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레임덕막아라” 추미애노영민교체가 1순위카드 문재인대통령이추미애·윤석열사태 수습에속도를 낸다. 윤석열검찰총장 징계를밀어붙인추미애법무부장관의 퇴진시점을앞당기는것이‘1순위조치’ 다.이번주초가 ‘디데이’라는관측이나 온다.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교체를비 롯한청와대개편도내년 1월에마무리 할가능성이유력하다.문대통령이직접 나서는대국민소통,당정청이일사불란 하게추진하는민생정책으로민심을달 래는것도 수습책리스트에올라있다. 레임덕 ( 임기말권력누수 ) 을최대한차 단하려는 차원이다. 윤 총장견제를위 한‘검찰개혁시즌2’에도고삐를조인다. 핆헏쾒킮픊옪묻졂헒졶캗 27일여권관계자들에따르면, 추장 관은이번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 수처 ) 처장지명이마무리되는직후교체 될전망이다. 사실상경질수순이다. 검 찰개혁을명분삼아‘윤석열찍어내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비친추 장관은 결과 적으로문대통령을위기에몰아넣었다. 속도감을 보이기위해추 장관부터‘원 포인트’로 교체하되, 연초 2차 개각 폭 을넓힐것이라는관측도오르내린다. 노영민실장은 1월교체가사실상결 정됐다. 노 실장은지난해 7월충북청 주의지역구아파트만 팔고 서울 강남 아파트를남겨‘똘똘한한채논란’을일 으켰고, 추·윤정국에서문대통령을제 대로보좌하거나역할을하지못했다는 책임론에휩싸였다. 노 실장의사정을 잘아는여권관계자는“노실장도이번 사태에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안다” 며“실장취임2년 ( 내년1월 ) 인만큼, 교 체는자연스러운수순”이라고했다. 문대통령은 ‘국면전환을 위한인사 는하지않겠다’는소신이원래강하다. 윤총장복귀후“인사권자로서사과드 린다”며스스로 책임지는 모습도 보였 다. 하지만그런원칙론으로돌파할수 있는상황이아니다.문대통령의40%대 콘크리트지지율이허물어질조짐을보 이고있고,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변창흠국토교통부장 관후보자의자질논란등악재가쌓여 있다.청와대와정부인적쇄신으로민심 을설 득 해 야 한다는게당정청의지 배 적 분위기다. 몮퓒샇헣 픦솒핂옎헏 ‘ 뫃맪 ’ 청와대는신년기자 회 견등문대통령 의대국민소통도적 극 검토중이다. 문 대통령이직접검찰개혁의정당성,코로 나19 백 신확보상황,부 동 산대책등정 책구상을설명하겠다는취지다. 문 대 통령의 ‘ 건 재한’ 모습을 확인시 켜 레임 덕 우 려를조기에차단하겠다는의도도 깔렸 다. 당정청의민생 챙 기기도 본격 적으로시 작 됐다.당정청은 27일국 회 에서고위 급 회 의를열고‘코로나19로 피 해를 본 소상 공인·자영 업 자에최대 3 00만원지 급 ’을 뼈 대로한 3 차재난지원 금 지 급방 안을 잠 정확정했다.고위당정청 회 의는 매 주일 文대통령‘尹징계실패’ 수습속도 秋장관이번주내사표수리유력 ‘靑책임론’노영민내달교체할듯 신년기자회견대국민소통검토 재난지원금등민생대책행보속 수사^기소권분리檢개혁도고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공수처장 ) 후보결정을앞 둔 마지 막 주말, 주 호 영 ( 사진 ) 국민의 힘 원내대 표 는 긴박 하게 움 직였다. 성 탄 전 야 인 24일 공수처장 후보 추 천 위원들에게편지를 보내“공 수처장임명에 협 조하지말아달라” 호 소했다. 추 천 위마지 막 회 의와 후보 의 결을 하 루 앞 둔 27일 엔 기자 간담회 를 열어“추미애법무부 장관은 추 천 위 회 의에들어오지말아 야 한다”고 주장했 다.그러면서자신의경고가무시당하면 법적대 응 에나서겠다고 예 고했다. 주 원내대 표 는 국 회 에서기자 간담회 를 하고 당정청의공수처 출 범강 행 을 성토했다. 그는 “내일 이정권이내리 꽂 은공 수처장후보가정권의 뜻 대로 선출 되면, 사 법체계의 근간 을 깨뜨 리는 행 위가 될 것”이 라고경고했다. 주원내대 표 는윤석열검찰총장징계 를법원이 효 력정지시 킨 것을 언급 하며 “추장관의불법 독 주가법원의 판 결로 확인됐다”고했다.이어“문재인대통령 이사과한만큼,추장관사 표 를수리하 라”며“추장관은내일추 천 위에 참 석하 면안 된 다”고 주장했다. 2 8 일최종 후 보의결에나서는추 천 위를 향 해최후의 경고장을 날 린것이다. 주 원내대 표 는 24일 공수처장 후보 추 천 위원들에게편지를 보내 “ 야 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 천 거부권이무력 화 된 상태에서공수처장임명에 협 조해서 는 안 된 다”고 호 소하기도 했다. 그는 A 4 용 지 6 장 분 량 의편지에서“이정권 의‘ 묻 지마 공수처 출 범’에 동 의해 준 다 면 우 리모 두 역사의죄인으로 기 록 될 것이다. 