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D3 靑, 장관급 인사 文대통령, 변창흠 임명강행$ 물음표남긴 ‘인적쇄신’ 진선미국회국토교통위원장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위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의원들의반대를무릅쓰고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채택하고있다. 오대근기자 퓒펞멎 맪 ‘ 맣몋 ’ 헒졂짾 ( ) ( ) ‘ 墝쿦칺뭚짣 ’ 옪짷莃 ( ) ( ) 莃 ‘96 잚풞쿮헟샎멎칺 ’ 멎 힒 ( ) 문재인대통 령 이 28일 ‘자 질 논 란’에 휩 싸인변 창흠 ( 작은 사진 ) 국토 교 통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여 론의비판과 국민의힘·정의당의 반 대도문대통 령 은 끝내 듣 지않 았 다. 문재인정부들어야 당 동의 없 이임명한 26 번째 장관급인 사다.‘ 오 기인사’사 례 가추가된것이다. 윤석열검찰총장 징 계에실패한당청 은인사 쇄 신과 민 생 정 책 을앞 세워 국 면전환을모 색 하고있다. 그 러 나변장 관임명으로 ‘ 쇄 신의진정성’이상당 부 분 퇴색 했다. “ 핆칺 줆솒 , 묻멎흫솒푢킫퓒 ” 문대통 령 은변장관임명을재가했다 고강민석청와대대변인이 밝혔 다.이날 오 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 단 독으로 변장관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 택한지 약 6시간만이었다. 국회국토 교 통위원 회에서는 변 장관 인 사청문보고서 채 택을 둘러 싸고 거 센 대치가 벌 어졌다. 야당 반 발로 표 결이 막히 자, 민주당 국토위 원들은 ‘기립 표 결’ 방식으로 보고서를 속전속결로의결했다. 민주당소속인진선 미 국토 교 통위원 장은“조 금 부 족 하다고 생각 해도변후 보자가본인의 역 할을할수있도록도 와 줄 수도 있지않 느 냐”며 표 결을 강 행했다. 23일변장관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 이후민주당은 “야당과 합 의를시도하 겠다”고했지만, 닷새 만에 단 독의결수 순을 밟았 다.인사청문회법상인사청문 보고서를정부로 돌 려보내열 흘 을더기 다릴수있었지만, 굳 이그 러 지않 았 다. 28일 오 후 5 시 엔 김현 미 국토부장관의 퇴 임식이 잡혀 있고,문대통 령 의임명재 가시간은 오 후 5 시1 7 분이었다.‘인사청 문회도, 국회검 증 도 요식행위’라는비 판이나 온 이 유 다. “ 쭎솧칾묺풞 쿦 …  펔삲 ” 당청이변장관을 둘러싼 부정적 여 론 을모 르 는건아니다.변장관이부동산 정 책 의‘구원 투 수’라는이 유 로 엄 호할 수 밖 에 없 다고당청은강변한다. 변장 관은서 울 구의 역 스크 린 도어를수리하 다 숨 진비정 규 직하청 노 동자김 군 의사 망 을‘실수’라고치부하고, SH · LH 공사 사장시 절 일감 몰 아주기의 혹 에 휩 싸이 는등자 질 시비가일었다. 그 럼 에도위 장전입,탈 세 , 논 문 표절 등이른바 ‘ 7 대 배제기 준 ’에해당하지는않는다는것이 당청의 논 리다. 문 대통 령 이‘변 창흠표 주택공급정 책 ’에신 뢰 를 보 낸 것도 민주당의 반 대 를어 렵 게했다. 문 대통 령 은 지난 8일 홍 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 고 “변후보자 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대해기재부 가 충 분한 협 의등특별한 노 력을기 울 여 주 길 바란다”고 했다.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전에변장관에공개적으로힘 을실어 준 것이다. ‘ 쪎 읺큲 ’ 푾엲 변장관임명으로 여 당은 ‘변 창흠 리 스크’를 떠 안게됐다. 신 뢰 를기 반 으로 하는부동산정 책 의동력이 꺼질 가능성, 취 임후 실 언 을 반 복할 가능성에대한 여 당내우려가있다. 