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野 추천위원의 “새후보 추천” 요구도 묵살$ 주호영 “인정못해” 초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장 후보가 확정된 28일국민의힘은 더 불어민주당의일방통행에강하게반발 했다. 새로운후보를추천하게해달라 는 ‘마지막 요구’도 받아들여지지않았 기때문이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주장 해온‘검사출신’을공수처장후보최종 명단에올렸으나,국민의힘은구색맞추 기에불과하다고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장후보추천위6차회의에서민 주당이최종 의결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인정할 수없다”고 맞섰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교수가 새로운 후보를 추천 하겠다고 했으나, 추천위가이를 받아 들이지않았기때문이다. 추천위가 야당 측 새로운 추천위원 의후보추천을수용하지않은건절차 를 지키지않은 것이어서, 의결 자체가 ‘원천무효’라는주장이다. 주원내대표 는 “야당이새롭게위촉한한석훈변호 사의후보 추천권도 박탈당한 게아니 냐”며 “민주당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 들만의결정”이라고지적했다. 초대공수처장 후보에‘판사 출신’인 김진욱헌법재판소선임연구관외에국 민의힘이지속적으로요구했던‘검사출 신’인이건리국민권익위부위원장도이 름을올렸지만,평가는박했다. 주원내 대표는 “꼭 검찰 출신이어야 긍정적인 게아니라독립·중립적인사여서살아있 Ԃ 1 졂 ‘ 뫃쿦 핳쫂 2 졓팣 ’ 펞컪몒콛 이부위원장에대해추천위는“검사재 직시정치적으로치우치거나외압에굴 복해부당하게수사업무를처리하지않 았고,변호사개업이후권익위부패방지 부위원장으로재직하면서부패범죄에관 한전문성과 풍부한경험을갖췄다”고 밝혔다.이부위원장은“ ( 공수처장이되 면 ) 정치적중립과법원칙을준수하며,직 무권한남용과외부의압력또는간섭을 단호히배제할것”이라고밝혔다. 공수처장 후보자 2인확정은 지난 7 월공수처법시행이후 5개월여만이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는“많이늦어 졌지만, 야당 추천위원들도 동참한 가 운데의사결정이이뤄진것은그나마다 행”이라고말했다.추미애장관도“늦게 나마이렇게훌륭한두분의후보를추 천할 수 있게되어다행스럽게생각한 다”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를이 끌어갈 초대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으로 판사 출신인김진욱 ( 54·사법연수 원21기 ) 헌법재판소선임연구관과검사 장 출신인이건리 ( 57·16기 ) 국민권익위 원회부패방지부위원장이추천됐다. 두 후보모두대한변호사협회에서추천한 인사다. 대구출신의김연구관은서울보성고 와서울대인문대를졸업한이후,서울대 법과대학원 ·하버드 로스쿨을 마쳤다. 1995년서울지법북부지원판사로임관 해1995년3월부터1998년2월까지서울 지법본원과북부지원에서판사로근무 했다. 이후1998년3월부터2010년1월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일했다.1999년 엔국내최초특별검사팀인‘조폐공사파 업유도사건’의특별수사관으로참여한 바있어,법관출신이지만수사경험도있 다.헌법재판소에2010년헌법연구관으 로임용 돼현 재는선임헌법연구관과국 제 심 의관을 겸 임하고있다. 김연구관은추천과정에서정당가 입 을 비롯 한 정치적 활 동을 한 경력이없 고, 무주 택 자인 점 도 고 려 됐다고 한다. 변협은 “헌재연구관으로 오래 재직한 김연구관이특정정파에치우치지않은 합 리적인사라는 점 을중 점 적으로고 려 했다”고밝혔다. 전남 함 평출신의이부위원장은전주 고와서울대법대,연 세 대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 1990년검사생 활 을 시 작 해, 24년간검찰에서일하면서제주· 창 원지 검장,대검찰 청 공판 송 무부장을지 냈 다. 변협은 추천 당시“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으로치우치거나 외압에굴복하 여부당하게수사업무를처리하지않았 다”고밝 힌 바있다.원칙주의자이자학 구적이라는평판을들 었 던이후보자는 2012년에는대법관후보로도추천된적 이있다. 이 부위원장은 변호사 개업이후인 2017년9월국방부 5·18 민주 화 운동특 별조사위원장을 맡 은 바있다. 당시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 화 운동당시 군 이 시민들을 향 해 헬 기사 격 을가했다는사 실 을밝 혀 내기도했다.