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D9 與, 변창흠 논란 ‘ 숨 고르기 ’ 인사검증 과정에서크고 작은 ‘흠’이 누적된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의임명을문재인대통령이강행할전망 이다.비판여론이누그러지길잠시기다 리되,해를넘기지않을가능성이크다.정 의당과경제정의실천연합 ( 경실련 ) 이24 일‘변후보자임명반대’를공식화했지만, ‘후퇴는없다’는게당청의기류다.민심과 정면으로맞서겠단청와대의선택이역 풍으로번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변후보자인사 청문경과보고서채택을보류했다.국민 의힘이반대해도 채택가능하지만, ‘숨 고르기’를 택했다. 23일국회인사청문 회로여론이더나빠진 탓이다. 인사청 문회가논란을털어내는기회가될것이 라고 당청은 기대했으나, 결과는 반대 였다. 변후보자는과거막말을해명하 는 과정에서“여성은 화장이라든지, 이 런것때문에아침을같이먹는것은조 심스럽다”같은또다른막말논란을자 초했다. “청문회까지지켜보자”던 정의당도 변후보자를 ‘데스노트’ ( 부적격고위공 직자명단 ) 에올렸다.정의당은“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변 후보자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어렵다”고 판 정했다. 경실련도 “사람이먼저라는 문 재인정부의국정철학과 맞지않다”며 문대통령의지명철회를요구했다. 국회인사청문회법상변후보자청문 보고서채택1차시한은이달 28일이다. 이날까지채택이무산되면문대통령은 10일이내국회채택을 다시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청이변후보자임명을 둘러싼 혼란을 새해까지끌고 갈 가능 성은크지않다. 28일민주당이단독으 로청문보고서를채택하고,문대통령이 바로임명할공산이크다. 당청은 변후보자의‘결정적결격사 유’가없다는논리를앞세운다.‘구의역 김군’ 막말등은변후보자의‘스타일에 서비롯된실수’라는것이당청의판단이 다. 또부동산시장안정을위해서는정 부주거정책을잘이해하고 ‘공급’ 분야 에잔뼈가굵은변후보자가반드시필 요하다고본다. 그바탕에는‘여기서밀리면문대통령 의레임덕이가속화할 수도있다’는 우 려가있다. 지난해 3월김현미장관 후 임으로 지명된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 卞청문보고서한 박자 쉬는 與$ 정의당은데스노트밑줄 그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야당협조없어도채택가능하지만 與, 악화된여론의식해일단보류 28일채택→文대통령임명가능성 당정은‘결정적인큰흠’없다지만 정의당“국민정서와괴리”낙제점 文대통령,전해철^권덕철임명재가 심상정(왼쪽)정의당의원과김진애열린민주당의원이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대화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이부동산 투 기의 혹 등에 휘 말리며자진 사퇴한만 큼 한번더밀 릴 수없다는것 이다.최 근 문대통령지지 율 이하 락 세를 보이고있기에, 변후보자 낙마 의 충 격 파 는1년전과차원이다를것이다. 변후보자가 끝 내장관직에 오 르더라 도 ‘무리한인사’의상 징 이된것은정 권 에두고두고 부 담 이될것이다. 국민의 힘 핵 심관 계 자는 “변후보자가임기내 내정 권 에 ‘시한 폭탄 ’이되는 것이우리 로선나 쁠 게없다”고했다. 