노 동자, 약 자를 폄 하한 발 언 으로 도마에 오 른 변후보자 당청, 국면전환모색했지만 與, 단독인사청문보고서채택후 靑, 6시간만에변창흠임명재가 김현미퇴임17분후임명‘속도’ 野동의없는 26번째장관급인사 민주당, 쇄신^민생진정성에상처 국민의힘은변장관형사고발방침 의임명이앞으로문대통 령 이선보일청 와대·정부인적 쇄 신의진정성에이 미 상 처 를입 혔 다는지적도 무 성하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을 형사 고발할 방 침 이다. 주호 영 국민의힘원내대 표 는 28일비상대 책 위원회의에서“변후보자 는 온갖 비상식적 망언 에더해직원 블랙 리스 트작 성의 혹 , 지인특 채 의 혹 등을 받 고있다”며“특별 채 용과 부정 채 용 혐 의등으로 변 후보자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 했다. 변 장관은 야당의동의 없 이임명된 26 번째 장관급인사다. 문대통 령 은앞 서조국전법 무 부장관, 박지원국가정 보원장, 추 미애 법 무 부장관, 한상혁방 송통신위원장,이정 옥 전 여 성가 족 부장 관등을야당의 반 대속에임명했다. 과 거정부에서 여 야 합 의 없 이임명된장관 급인사는 노무 현정부에서3명,이명박 정부1 7 명,박근 혜 정부10명이었다. 정지용기자 Ԃ 1 졂 ‘ 펾뺂콚맪맏폖캏 ’ 펞컪몒콛 30 진선미국 인사청문보 퓒펞멎 맪 ‘ 맣몋 ’ 헒졂짾 ( ) ( ) ‘ 墝쿦칺뭚짣 ’ 옪짷莃 ( ) ( ) 莃 ‘96 잚풞쿮헟샎멎칺 ’ 멎 힒 ( ) ( ) “ 핆칺 줆솒 , 묻멎흫솒푢킫퓒 ” “ 쭎솧칾묺풞 쿦 …  펔삲 ” ‘ 쪎 읺큲 ’ 푾엲 Ԃ 1 졂 ‘ 펾뺂콚맪맏폖캏 ’ 펞컪몒콛 문체부장관후임자로는정재 숙 문화 재청장을비 롯 ,복수의정치권출신인사 가거론 되 고있다. 농 식 품 부장관은내 부 승 진가능성이 오르 내 린 다. 정국전환을위해선개 각 과청와대개 편폭 이보다 확 대 돼 야 한다는것 엔여 권내이론이별로 없 다.다만후임자물 색 ,인사검 증 을위해 연 내모 든교 체수 요를 충족 하기는어 렵 다는현실적문제 가있다. 여 권핵심관계자는“국면전환 을위한인사에서검 증 문제가터지면 곤 란하지않겠나”라며“추가인사를 연초 로 미루 는건‘안전하게가자’는 취 지”라 고전했다. 추가개 각 예상명 단엔 서 울 시장 후보 군 인박 영 선중소 벤처 기 업 부 장관, 성윤모 산 업 통상자원부 장관 등 이후보 군 에 올 라있다. 청와대에선 노영 민대통 령 비서실장의 퇴 진이‘시기만남 았 다’고본다.다 음달 개 각 을 마 무 리한 뒤 가 될 가능성이크 다. ‘추 미애 ·윤석열 국면에서 노 실장이 문 대통 령 을 제대로 보 좌 하지 못 했다’ 는비판이 여 권에서도상당해‘명예로운 퇴 장’으로해석하기는어려 워 보인다. 문대통 령 의마지 막 비서실장으로우 윤근전 러 시아 대사, 최재성청와대정 무 수석, 윤태 영 전청와대대변인, 유 은 혜 사회부총리 겸교육 부장관이거명됐 지만, 무 산 되 거나 애초 검토 되 지않은카 드라는게 여 권중론이다. 양 정 철 전민 주 연 구원장과 유영 민전과 학 기술정보 통신부 장관도 떠올랐 으나, 문 대통 령 은조 금 더고민할것으로전해졌다. 김상조정 책 실장도 교 체가능성이거 론된다. 노 실장 교 체만으로는 ‘인적 쇄 신’ 시그 널 을 주는게 약 하다는 점 에서 다.김실장과 홍 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장관이동 반퇴 진해‘3기청와대’ 로전환할것이라는전 망 이지난가을부 터제기됐다.청와대개 편 이수석·비서관 급 까 지대대적으로이 뤄질 가능성도배제 할수 없 다.