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D3 정경심 법정 구속 직인외곽선두께^번짐현상$ 조국 딸 표창장 확연히달라 가족공모는한쪽만처벌 조국딸기소가능성낮다 법원“정경심10억은대여아닌투자금”$조국재산허위신고혐의에악영향줄듯 조국전법무부장관부부의딸조모씨 가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지원당시제출 한동양대표창장과보조연구원활동확 인서가위조됐다는법원판단이나옴에따 라,조씨의형사처벌가능성이거론되고있 다.그러나조씨부모가관련혐의로이미 기소된터라,조씨까지법정에설가능성은 높지않다는게법조계중론이다. 정경심동양대교수는 23일자녀입시 비리와관련한7가지혐의가모두유죄로 인정돼징역4년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 다.법원은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인턴십 확인서를위조발급한혐의등과관련해 선조국전장관과공모한혐의가있다고 도봤다.이처럼부모가딸의입시비리에다 수연루됐고,표창장위조등범죄행위로 최대수혜를본사람이조씨인만큼,조씨 를공동정범으로봐야한다는의견이나 온다.조씨가허위문서를제출해부산대에 합격했기때문에결과적으로대학측을속 였다고볼수있다는것이다. 입시비리사건을수사한적이있다는전 직검사는“법리적으로만보면조씨를업 무방해혐의로기소하는것은전혀이상하 지않다”고밝혔다.그러나현실적으론가 족이공모한사건의경우한쪽만기소하 는게관행이라조씨가재판에넘겨지지않 을것이란전망이우세하다.검찰이조씨를 기소할생각이있었다면,정교수를기소 할때이미공범으로재판에넘겼을것이란 설명이다. 조씨의기소여부에대한판단과는달 리부산대의전원입학취소가능성은높 은 편이다. 통상입시요강에는 ‘위변조 서류 제출 시입학 자체가 취소된다’는 경고문구가 담겨있어, 법원판결에따 라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 로간주된다. 다만부산대측이1심판결만을근거 로당장조씨의입학을취소할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부산대가전날“조씨의의 전원입학취소여부는법원최종판단이 나와야심의할수있다”고밝혔기때문이 다. 그러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4일서울동부지법에정교수의입시비리 사건확정판결이나올때까지조씨의의 사국가고시필기시험응시효력을정지해 달라는취지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유환구^이승엽기자 정경심동양대교수의업무상횡령혐 의에대해1심법원은무죄를선고했다. 그러나“정교수가조국전법무부장관 의5촌조카조범동씨에게지급한 10억 원은대여가아닌‘투자’에해당한다”고 판단한것과관련,향후조전장관본인 의재판에선재산허위신고혐의에대한 유무죄판결에영향을줄수있다는전 망이나오고있다. 23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 - 2부 ( 부장 임정엽 ) 는 정교수에게징역 4년 을선고하면서도“정교수가조씨와코 링크PE에10억원을지급하고수익금을 받은것은횡령이아니다”라고봤다.문 제의10억원성격에대해‘투자금’이라면 서도, 정교수가 허위컨설팅계약을체 결해수수료를받는행위를횡령으로인 식하지못했을수도있다고본탓이다. 검찰에따르면정교수는 2015년 12 월조씨에게5억원을투자하되,‘연이율 11%로금전소비대차계약 ( 대여계약 ) 을 체결한 것과같은외양’을갖추기로했 다. 2017년 2월엔기존 5억원에더해동 생정모씨명의로 5억원을추가투자했 다. 정교수는정상적인방법으로는 수 익금을 받을 수 없 다고생각했으 며 , 때 문에코링크PE와의허위컨설팅계약을 통해 매 달 86 0여만원 씩 , 총 1억5,700여 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는 게검찰의공 소사실이었다. 재판부는이날 조범동씨에대한 1심 판결처럼“ 첫번째 로투자된5억원의경 우, ( 법리적으론 ) 횡령이 맞 고, 나 머 지5 억원은 횡령이아니다”라고 했다. ‘1차 투자 5억원’은정교수와조씨간계약이 기때문에코링크PE가정교수에게수 익금을지급할의무가 없 었다는 말 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정교수가 횡령의 공범은아니다”라는결론을 냈 다.정교 수는약속한 수익금을 받는 데 관심이 있었을 뿐 , 그 행위가 횡령에해당한다 는인식을못했을가능성이있다고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정교수가조씨에게 준 10 억원은 ‘투자’ 목 적임을인정했다.‘대여’ 라고 본 조씨의재판부와 다 른 판단을 내놓 은것이다.재판부는 ‘1차투자 5억 원’에대해“조씨가정교수에게월 · 연리 가 아닌 만기를 기 준 으로이자율을 정 한다고설명했는 데 ,이는일 반 적인금전 소비대차계약에서는 찾 아볼수 없 는 개 념 ”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금전소비대 차계약서는대여의 증 거라기보단“공직 자 윤 리위원회가사인간 채 권에관한 증 빙 자료를 요구해허위로 작 성한 것”이 라고도밝혔다.