한 편 문재인대통령은전해철행정안 전부, 권 덕철 보 건복 지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청와대는이날“국회에서인사청문경 과보고서가채택된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 덕철 보 건복 지부 장 관후보자가전날 문대통령재가를거 쳐오늘 임명됐다”며“두장관은 오늘 부 터임기가시작된다”고 밝혔 다. 이서희^정지용기자 莃 , 변창흠논란 ‘숨고르기’ 2020년12월25일금요일 5 ( ) ( ) ( ) ( ) ( ) ( ) 김종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 인적 쇄신 에속도를내기시작했다.내 년 4월서 울 과부산시장보 궐 선거를 비롯해2022년3월대선을앞두고,당 협 위원장교 체 의 칼 을 빼 든것이다. 국민의힘은 24일비상대책위회의에 서21대 총 선부정 투표 의 혹 을제기해 논란이된민경 욱 ( 인천연수을 ^ 왼쪽 ) 전의원등 24명의원 외 당 협 위원장을 교 체 하기로결정했다.교 체 결정에앞서사전작 업에나선 당무 감 사위원회는 원 외 당 협 위원장 138 명 중 4 9 명 ( 36 % ) 에대한교 체 를 권 고 했다.이 중 이날 24명 ( 1 7% ) 을바 꾸 기 로최종결정했다.이와 관련, 배 준영 국민의힘대변인은“당 협 위원장교 체 는국민의힘이국민에게 신뢰받 는정 당으로 거 듭 나기위한 과정”이라며 “격려의시선으로 봐 달라”고말했다. 이날교 체 대상명단에는민전의원 외 에‘달 님 은 영 창으로’라는현수막으 로문재인대통령 모 독논란을불러일 으킨김소연 ( 대전유성을 ) 변호사도포 함됐다.또자유한국당 ( 현국민의힘 ) 시 절 당최고위원을지 낸 정미경 ( 경기수 원을 ) 전의원을비롯해김용 남 ( 경기수 원 병 ) 김 중 로 ( 세종 갑 ) 전의원등도교 체 대상에올 랐 다. 당초 당무 감 사위가 교 체 를 고려했던 김진 태 ( 강원 춘 천철원화천 양 구 갑^ 오른쪽 ) 전 희 경 ( 인천동 · 미 추홀갑 ) 전의원등 은물갈이명단에포함되지않 았 다.김 진 태 전의원의교 체 여부와관련해서 는당 중 진의원들을 중 심으로“교 체 이 유가 설득력 이 매 우부 족 하다”는반대 의 견 이적지않 았 다는후문이다. 당무 감 사위의교 체권 고대상에포 함됐던 11명의서 울 지역당 협 위원장 들도이번결정에서제 외 됐다. 100여 일앞으로다가 온 내년 4월서 울 시장 보선을 고려한 결정이다. 11명 중 김 철 근 ( 서 울 강서 병 ) 이동 섭 ( 서 울 노원 을 ) 장진 영 ( 서 울 동작 갑 ) 당 협 위원장 은 안철수 대 표 를 따 라 국민의당과 바른미 래 당을거 쳐 국민의힘에합류 한 ‘안철수 계 ’인사들이다. 때문에당 안 팎 에서는 비대위의이날 결정이최 근 서 울 시장 보선 출마 를 선언한 안 대 표 를 염 두에 둔 것이라는 관 측 도 나 왔 다. 김지현^박진만기자 ‘민경욱아웃’인적쇄신칼 빼든김종인 당협위원장 138명중24명교체 ‘달님영창현수막’김소연도박탈 김진태^전희경은명단포함안돼 심상정(왼쪽)정의당의원과김진애열린민주당의원이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대화하고있다. 오대근기자 3 윤석열정직집행정지심문 윤석열검찰총장측변호인이석웅(가운데),이완규변호사등이24일오후윤총장에대한정직2개월징계처분집행정지2차심문이열리는서울서초구서울 행정법원으로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 홍인기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부인정경심 동양대 교 수에게징역4년을 선 고한법 원판결을 두고 24일 더불 어 민 주당 의 원들이여과없는비판을 쏟 아 냈 다.