‘추 미애 ·윤석열갈등’을제대 로관리하지 못 한김종호민정수석의 교 체가능성을 언 급하는이가적지않다. “노영민퇴진시기만남아$김상조^홍남기와동반교체가능성” 30 與, 檢개혁시즌2 본격돌입$“수사권전면박탈” 진선미국회국토교통위원장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위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의원들의반대를무릅쓰고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채택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당내‘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검찰의수사권 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검찰 개혁 ‘시즌2’에본격착수했다.검찰의직접수 사기능을모두박탈,검찰은기소만전 담하는 기관으로 바꾸기위한 입법을 조기에추진하겠다는것이다. 퓒펞멎 맪 ‘ 맣몋 ’ 헒졂짾 민주당은이날 최고위원회의를열고 기존권력기관개혁태스크포스 ( TF ) 를 검찰개혁특위로전환하는안건을의결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권력기관 TF는국가정보원및경찰개혁등을주 로다뤘는데,이젠검찰개혁에집중하겠 다는것”이라고했다.실제총 19명으로 꾸려진특위에는김종민·신동근·김남국 의원을포함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 속위원전원 ( 10명 ) 과경찰출신황운하 의원등 당내검찰개혁‘강경파’가전면 배치됐다.위원장은윤호중법사위원장 이맡는다. 검찰을소관기관으로하는 법사위위원장을배치,특위에서결정한 개혁과제를입법으로매듭짓겠다는포 석으로해석됐다. ‘ 墝쿦칺뭚짣 ’ 옪짷莃 향후 특위가 최우선으로 검토할 과 제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전면 분 리다.지난해1월검·경수사권조정법안 ( 형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안 ) 이국회를 통과해내년 1월부터검찰의직접수사 가가능한 분야는 부패·경제·공직자 등 이른바‘6대범죄’로축소됐다.그런데이 마저도검찰이아닌‘국가수사청’ ( 가칭 ) 과 같은 독립기관으로이전하고 검찰 은기소만전담하는 ‘기소청’으로 만들 겠다는게특위의복안이다. 민주당 핵 심관계자는 “윤석열검찰총장을 계속 건드릴수록윤총장의정치적체급만높 아지기때문에,아예제도적으로검찰조 직자체의힘을빼는게바람직하다”고 했다. 특위소속 한 의원은 “내년 중에 추가적인검·경수사권조정입법안을만 들어야 2~3년후에시행에들어갈수있 다”고했다. 특위는검찰의중립성을보장하기위 해검찰에법조일원화제도를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 다. 법조일원화란판사검사변호사간 벽을허물어일정경력이상의변호사도 판·검사가될수있도록하는제도다.사 법개혁의일환으로현재판사에대해선 법조일원화가시행중이나,검사는그렇 지않다.민주당관계자는“검찰의‘제식 구감싸기’ 관행의근원은검사 순혈주 의”라며“법조일원화로이를 타파해야 한다”고했다.실제특위소속이탄희의 원은최근이같은내용의‘검사임용개혁 법’을발의했다. 莃 ‘96 잚풞쿮헟샎멎칺 ’ 멎 힒 이같은제도적입법과제와는별개로, 윤 총장을겨냥한 특별검사 카드도거 론된다.최인호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 날고위전략회의가끝난후기자들과만 나“ ( 이날회의에서 ) 검찰의선택적불공 정수사에대한개혁조치필요성이제기 됐고최근 96만원술접대검사구속부 분은특검도검토해야하는것아니냐는 의견이있었다”고했다.앞서지난 8일검 찰은라임자산운용정·관계로비의핵심 인김봉현전스타모빌리 티 회장으로부 터술접대를 받 은검사3명중2명에대해 불기소 처 분을내 린 바있다.형사 처벌 기 준 인100만원에서고 작 3만8,000원이부 족 하다는이 유였 다. 박준석^조소진기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동 ‘기소전담기관’입법조기추진 법조일원화제도도입검토에 尹총장겨냥한특별검사카드도 ( ) “ 핆칺 줆솒 , 묻멎흫솒푢킫퓒 ” “ 쭎솧칾묺풞 쿦 …  펔삲 ” ‘ 쪎 읺큲 ’ 푾엲 Ԃ 1 졂 ‘ 펾뺂콚맪맏폖캏 ’ 펞컪몒콛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