김씨의 언 행과 맥 락에 비 춰 추행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 사 건전후에김씨가 내 뱉 은 “A씨등이나 랑 결 혼 하려고 결 혼 을 안 하고 있다” “이 x 머 리 끄댕 ( 덩 ) 이를 잡 아 붙 잡 아 야 겠다”는 발언 도추행여부를판단한고 려사 항 이라고밝혔다. 대법원관계자는 “폭행과 추행의구 분 기 준 인  성적인의도’와 관련해서, 피 해자의여성성을드러내고피고인의남 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피해자에게 모 욕감 을 주는 것도 성적의도를 가지 고한행위로볼수있다는점을밝 힌 판 결  이라고 설명 했다. 최나실기자 민주 노총 의 새 위원 장에 ‘강경 투쟁 ’을 예 고한 양 경수 ( 44 ^ 사진 ) 민주 노총 경기지 역 본 부장이 선출됐다. 22 년 만의사회적대 타협 이지난 7 월 무 산 된데이어,문재인정부 의남은 임 기동안 노 정관계도경 색 국 면이이어질전 망 이다. 민주 노총 은 24일 차기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사무 총 장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 결과를 공 개하고 기 호 3번 양 경수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 다. 양 당선자는 총 투표 수 53만1,158 표 가운데 28만7,413 표 ( 55.7 % ) 를 얻 었 다. 사회적 교섭 , 사회적대화를 공약 으 로 내걸고 결선에 오 른 기 호 1번 김상 구 후보는 22만8,786 표 ( 44.3 % ) 만 받 았다. 양 당선자와한 팀 을이뤄출 마 한 윤 택 근 후보와전종 덕 후보는 각각 수 석부위원장과 사무 총 장에선출됐다. 이들은내 년 1 월 부터3 년 동안민주 노총 을이 끌 게된다. 양 당선자는 민주 노총 내 최 대정 파 인전국회의의지지를받아선 거 초기부 터당선이유 력 하게점쳐 졌 다. 앞 서진 행된 1차 투표 에서도 4 명 의후보자 중 31.26 % 를 득표 해1위를차지했다. 양 당 선자는 최 초비정 규 직출신민주 노총 위 원장이기도하다.기아차사내하 청 비정 규 직 노 동자로일하며 노 조 활 동을 시 작 해, 금속노 조기아차비정 규 직지회장 을지 냈 다. 그는선 거 기간에대화보다는 투쟁 에 힘을 실었다. 후보 합 동 토 론회에서도 “사회적대화는 의제내용보다 대화 자 체가 목 적이됐다” “ 투쟁 이 거 세된 채 로 대화하겠다는 것은 항 복 선 언 과 다름 없다”며사회적대화에비판적인입장을 보였다. 그는 위원장에당선 되 는 즉 시 총파 업 준 비에 착 수하겠다며내 년 11 월 3일을 총파 업날 짜 로제시하기도했다. 이에따라문재인정부와민주 노총 의 관계는한 층얼 어붙을전 망 이다. 송옥진기자 출석통보불응하다태도돌변 3회모두통화못했지만의도의문 李“조사재촉하려했을뿐”해명 피해택시기사경찰출석전 블랙박스복구업체방문확인 “영상복원”“삭제”추정엇갈려 민주노총새위원장 ‘강경투쟁’양경수당선 노정관계경색될듯 첫비정규직출신$“총파업준비” 대법“남성상사가여직원헤드록하면강제추행” “피고인의남성성과시방법으로 피해자에모욕감”유죄취지환송 24일서울강남구대치동강 남종로학원에서 2021학년 도대학수학능력시험정시최 종지원전략설명회가열리고 있다.이날설명회에는수험생 및학부모들이연말연시코로 나19 특별방역기간 선포에 따라온라인비대면방식으로 참여했다. 뉴스1 온라인정시설명회 30 6 2020년12월25일금요일 Ԃ 1 졂 ’ 많몒차 >GDP’ 펞컪몒콛 한은은 특히2030세대 ( 청년층 ) 의가 계대출 증가세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 다. 3분기말기준 2030세대의가계대출 은 409조3,00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 8.5%늘어나전체가계대출 평균 증가 율 ( 7% ) 을넘어섰다. 