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D8 검경 수사권 조정 혼선 우려 내년1월1일개정형사소송법과검찰 청법 ( 수사권조정 ) 시행을앞두고검찰 과 경찰이막바지준비작업을 하고있 다. 윤석열검찰총장도 25일업무에복 귀하자마자 가장 먼저보고받은 사안 이수사권조정관련진행상황이었다. 검경모두세부지침이일선에전달돼큰 혼란이없을것이라는입장이지만,구체 적수사규칙에관한각기관간의조율 과통제장치마련이미흡해우려의목소 리가적지않다. 28일검찰에따르면대검찰청은이달 초일선청에개정형사소송법·검찰청법 에따른 사건처리지침을 내려보냈다. 대검내각과와일선청의견등을받아 일부 지침을 수정하는 등 보완 작업도 마친것으로파악됐다. 대검은애초전국청을돌며해당지침 에대한 교육을진행하려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 파로 온라인교육을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지난달법무연수원에 서중간 간부인차장·부장검사들을 대 상으로수사권조정설명을마쳤고, 검 사들이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보내거 나 질문에응하는 식으로 소통에나서 고있다. 사건행정처리시스템인형사사법정 보시스템 ( KICS ) 도내년1월1일부터새 법이적용된버전으로구동되도록준비 한 상태다.일각에선바뀐법을적용하 기쉽지않을것이라는우려가제기되지 만, 대검은혼란이크지않을것으로보 고있다. 내년 1월 1일이전에검찰·경찰 이각각 수사하던사건은 새로운법적 용과관계없이그대로해당기관에서수 사하면된다는것이다. 문제는 수사 관련규칙과 관련한 조 율이아직이뤄지지않은점이다. 28일까 지입법예고한 ‘검찰사건사무규칙’전부 개정안이대표적이다. 검찰사건사무규 칙은검찰이사건을처리하는실무가이 드라인격인데,대검이소관부처인법무 부에공식의견을보냈지만현재까지의 견반영여부가대검에통보되지않았다. 대검은해당규칙이상위법인형사소송 법과맞지않는내용이있어수정이필요 하다는의견을제시한것으로전해졌다. 또한경찰수사규칙제정안을두고도 대검이행정안전부에상위법에어긋나 는내용이있다는취지의의견을보냈지 만,이에대한 답변도아직듣지못하고 있다. 이에대해한 검찰 관계자는 “개정된 법이적용되는날에맞춰세부절차나기 준도바뀌어야하는데,아직이런부분이 조율이안됐다는점이답답하다”며“올 해남은기간 동안 조율이된다 하더라 도촉박하다는느낌은지울수없다”고 말했다. 경찰역시전체적업무체계정비가마 무리됐다는게공식입장이다. KICS에 신규 수사 절차와 서식을 반영한 것은 물론,전수사관을대상으로 화상교육 등을진행중이다. 특히새로운수사절 차에대해현장수사관이실시간으로질 의하고답변을받을수있도록오는 30 일부터수사실무상담·지원체계를마련 키로했다. 경찰청이보이는 자신감에비해일선 에선적잖은 불안감이감돈다. 먼저수 사 컨트 롤타워 격인국가수사 본 부 ( 국 수 본 ) 의수장조차 아직정해지지않은 점이 문제로 꼽힌 다. 치안정감 급 으로 임 용 될 국수 본 부장은 전국의수사사 무를지 휘 ·감 독 하는데, 시행 첫 날인1월 1일을 나 흘 앞 둔 이날까지도 하마 평 이 나오지않고있다. 본 부장은경찰내· 외 부에서모두 임 용 가 능 해, 공개모 집 절 차 등을 고려하면당분간 공석이불가 피 하다. 경찰의 1차 수사종 결 권이남용되지 않도록하는통제장치도불분명하다는 비 판 이 많 다.경찰은이의신청절차등을 통해사건관계자와검사가경찰수사를 통제 할 수있다는입장이지만,사각지대 가 생길 수있다는것이경찰안 팎 의이 야기다. 특히 최근 논 란이된이용구법 무부차관의 택 시기사 폭 행의 혹 사건처 럼 ,적용법 률 과 사건관계인간 합 의등 을 두고 잡음 이 생길 경우 혼란은 커 질 수 밖 에없다. 중요 사건이 외 부로알려 지지도않은 채 경찰 단 계에서무마 ( 암 장 ) 될 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 김창룡 경찰청장은이날기자간담 회 를통해“현장대응 력 을키우기위해지 속 적으로절차를보완하고있다”며“내· 외 부통제장치를마련해경찰종 결 사건 에대한관리를 강 화하 겠 다”고말했다. 신지후^이상무기자 지난해대 학^ 대 학 원 졸 업자의취업 률 은 67 .1 % 로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으 로 나 타났 다. 