그는지난해9월 조국당시법무부장관이수사진행중장 관직을 계 속수행하는것에대해“이해 충 돌 에해당한다”는권익위 입 장을내는데 결정적 역 할을한것으로도 알려 졌다. 당초정치권과법조 계안팎 에서는최 종 후보 2인에모두 비 ( 非 ) 검찰 출신이 지명 될 것이 란 관측이우 세 했으나,이 러 한 예상 을 깨 고 검찰 출신인이부위원 장도이름을올렸다.이 찬희 변협회장은 이날회의종 료 후“검찰출신은 안 된다 는 획 일적 논 의보다 공수처를 잘 이끌 수있는분이냐는 점 을고 려 해 비 검찰·검 찰 출신모두를최종적으로추천했다” 고밝혔다. 두 후보 모두 법조 계안팎 에서‘조용 한성 품 ’으로평가받는다. 김연구관과 연수원동기인부장판사는 “조용하고 외유내강스 타 일의김연구관이‘보스기 질 ’이 필 요한공수처장에추천됐다고해 서신기하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 고 검장출신의변호사는이부위원장에대 해“성 품 도온유하고 합 리적인분”이라 며“ 투 사 형 은아니고 형 사통이자이 론 가적기 질 이있다”고 설 명했다. 김연구관의경우수사경험이부 족 하 다는 점 에대한우 려 도나온다.지 청 장출 신변호사는“공수처장은리더 십 과 순 간 적인판단 능 력이중요한자리인데,수사 경험과조직관리·운영경험이없다는건 우 려 스 러 운부분”이라고밝혔다.이부위 원장 역 시‘특수통’검사출신은아니라서 특수수사성 격 이강한공수처의수장 역 할을무난하게해 낼 지검 증 되지않았다 는지적도있다.검사장출신의변호사는 이부위원장에대해“추진력과 돌 파력을 검 증 할만한자리에있 었 던것은아니다” 라고평했다. 최나실기자 판사출신김진욱이냐,검사출신이건리냐 공수처장최종후보 2인 김진욱헌법재판소선임연구관 조폐공사파업유도초대특검파견 “외유내강형”“조직관리경험부족” 이건리국민권익위부위원장 5^18 특별조사위원장역임 “검사출신약점”“정파성없어” 추미애법무부장관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6차회의에참석한가운 데국민의힘의원들이회의장복도에서피켓을들고항의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야당측위원인한석훈(오 른쪽)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이헌변호사가 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추천위6차회의도중후보표결절차가강행되자이에항의해회의장을 나와엘리베이터를타고있다. 오대근기자 국민의힘추천한석훈^이헌변호사 “행정소송^집행정지가처분할것” 野“검찰출신올려구색맞추기용 결국판사출신공수처장택할것” 추미애“늦게나마훌륭한후보추천다행” 야당추천위원들회의도중퇴장 는권력을제대로수사할수있는사 람 이어야한다”고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 상 범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 출신을 올 려 구색을 맞췄지만, 결국 민주당과 청 와대는 판사 출신인 김진욱 연구관 을 공수처장에 앉힐 것”이라며평가절 하했다. 국민의힘은후보자 2명모두 친 여 ( 親 與 ) 성 향 인 물 이어서공수처가 대통 령 친 위대 역 할을하게 될 것이라는의 심 을 거두지않고있다. 배준영대변인도 “문 재인대통 령 이 오늘 추천위가날치기의 결한후보중 1인을지명한다면, 청 문회 와 모 든 법적수단을동원해 잘못 된인 사를바로 잡 겠다”고밝혔다. 추천위와 민주당은 공수처장 지명 절차를 최대한 빠르 게진행할 방 침 이 지만, 야당 측 반발은 계 속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인이헌 변호사는 “최종후보자결정에대한의 결무효확인 행정소 송 , 의결에대한 집 행정지가처분신 청 을하겠다”면서“추 후 개정 공수처법에대한 위헌법률 심 판도 제 청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변 호사는 29일 오 전 헌법재판소 앞 에서 공수처법위헌여부에대한 신속한 결 정을촉구하는 1인시위도할 예 정이다. 김지현^박진만기자 김진욱 (54) - 서울대고고미술사학과졸 - 서울대법과대학원졸 - 사법연수원수료(21기) - 서울지법판사 -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 헌법재판소선임헌법연구관(현) - 헌법재판소국제심의관겸임(현) 이건리 (57) - 서울대법학과졸 - 연세대법무대민법과졸 - 한양대법학박사 - 사법연수원수료(16기) - 창원지검장 - 대검찰청공판송무부장 - 국방부5·18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현) D4 공수처장 후보 2명 압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