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D10 방송 공정성 훼손 논란 저소득가정에서우수한학업성취를 보인학생이서울고교생100명중 3명 꼴에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른바 ‘개천에서난용’으로표현되는, 교육을 통한계층이동가능성이희박해졌다는 점에서관련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 나오고있다. 27일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안영은연구위원의‘서 울지역고등학생의기초자치구별학업 탄력성양상및특성분석’ 보고서에따 르면 2016년서울고등학생중학업탄 력성을지닌학생비율은 3.53%로나타 났다. 학업탄력성을 지닌학생이란, 가 구월평균소득이하위25％이면서학업 성취도는상위25％에해당하는학생을 뜻한다. 서울 고교 1학년의학업탄력성비율 은 2010년1.92%에서2014년 3.75%로 증가했다가 2016년 3.53%로 소폭 감 소했다. 특히사교육의영향을 많이받 는 과목일수록 학업탄력성학생비율 이낮았다. 2016년기준과목별전체학 생수대비학업탄력성학생비율은국어 ( 4.94% ) , 수학 ( 4.24% ) ,영어 ( 3.69% ) 순 이었다.영어의경우조기유학이나영어 유치원 등 사교육 여부가 사회·경제적 배경에크게의존하는까닭에저소득층 학생들이다른교과보다학업탄력성집 단으로진입하기어렵기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학업탄력성에도 주목할필요 가있다. 서울시내25개자치구중에서 는 종로구 ( 7.69% ) 가 학업탄력성학생 비율이가장 높았다. 저소득층학생중 학업탄력성학생이많은지역은양천구 ( 26.67% ) 였다.반면강남구의학업탄력 성은 1.82%, 서초구는 0%였다. 서초구 에선소득하위25%가정의자녀중학 업성취도상위25%에드는학생이한명 도없었다는뜻이다. 학업탄력성을지닌학생들은방과후 학교보다는 사교육을 더많이이용한 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자치구중학 업탄력성학생비율이높은 동대문구, 송파구,양천구, 종로구의경우방과후 학교참여비율이가장낮고사교육참 여비율이가장 높았다. 안연구위원은 “상위권으로 도약해성적을 유지해야 하는학업탄력성학생들에게방과후학 교가 큰 도움이되지않는것으로해석 된다”며“방과후학교의질을높이고다 양한수준의프로그램을개설해공교육 만으로도 충분히저소득층 학생중 상 위권학생들이배출될수있도록지원해 야한다”고지적했다. 이윤주기자 평균11㎏상자를반복적으로나르는 마트종사자의상자 운반이좀더쉬워 진다. 정부는지침을 마련해상자에손 잡이 ( 사진 ) 설치를확대하기로했다. 특 히대형마트는손잡이달린상자의비율 을최대82.9%까지끌어올리도록한다. 손잡이만생겨도상자무게가최대7㎏ 가벼워지는생체역학적효과가있는것 으로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상자 손잡이가 이드’를 발표하고 국내주요 유통업계, 제조업계등과 협의를 통해 2021년상 자 손잡이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는 자체브랜드 ( PB ) 상품에대한 상자 손잡이설치율 을현재20.6%에서내년평균 82.9%까 지대폭확대한다. 제조업체도 동참한다. LG생활건강, CJ제일제당,동원F & B,대상등주요제 조업체는일반제품의상자손잡이설치 율을 기존 1.6%에서내년 7.8%로약 5 배확대한다.이 번 설선 물세 트상자127 종 ( 18.9% ) 에도손잡이를설치하기로했 다. 