아울러3분기청년층의가계대출증 가액 ( 11조5,000억원 ) 은 전체 가계대 출 증가액 ( 27조원 ) 의절반에 가까운 42.7%를차지했다. 2030세대가계대출증가주요원인은 부동산·주 식투 자였다. 청년층의 주 택 관 련 대출은 260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6% 증가했다. 특히올해주 택 관 련 대출분 기평균증가액 ( 15조8,000억원 ) 중청년 층이차지하는비중은 53.4%를기록해 지난해 ( 21.4% ) 보다 2배이상늘어 났 다. 청년층의신용대출 또 한 89조원으로전 년동기대비15.6%증가했다. 청년층 부 채 가 가파르게 증가하면 서청년층의 소득 대비대출비율 ( L TI ) 도 221.1%로 지난해말 ( 206.2% ) 보다 14.9%포인트 높아 졌 다. 이는 다른 연 령층대출비율 ( 227.6% ) 에 근 접하는것 이다. 연령 별 로는 60대이상 ( 250.6% ) 의L TI 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L TI 상 승 속 도는 30대이하 ( 221.1% ) 와 40대 ( 229.4% ) 에서가장 빨 랐다. 저신용· 소 득 층이면서세 군 데이상에서대출을받 은다중 채 무자를 뜻 하는 ‘ 취 약차주’의 L TI ( 246.3% ) 도올해들어8.6%포인트 높아 졌 다. 한국은 행 은 “향후경기 회복 지연등으로가계 소득 여건개선이미약 할 경우, 취 약가구를중 심 으로부실위 험 이늘어날 가능성에유의해 야 한다” 고경고했다. 한은은 코로나19가지 속 될경우자영업자를포 함 해부실위 험 이 증가 할 것으로 관 측 했다. 특히정부의 금 융 지원 조치가 종 료 될 경우 엔 유동 성사정이 악 화되고자 본잠식 기업이늘 어나는등기업부실로이어 질 수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분기 별 재 무제 표 공 시기업 2,298개 ( 전체 법 인기업중 40.4% ) 를분 석 한결과, 올해상반기유동성부 족 은 5,000억원으로지난해동기 ( 2,000억원 ) 대비조금상승했지만,정부지원이 없 었 을경우 엔 4조9,000억원에이르 렀 을것 으로추정됐다.자영업자 또 한내년4월 이후원리금상 환 유 예 조치가종 료 되면 자영업가구 ( 243만7,000가구 ) 중적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내년 말 최대 22.4% ( 54만6,000가구 ) 까지상승 할 것 으로추정됐다. 한은은“한시적인금 융 지원조치로는 자영업자가 직 면한 문 제를해 소 하는데 에한계가있다”며“장기 존속 가능성이 높은기업·자영업자를중 심 으로한선 별 지원이 필 요하다”고지적했다. GDP 초월한가계빚 집값 상승^주식광풍$ 2030 가계빚증가율 가장 가팔랐다 ‘1400→2800’ 9개월만에 2배 내년‘코스피3000 시대’부푼꿈 청년층주택관련대출260조넘어 작년같은기간보다 10.6%늘어 신용대출도 89조원$ 15.6%↑ “경기회복지연땐자영업자등 부실위험더늘어날것”경고 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2800선을돌파한 24일오후서울중구명동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지수가전일대비47.04포인트(1.70%)오른2,806.86 을나타내고있다. 뉴스1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 (단위:%) 구분 민간신용/명목GDP 가계신용/명목GDP 가계신용증가율 명목GDP증가율 2020 3분기 211.2 101.1 8.3 0.4 2020 2분기 206.9 98.6 6.8 0.2 20201분기 201.0 95.9 5.5 1.0 2019 4분기 197.1 95.2 4.9 1.1 2019 3분기 194.7 93.7 4.4 1.5 2019 2분기 191.9 92.6 4.6 2.1 20191분기 189.0 91.8 5.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