수도권취업 률 감소 폭 이 비수도권 취업 률 감소 폭 보다 적었고, 남 성 취업 률 이여 성 보다 3.8 %포 인트 높 았다. 교육부는이런 내용의‘2019년 고등 교육기관 졸 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 과 를 28일 발 표했다. 2018년 8월, 2019년 2월국내대 학^ 대 학 원 졸 업 생 55만35 4 명의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 국세청, 병 무 청 등 공공데이터 베 이스를 조사한 결 과다. 졸 업자중진 학 자 ( 3만5,800명 ) 등을 제 외 한 취업대상자는 4 8만1,599명이 었다.이중취업자는 32만3,038명으로 2018년 67 . 7% 보다 0. 6%포 인트감소했 다. 건 강 보 험 직장가입자 29만1,929명 해 외 취업자 2,853명 창 업자 6 ,13 7 명 프 리 랜 서1만8,3 47 명이었다. 학 제 별 취업 률 은일반대 학 6 3.3 % ,전 문대 학 7 0.9 % , 일반대 학 원 7 9.9 % 이었 다. 공 학 계열 ( 6 9.9 % ) , 의 약 계열 ( 83. 7% ) 의취업 률 은 평균 보다 높 았지만,인문계 열 ( 5 6 .2 % ) , 사 회 계열 ( 6 3. 4% ) , 교육계열 ( 6 2. 7% ) , 자연계열 ( 6 3.8 % ) ,예체 능 계열 ( 64 .5 % ) 은 낮 았다. 특히수도권 - 비수도권대 학 , 남 녀 취 업 률 격차가 4 년연 속 증가했다. 수도권대 학졸 업자의취업 률 ( 6 8. 7% ) 은비수도권취업 률 ( 66 .0 % ) 보다 2. 7% 포 인트 높 았는데, △ 201 6 년 1. 6%포 인트 △ 201 7 년 2.1 %포 인트 △ 2018년 2.2 %포 인트에서 꾸 준히 늘 었다. 성별 취업 률 역시 남 성 졸 업자 취업 률 ( 6 9.0 % ) 이여 성 ( 6 5.2 % ) 보다 3.8 % 포 인트 높 았고 △ 201 6 년 2. 6%포 인트 △ 201 7 년 3.0 %포 인트 △ 2018년 3. 6% 포 인트에서 꾸 준히증가했다. 건 강 보 험 직장가입자가 11개월 후 직 장취업자자격을 유 지하는 유 지취업 률 역시수도권 ( 81 % ) 이비수도권 ( 7 9. 6% ) 보 다, 남 성졸 업자 ( 83.1 % ) 가여 성졸 업자 ( 77 .2 % ) 보다 높 았다. 이 밖 에취업자월 평균 소 득 은259. 6 만 원 ( 학 부 평균 2 4 1. 6 만원,일반대 학 원 평 균 446 .2만원 ) , △ 중소기업 ( 46 .0 % ) △ 비 영리법인 ( 1 6 .8 % ) △ 대기업 ( 10.9 % ) △ 중 견기업 ( 8. 4% ) △ 공공기관 및 공기업 ( 8.2 % ) △ 국가 및 지 방 자치 단 체 ( 6 .1 % ) 순 으로취직한것으로나 타났 다. 이윤주기자 자신을 ‘악 플 러’로 몰 아가며비 방 한 사 람 에게 욕 설 댓글 을남 긴 사건에서대 법원이“사건 맥락 으로 판단 해야지,일 방 적으로 모 욕죄 로 단 정해선안 된다” 고 판단 했다. 대법원2부 ( 주심김 상 환 대법관 ) 는모 욕혐 의로기소된 A씨 에게 벌금 100만 원을선고한 원 심 을 깨 고, 사건을 무 죄 취지로 서울중 앙 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고28일 밝혔 다. A씨 는지난해1월지인인 B씨 의 페 이 스 북 에“고소해 싸 가지없는 XX 야. 불 만이면또 고소해라. 남자 XX 가. 배 은 망덕 한 XX 가어 떻 게되는지보여 줄 게” 라는 댓글 을달아 B씨 를모 욕 한 혐 의로 재 판 에 넘겨 졌다. 같 은지역 출 신인 A씨 와 B씨 는실제로만난적은없고 페 이스 북 으로만연 락 을 주 고받던사이 였 다. A씨 가이런 댓글 을 단 것은사연이있 었다. 2018년11월 B씨페 이스 북 에 B씨 를비 방 하는 익 명 댓글 이달 렸 다. B씨 는 A씨 를 익 명 댓글 작 성 자로의 심 했고,이 후 둘 의관계는 걷잡 을 수없이 틀 어지 기시작했다. B씨 는 A씨 를비 방 하며그 의실명을 공개하고, 전화 번호 일부가 포함 된고소장사진을올리기도했다. B씨 는 A씨 를 겨냥 해 “ 쥐 새 끼 같 은 비열 함 으로 분 탕 질하는 XX ”라는 글 을올 렸 다. B씨 가올 린글 을 본 사 람 들 이 A씨 를 비난하는 댓글 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A씨 는자신은악 플 을달지않았 다며 B씨 에게여러차 례항 의하고사과 를요구했지만, B씨 는“ 호호호웃 기 셔 ” 라는 등 A씨 를 조 롱 하며사과를 거부 했다.