추후에투자한 5억원에 대해서도 “코링크PE와의동 반 성장이 라는제 안 을받고투자한것”이라고 규 정했다. 이날 정교수 사건재판부의판단에 비 춰 ,일각에서는 “조전장관의 백 지신 탁 의무위 반 ( 공직자 윤 리법위 반 ) 혐의, 공직자 윤 리위원회업무방해 ( 위계공무 집 행방해 ) 혐의도 유죄가인정 될 것”이 라는해 석 이나온다. 조전장관의공소 사실가 운데 ‘조범동과코링크PE에 8 억 원 ( 정교수 동생이투자한 2억원제외 ) 을투자한것을사인간 채 권으로허위 신고했다’는 혐의도 포함 돼있는 탓이 다.게다가이날유죄판단을받은일부 차명투자 혐의역시조전장관의공직 자 윤 리법위 반 혐의나,그에따 른 위계공 무 집 행방해혐의에대한법원판단에영 향을줄가능성이있다. 윤주영^최나실기자 조국‘대여’로허위신고한셈 일각선“공직자윤리법위반등 혐의판단에유죄인정될것” 법원은23일자녀입시비리혐의와사모 펀드 의 혹 으로기소된정경심동양대교수 에게1심에서징역4년을선고하고법정구 속했다.법원은수사의시발 점 이자가장 큰쟁점 이었 던 동양대표창장위조혐의에 대해“정교수가위조한게 맞 다”고판단 했다. 24일공 개 된575쪽분 량 의정교수1 심판결문을보면,재판부는다 른 학생 들 이받은동양대상장,정교수의아 들 조모 씨가동양대에서받은상장,딸조모씨가 서울대 ·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 의전원 ) 에 제출한상장의 △ 형식 △글 자모양 △ 직인 모양등을71쪽에 걸쳐 상세 히 비교했다. 그리고“딸이의전원에제출한표창장은 위조된것”이라고결론 내렸 다. 쌆 핳졶퍟뫊뭃믾 , 삲읆캏핳뫊삺않 먼저총 장직인에대해재판부는“딸의 표창장은직사각형에외 곽 선 굵 기가일 정하지않다”고했다.직인오 른 쪽선이 위에서아 래 로 내려 올수 록점점얇 아 진 다는것이다. 반 면“다 른 동양대상장 들 은 굵 기가일정하다”고비교했다.직인 왼 쪽의‘ 총 장’ 글 씨체도다르다고했다.딸 의표창장은 번짐 이 많 은 반 면,다 른 상 장 들 은모두해상도가같다는것이다.아 울러‘아 들 의상장을이 용 해딸의표창장 을만 들 었다’는공소사실도인정했다. 재판부는“딸의표창장과아 들 상장의 직인부분을보면 글 자간격, 글 자와직인 간의간격,직인의기울기등이거의일 치 한다” 며 “하나의원본에서 파 생됐을가 능성이높다”고했다.  핳픦헒짦헏핆킫솒삺않 재판부는직인외에도표창장의형식이 일 반 적인동양대표창장과는다르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주 민번호 가기 재된표창장은정교수딸의것이유일하 다”는것이다.게다가“다 른 상장 들 은상 장 번호 가동양대상징 ( 심볼 ) 위에있는 데 , 딸의표창장만심볼의아 래 에있다”고도 지적했다.재판부는정 황 상정교수의딸 이인문학영재 프 로그 램 에 튜 터로 참 여했 을가능성도 없 다고봤다.체크카 드 사 용내 역을보면, 프 로그 램진 행시간에딸 은동양대가있는경 북 영주가아닌서울 이나부산에있었 던 것으로확인되기때 문이다.게다가표창장엔“ 프 로그 램참 여일이2010년12월1일부터라고돼있는 데 ,정교수가동양대에임 용 된것은그이 후인2011년 9 월1일”이라 며 “실제활동 을했다고하더라도기간을부 풀렸 을가 능성이있다”고했다. 짪믗몋퓒쩖쫃 ,  핳헪 팖 정교수가계속해서표창장위조의 혹 에관한해명을 번복 한것도 불 리한정 황 으로 작용 했다.재판부에따르면,정교 수는 배 우자조국전법무부장관의인사 청문회가 열렸던 지 난 해 9 월 6 일엔“최성 해동양대 총 장에게표창장전결을위임 받 았 다”고했으나한달 뒤 검찰조사때 는“절차에따라정상발급된표창장을 받은것”이라고 말 을 바꿨 다.그리고올 해1월법정에선“2012년 9 월7일표창장 을받 았 다가분실해2013년 6 월1 6 일동 양대에서직원을통해재발급받 았 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급해 준 직원이 누군 지도 번복 했고, 평 일이아닌일요일 ( 2013년 6 월1 6 일 ) 에재발급받 았 다는것 은 납득 하기 힘들 다” 며 “직원이발급한 게아니다”고결론 내렸 다. 즉 ,표창장을 위조한사람은정교수라는 말 이다. 끝 까지딸의표창장을제출하지않은 것도문제 삼았 다.재판부는‘문 질 러도 번 지지않는수료 증 ’에관해직원과통 화 한 게지 난 해 9 월5일인 점 에비 춰 보면“그때 까 진 정교수가표창장위조본을갖고있 었다”고봤다. 윤주영기자 법원, 정경심위조판단근거는 직인오른쪽선아래쪽부분이 내려올수록점점가늘어져 다른동양대상장굵기는일정 이례적으로주민번호도기재 상장번호위치도다르게표기 아들상장서따온사실도인정 정경심교수아들의상장에찍힌직인(왼쪽 사진) 과 실제 동양대에서사용되는 직인. 딸의표창장 직인과달리오른쪽테두리선의굵기가일정하다. 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정직징계집행정지2차심문이열린24일오후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긴장감 이감돌고있다. 비공개로이뤄진이날 심문은 22일열렸던1차 심문과마찬가지로 재판부가법무부와 윤총장측입장을청취하고양측이추가질의서에답변하는절차로진행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