공수처는 산 권력을 견제하기 는 커녕살 아있는 권력의사 냥 개가 될 것”이라고 비 판 했다. 수적열 세 에몰려 공수처 출 범을 막 아 낼 수 없 는 만큼, 주 원내대 표 는 대국민 호 소전에나 선 것이다. 공수처장최종후보가결정되면다 음 수순은법적대 응 이라고국민의 힘 은 벼 르고있다. 국민의 힘 은 2 8 일공수처장 후보자의결직후법원에집 행 정지신청 을내는 방 안을검토중이다. 야 당측추 천 위원인이 헌 변 호 사도 27일 입 장문을 내고“ 야 당거부권을 박탈 한개정공수 처법에다수 국민들이 반 대하고있다” 며“의결무 효 확인 행 정소 송 과가처분 신청,위 헌 법 률 심사제청등으로법적대 응 할 예 정”이라고 밝혔 다. 박진만기자 ☞ 1면‘입닫은윤석열’에서계속 ‘월성원전경제성 평 가조 작 의 혹 ’ 사 건 등민감한 수사 현 안에대해서도 보 고를 받 는데주력했을 뿐 , 별 다 른 지시 는하지않은것으로전해 졌 다. 민감한 사안에대해 선입 을 굳 게다문 셈 이다. 여권은 발끈 하는분위기다. 더 불어민 주당은 2 6 일공 식 논 평 에서“윤총장은 대통령에대한 항 명에대해단한마디의 사과를하지않 았 다”고비난했다.문대 통령이2 5 일사과와 함께 “검찰권 행 사 에대한 성찰의계기가 되 길 기대한다” 고 밝혔 는데도,정 작 윤총장은아무 언 급 도 하지않은 데대해불 쾌 감을 표 시 한것이다. 그러나 윤 총장이 별 도의 입 장을 낼 가능성은거의 없 다는게주변의전 언 이 다. 현 재로 선 ‘정직2개월’의 효 력이 잠 시 멈췄 을 뿐 ,징계처분의정당성을따지는 본 안 소 송 은아직시 작 조차 하지않 았 기 때 문이다. 사과는물론, 유감의 뜻 이 라도내비 칠 경 우향 후소 송 에서불리하 게 작용 할수있다고 본 다는 얘 기다.윤 총장 측 한인사는 “소 송 당사자가 본 안소 송 을앞 두 고구체적 입 장을 밝히 기 란 쉽 지않다”며“윤총장은 ‘국민 봉 사’ 발언 으로도정치적중 립 의무위 반 으로 징계를 받 은처지여서,일 반 론적 언급 을 해도 또 어 떻 게해석될지몰라조심스러 울것”이라고말했다. 게다가애초부터“위법 ^ 부당한징계처 분”이라고주장해 왔 다는점에서도유감 표 명은 힘 들다는 입 장이다.윤총장변 호 인단은 27일에도 입 장문을내고,“법원 판 단은 ( 향 후 본 안에서 ) 추가심리가 필 요 하다고 본 것 뿐 ”이라고강조했다.‘법 원이일부징계사유를인정했다’는일각 의해석을적 극반박 한것이다. 검찰내부에 특별 한 메 시지를전파하 는일도 없 을것으로보인다.윤총장측 인사는 “이달 초 1차 복귀 때 에도전국 검찰 공무원에게당부의말을전했다  며“직무 배 제와 정직처분이사실상 하 나의조치인만큼, 추가로 입 장을 밝 힐 필요 도 없 어보인다”고전했다.앞서윤 총장은지난1일 업 무복귀 때 ‘전국의검 찰공무원들 께 드리는 글 ’을 내부망에 올려“검찰이 헌 법가치와정치적중 립 을 지 키 고공정하고 평 등한 형 사법집 행 을 통해국민의검찰이되도 록 노력하자” 고 밝힌 바있다. “공수처장강행안돼$추미애는빠져라”편지보낸주호영 與오늘공수처장추천위회의예정 “묻지마공수처로역사의죄인될것” 추천위원들에도편지보내호소 집행정지신청안등법적대응검토 정세균(왼쪽부터)국무총리,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김태년원내대표가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고위당정청협의회에참석하고있다. 연합뉴스 “향후소송에불리할수도”이유있는尹의침묵 예상되는청와대의레임덕차단카드 1. 인사 금명간추미애장관사퇴, 노영민비서실장교체 2. 소통 대통령방송대담또는신년 기자회견 3. 민생 재난지원금조기지급및 소상공인임대료지원 4. 개혁 1월중공수처장임명및 공수처발족 요 일 저녁 국무총리공관에서비공개로 진 행 되지만,이 날 은이 례 적으로국 회 에서 열 렸 다. 민주당 핵 심관계자는 “윤석열 국면을 딛 고민생국면으로 넘 어가겠다 는 메 시지”라고전했다. ‘ 백 신 늑 장확보’ 논란에도적 극 대 응 하고 나 섰 다. 노영민실장은 당정청 회 의에서“내년2월의 료 진·고령자를대상 으로코로나19 백 신접종이시 작 될것” 이라며“ 우 리국민을지 키 기충분한 백 신물 량 을이미확보했다”고확인했다. 멎 맪몮칞쁢믆샎옪 검찰개혁시즌2 도 멈 추지않고추진 한다.내년1월공수처 출 범을 매듭짓 고, 곧 이어검찰의수사권·기소권 완 전분리 등 보다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검찰을 최대한 누르겠다는 복안이다. 윤 총장 을 몰아내는 데는 실 패 했지만, ‘검찰의 제도적 힘빼 기’는 끝 마치겠다는것이다. 윤 총장이복귀해울산시장 선 거개 입 , 옵티머 스·라임사기,월성1 호 기조기 폐 쇄등 ‘정권겨 냥 사 건 ’에돌 입 할것으로 예 상되는 만큼, 윤 총장을견제하기위 해서라도검찰개혁고삐를 늦출 수 없 다는것이당정청의 판 단이다. 정지용기자 30 D4 윤석열의 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