‘사 법개 혁 ’ 카 드까지 흔 들며법원과판사를 압박 하는 목 소리도분출했다.정치권이 개별판결에이 렇 게공공연한 압력 을가 하는 것은 3권분립을 흔 드는 것은 물 론문재인정부가추진하는사법개 혁 방 향과역행한다는우려가나온다. “ 콚킺많졂짢뷢멑 ” 뽆몶헏팣짣 민 주당의원들은 항 소심재판부가 압 력 을 느낄 수 있 는발언을자제하려 굳 이애쓰지않았다. 김 종 민 최고위원은“검 찰주장에손을들어 준 1심판결이 항 소 심이나최종심에서유지되기어려울것”이 라고주장했다. 민 주당 싱크탱크민 주연 구원원장인홍 익 표의원은“재판부의 선 입견 이나 예 단,편 견 이 작 용한나 쁜 판 례 ” 라며“ 증 거재판주의와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거 스른 판결이기때문에,추가 재판과정에서사실이 입증 될것”이라고 했다.판사출신인이수진의원은“징역1 년이면 충 분한사안”이라며 본 인이 생 각 하는적정형량까지제시했다. 이번 판결을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 인‘사법개 혁 ’과연결 짓 기도했다. 신동 근최고위원은 페 이 스북 에“검찰개 혁 에 집중하 느 라 사법개 혁 을 못했다”는 판 사출신이 탄희 의원의인 터뷰 발언을인 용하고“오 늘뼈저 리게실 감 한다”고 썼 다. 사법부를손보겠다는 ‘경고’로도해 석될수 있 는주장이다. 범 여권인 김 진애 열린 민 주당 의원도 페 이 스북 에서“ ( 정 교 수 판결을 내린 ) 임정 엽 판사의편향 성에우려가많았다.검찰개 혁뿐 아 니 라 언론, 사법개 혁 이시급하다”고했다. 입 맛 대로 판결하지않는 사법부는 ‘개 혁 대상’이라는위 험 한발상이다. 俑 “ 칺쩣솓잋캫붖붶삲 ” 쁢섾 … 이처 럼항 소심판결에영향을 줄 수 있 는발언을하거나,1심판결을비판하기 위해비약적으로 ‘사법개 혁 ’을 꺼 내드는 것은문재인정부의사법개 혁 방향과역 행 할 소지가 있 다.당정이공약한사법개 혁 은대법원장과법원행정처에집중된권 한을 축 소,조정해개별재판부가 외 부 압 력 없이양심에비 춰 재판 할 수 있 도록하 자는것,즉‘사법부독립’이 핵 심이기때문 이다.이는정치권 력 이중 앙 집권적법원행 정처를 통 해개별재판부에영향을미 친 것에서 박 근 혜 정부의‘사법 농 단’이 싹텄 다는진단에서비 롯 했다. 문대 통령 은사법부독립의중요성을 여러번강조했다.문대 통령 은2 0 1 7 년 9 월 김 명수대법원장에게임명장을수여하 면서“사법독립과정치적중립이 야말 로 법 률 가로서 평생 을 꿈꿔 온것”이라고강 조했다. 또 “정치개 혁 은대 통령 ,정부,국 회 가 감 당 할몫 인 데 ,사법개 혁 은사법부 가정치적중립과독립속에서독자적으 로해 야 하는것”이라고도언급했다.사 법개 혁 중요성을강조하면서도지나 친 정치 바람 을타는것을경계한것이다. 민 주당내부에서도자제하자는분위 기는 있 다. 한 재 선 의원은 “정 교 수가 받은형량이과해보이는건분명하지만 유 죄 가아 니 라고하기어 렵 다는 생 각은 의원들이많이한다”며“당지도부가 말 을아 끼 는 것도 공정이 슈 에 민감 한 젊 은 층 과 중도 층 등을 생 각하기때문”이 라고전했다. 이성택기자 “뒤집힐것”정경심재판부공격$법치무시하는與 “법률가로서평생꿈”사법독립강조 대통령발언무색하게사법부흔들기 “나쁜판례”“항소심선어려울것” 與의원들재판부압력발언쏟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