다만, 업계에서는 상자에손잡이를 설치할때 벌레 등이 물 질이유입되 거 나 제품이손상될가능성이있어 모든 상자 에손잡이를설치하기에는한계가있다 는입장이다. 이에따 라 고용부가이 날 발표한 상자 손잡이가이드는 사 람 이 취 급 하는 5㎏이상 물 품에손잡이를설 치하는것을원 칙 으로하고있다. 타원 형 또 는 아 치형구 멍 으로설계해손으로 감 싸쥐 기가가능한 구조로만들되, 손 잡이크기는가로 80 ㎜세 로 25 ㎜ 이상 이되어야한다. 고용부는 ‘ 착 한손잡이’ 표시를만들어손잡이가설치된상자에 부 착 할수있도록했다.이손잡이하나 가 허 리부하를약 10%, 상자 무게를 7 ㎏ 줄 이는 생체역학적효과를 낼 수있 다고고용부는보고있다. 송옥진기자 개천용실종$서울저소득층고교생3%만성적상위권 ‘방과후학교’큰도움안돼 서초구는상위25%내0명 “무게최대7㎏ 감소” 대형마트상자손잡이 내년 83%까지확대 기 온 이 29일부 터 크게 떨 어지면서 1 월초까지강력한 한파가 몰아칠 전 망 이다. 강원일부 지역 아 침기 온 은 영하 20도까지 떨 어지 겠 고, 전 라 도 와 제주 도에는 새 해 첫날 큰 눈 이내 릴 것으로 보인다. 27일기상청은 “29일오후부 터북 서 쪽 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 온 이 큰 폭으로 하 락 하 겠 다”며“30일은 서 울이영하 12도 가까이 떨 어지 겠 고, 31 일은 기 온 이더내 려 가 겠 다”고 예 보했 다. 그러면서“바 람 도전국적으로강하 게불어체감 온 도가 매 우낮 겠 다”고내 다 봤 다. 이 번추 위는연초까지당분 간 계 속 되 겠 다. 기상청은 “연초에도 평년기 온 ( 1 월영하 1.6 ~ 영하 0.4도 ) 을회복하지 못 하고 아 침에는영하 10도인 근 , 낮에도 영하권에 머 무는등강 추 위가 길 게이어 지 겠 다”고설명했다. 기상청은 12월 30일 ~ 1월 3일 아 침기 온 이영하 16도 ~ 영하 1도, 낮기 온 은영 하 8도 ~ 영상 7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 이하 루 중상당시 간 동안영하권에 머 물겠 다고 예 상했다. 특히12월 30일 ~ 1 월 1일강원영서지역은 아 침기 온 이영 하 20도, 그 밖 의중부내 륙 과경 북북 부 내 륙 은영하 15도이하로 떨 어질것으 로 봤 다. 서해상을 중 심 으로 큰 눈 도 예 고 됐 다. 차갑 고 건조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호 수나 바다 ( 서해 ) 를지나면서 온 도 차 에의해 눈 구 름 이형성되는 ‘ 호 수효과’의영향으로 30일충남과전 라 도, 제주도에대설가능성이있다. 충남 은 31일까지,전 라 도 와 제주도는 1월 1 일까지 눈 이내 릴 것으로보인다. 기상청은“이 번 강 추 위가 길 게이어지 고 1월에는서해안과제주도에다소많 은 눈 이내리 겠 다”며“인명사고, 동파, 보일러고장에대비하고 축 사·비 닐 하우 스를점 검 하는등한파 와 큰 눈 으로 피 해가없도록 사전에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진기자 연말연시‘영하 20도’강력한파온다 30일충남^호남^제주에큰눈 2020년마지막휴일인27일강원인제군북면용대리의꽁꽁얼어붙은매바위인공폭포에서동호인들이빙벽등반을즐기고있 다. 인제군제공 추위즐기는빙벽등반 국 민 의 힘 이 탁 현 민 청 와 대의전비서 관을방송 법 위반 혐 의로대 검 에고발하 겠 다고 밝혔다.이달 초 문재인대통 령 의‘2050 탄소중 립 비전선 언 ’생방송과 관련해 K B S 에구체적제 작 방침을지시 했다는이유에서다.이에대해 탁 비서관 은 흑백 으로 송출된당시 행 사 와 관련 한 각 국의 격려 를소개하며우회적으로 반박입장을내 놨 다. 국 민 의 힘미디 어특별위원회는 27일 K B S 공영노조를인용해문대통 령 의탄 소중 립 선 언 생중계 행 사가 탁 비서관이 정한방송지침에따 라흑백 으로송출 됐 다는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이러 한 행 위들은공정성과 독립 성을 핵심 가 치로다 루 고있는방송 법 의 근본 적인취 지를무 너뜨 리는것이며, 또 한방송 법 제 105조제1 호 에따른방송 편 성에관하여 규 제나 간섭 을한 죄 에해당될수있다”며 “28일 탁 비서관을고발할계 획 ”이 라 고설 명했다. 이에대해 탁 비서관은국 민 의 힘 이성 명을 발표한 직 후 자 신 의 페 이스 북 에 “탄소중 립 영상의 흑백 송출과 관련해 국 민 의 힘 의고소소 식 을전해들었다”며 “영상이송출된후전달받은 격려 로소 회를대 신 한다”고입장을밝혔다. 탁 비서관에따르면마리 아카 스 티 요 페 르난데스 주한 EU 대사는 “10일문 대통 령 의연설은 상 징 적으로 흑백 으로 방영 됐 다는점에서다시한 번 2050 탄 소 중 립 사회를 향한 대한 민 국의확 실 한약 속 을보여 줬 다”고평했다. 사이 먼 스 미 스주한영국대사는“ 흑백 영상방영은에 너 지 절 약을위한 멋 진 아 이 디 어였다”고 말 했고,필 립 르 포 르주한프 랑 스대사는“ 흑백 으로연출하면서에 너 지 절 약이 라 는 메 시지가 잘 전달된것 같 다”고평했다. 또 요 아너 도르 네 바르트 주한 네덜 란드대사도 흑백 영상에대해 “2050 탄소중 립 을 실 현시 켜 나가는이 행 노력의일 환 으로이를높이평가한다”고 밝혔다고 탁 비서관은전했다. 김소연기자 국민의힘 ‘흑백연설’ 고발 방침에$탁현민 “각국 격려” 응수 탄소중립선언문대통령연설 “KBS에흑백으로송출을지시” 탁, SNS에EU대사등호평전해 30 6 2020년12월28일월요일 3차재난지원금지급안확정 “숨만쉬어도매달임대료,인건비, 세 금등으로 1,000만원이나가요.추석때 처럼100만원정도지원금이나올것같 은데,1년간누적손해를감당하기엔턱 없는액수예요.대출로어떻게든버텨볼 생각이지만막막하기만합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맞춤 정장 매장을 운영하는A씨는코로나19로주요고객 인결혼예복손님의발길이뚝끊겼다. 특히12월은 개점휴업상태나 다름없 지만영업금지·제한업종에해당하지않 아재난지원금도 100만원수준에불과 하다. A씨는정부의지원정책이“없는 것보단 낫지만 꽉 막힌숨통을 틔우기 엔간에기별도안가는수준이라고말 했다. 코로나19 재확산국면이장기화하자 정부가재난지원금및긴급대출 등 소 상공인지원책을내놓고있지만현장에 선실질적인도움이되지는못한다는절 망감이커지고있다. 27일더불어민주당과정부에따르면, 3차재난지원금은 2차때보다 100만원 ( 임대료직접지원 ) 늘린최대300만원이 지원될전망이다. 하지만이는소상공인에게희망을주 기엔역부족이다.소상공인카드결제정 보를관리하는한국신용데이터에따르 면사회적거리두기단계를격상한이달 14~20일전국소상공인평균매출은지 난해같은기간의68%수준에그쳤다. 이는올해들어가장낮은수준이다. 특 히서울은57%로전국에서매출감소가 가장심했다. 지난 2월이후전년대비매출이평균 70%수준에머물고있는 점을 감안하 면월매출이500만원인매장은매달약 150만원씩손해를 보고 있으며, 12월 까지누적피해는어림잡아 1,650만원 에달한다. 집합금지업종으로 묶여아 예영업을못하는노래방,PC방등은몇 달째아예수입이‘제로’여서피해규모는 이보다훨씬크다. 1,000만원이상을융통할수있는긴 급 대출은 그나마 소상공인의비빌언 덕이되고있다. 한국은행에따르면지 난 6월말기준대출을받은자영업자는 229만,6000명으로지난해말보다38만 2,000명늘었다.이는지난해1년간 증 가폭의3배가까운수치다. 김경준기자 당정청이사회적거리두기로피해를입은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임대료를포함해최대300만원을지급하기로한 27일임대안내문이붙은서울종로구종로3 가상가건물앞을한시민이지나고있다. 뉴스1 - 핞폏펓핞펞샎 ‘ 콚캏뫃핆쩒졷 핞 믖 ’ 픎펂쎉멚힎믗쇦빦 . - 헞읊핞많옪콚퓮솒핒샎욚졓졷픦 힎풞믖픒짩픒쿦핖빦 . - 힎믗픎펆헪킪핟쇦빦 . - 콚캏뫃핆캖잫핞믖뫊힎믗샎캏핂삺 않힖쿦핖빦 . -‘ 핒샎핆 ’ 픒퓒켆헪 솒쁦펂 빦빦 . - 힎풞믖푆펞콚캏뫃핆픒퓒쪒솒힎풞 샎 핂핖빦 . - 핊맞픒핑픎읺앪컪솒힎풞믖핂빦폲 빦 . ( ) 재난지원금의소비 효 과를두고국책 연 구원인한국개발 연 구원 ( KDI ) 과 경 기 도가같은 날 상 반 된 연 구결과를내놓 았 다. 앞 서지난 9월한국 조 세재정 연 구 원의지역화 폐 평가를이재명 경 기도지 사가 강력 비 판 한데이어,국책 연 구원과 이지사간 갈 등의‘2라운드’격이다. 추가 소비 효 과의 추정치는 3 0% ( KDI ) 와 85% ( 경 기도 ) 로 상당하다. 양 측 은 어 떤 근 거로 서로 다 른 결과를 냈 을까. 27일관계부처등에따르면, 경 기도는 KDI 가재난지원금보고서를발간한지 난 23일 ‘재난지원금, 10만원받고 8만 원더 썼 다’는보도자료를발간했다. 경 기도는 재난기 본 소 득 이지급된올 해 4~8월 도내 카드 매출 ( 78 조 7,375 억 원 ) 이 1년 전 ( 70 조 9,931 억 원 ) 보다 10.9% ( 7 조 7,444 억 원 ) 늘었다고 밝혔 다. 이 중 정부 와 도가지급한재난지원금은 총 5 조 1,190 억 원이고, 나머지2 조 6,254 억 원 ( 지원금의 51.3% ) 은 순 수한 소비 증가로 봤 다. 경 기도의주장대로 4~8월소비가재 난지원금보다더늘어난것은사실이다. 여신금융 협 회에따르면,이기간개인소 비자의카드사용액 ( 311 조 8,000 억 원 ) 은 1년전 ( 295 조 1,000 억 원 ) 보다 5.7% ( 16 조 7,000 억 원 ) 늘었다.이가운데재난지 원금 ( 11 조 5,000 억 원 ) 을제 외 한나머지5 조 2,000 억 원은추가소비로볼수있다. 그럼에도 KDI 가 분 석한소비증대 효 과가 경 기도 분 석보다 현저히낮은 건 ‘가정’이다르기때 문 이다. 경 기도는 ‘재 난지원금없이는소비가감소했을것’이 라고 가정한 반 면, KDI 는 ‘재난지원금 없이도 억눌 린 소비가 회복 됐 다’고 분 석했다. KDI 는재난지원금지급후지원금을 사용할 수없는 백 화점, 대 형 마 트 등의 매출액도 함께 증가했다는 데주 목 했 다. KDI 는보고서에서“확 진 자수안정 에따 른 소비심리증가, 앞 선사회적거리 두기기간에이 연됐던 소비가거리두기 완 화 등으로 증가했을가 능성 이있다” 고 밝혔 다. 반 면 경 기도는 도 차원의재난지원 금지급이전소비감소 추세 ( 전년대비 - 2,665 억 원 ) 가 8월까지도계 속됐 을것이 라주장했다. 경 기도는 “소비감소세가 이어 졌 다고가정한4~8월소비추정액은 69 조 2,384 억 원”이라고 밝혔 다.같은기 간카드매출 ( 78 조 7,375 억 원 ) 에서소비 추정액을 뺀 9 조 4,991 억 원만 큼 소비가 늘어 났 다는주장이다. 박세인기자 소상공인“지원금반갑지만 올해누적손실에턱없이부족” 거리두기격상된 14~20일 소상공인평균매출작년의68% 매달수백만원씩손해보는셈 재난지원금소비효과 30% vs 85% 국책연-이재명갈등 2라운드번져 지원금못쓰는곳도매출증가 KDI “억눌린소비회복”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