그러자 A씨 는 B씨 의2019년신년 다 짐글 에‘ 배 은 망덕 한 XX ’등의 댓글 을 올 렸 다가모 욕죄 로재 판 에 넘겨 졌다. 1·2 심 은 A씨댓글 이 B씨 의‘사 회 적 평 가를 저하 할 만한 경 멸 적표현’이라고 보고 A씨 에게 벌금 100만원을선고했 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 맥락 에 주 목 해 유죄 로 보기어 렵 다고 판단 했다. 재 판 부는“ A씨댓글 은진위파악없이자 신을비 방댓글 작 성 자로 몰 아간 B씨 의 태도에불만을표 출 한것”이라며“무 례 하고저 속 하지만사 회 적 평 가를저하 할 만한 표현이라 단 정하기어 렵 다”고 판 단 했다. A씨 를 악 플 러로 몰 아세 웠 던 B씨 가 명예 훼손 ( 정보통신 망 법위반 ) 혐 의로 약 식명 령 을받은사실도 A씨 에게 유 리 한정황으로 참 작됐다. B씨 는 A씨 가비 방댓글 을 단 것으로의 심 하고그를모 욕혐 의로고소했지만, A씨 는무 혐 의처 분을받았다. 최나실기자 수사권조정 사흘 앞인데$ 경찰수사 수장 아직도 깜깜이 비방글에‘욕설댓글’$대법“모욕죄아냐” “악플작성자로몰려불만표출 사건발생한맥락고려해판단” 다같은대졸이지만$지역^성별취업률격차 4년째증가 여성졸업자, 남성보다 3.8%p 낮아 비수도권66%$수도권比2.7%p↓ 이른바 ‘ 판 사사찰문건’이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징 계사 유 로 드러 난가운데, 양승 태대법원장시절법 원행정처도검찰총장 후 보 군 9명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 성 한 것 으로드러 났 다. 법원행정처는“문건 작 성 취지를 확 인하기어 렵 다”는입 장이다. 2 7 일법조계에따르면법원행정처 는 2015년 10월 ‘차기검찰총장 후 보 군프 로필’이라는제목으로 3 4쪽 분 량 의문건을 작 성 했다. 문건에는 당시 4 1대검찰총장 후 보로거론되 던 김 수남대검찰청차장, 박 성 재서 울중 앙 지검장, 임 정 혁 법무연수원장, 이 득홍 서울고검장, 김 경수 대구고 검장, 최 재경전인 천 지검장, 김희 관 광주 고검장, 김주 현법무부차관,조 성욱 대구고검장등 9명의신상정보 가담 겼 다. 문건내용에는검찰총장예비 후 보 들의가 족 관계, 개인 성향뿐 아 니 라 여야 정치인들과의관계등 세 평 과 관련된내용도 포함 됐다. “황교안국무총리,우 병 우 민 정수 석과친분이두터 움 ”“ 민주 당으로부 터 많 은비 판 을받은적이있 음 ”“하 명수사에서 성 과를냈다는 평 , 그러 나여권에서도우려하고있 음 ”등정 치권에서이들을 평 가한내용도적 혀 있다.“ 평 검사들이 늦 은 밤근 처에서 ‘ 술 사달라’고조르면 슬 리 퍼 차 림 으 로나오는소 탈 한 성품 ” “초 임 검사 시절에는 독 선적이었으나 교 회 에서 사역반 등을 거치면서 겸손 한 스 타 일로 변모” 등 동료 검사들이나 주 변법조인들을통해수 집 한 듯 한정 보도담 겼 다. 특 징 적인가 족 관계 및 관보에올 라온재 산 현황도상세히기재됐다. 한 후 보자에대해선“전형적인법조 인 집 안 출 신”이라면서법조인가 족 들의실명이나열됐고,재 산 현황과 관련해선 “ 집 안의종 손 으로 3 7 0 평 의대지를 소 유 ” “ 배 우자 명의재 산 은다운계 약 가 능성높 아보 임 ”등의 분석도 덧붙 여졌다. 문건내용이나작 성방 법등을보 면윤 총장이대검수사정보정 책 관 실에지시한 ‘ 주 요특수·공안사건재 판 부분석’문건과 유 사한 측 면이있 다. 법원행정처는그러나 “2018년 5 월대법원사법행정권남용의 혹 관 련특 별 조사 단 이조사 결 과를 발 표 할때언 론에 배포 된자료”라면서새 로운의 혹 이아 님 을 강 조했다.이어 “해당문건내용은공개하지않으며, 문건작 성 취지 및 경위는 확 인이어 렵 다”고 밝혔 다. 일각에선검찰총장 후 보 추천 위원 회 에법원행정처차장이당연직위원 으로 포함 돼있어, 판단 을 돕 는차원 에서만들어진 문건일것이란 추측 도제기된다. 서울중 앙 지검‘사법 농단 ’ 수사 팀 도 수사과정에서해당 문건을 확 보 해검 토 했으나, 위법 성 은 발 견하지 못했다. 당시수사 팀 관계자는 “문 건을통해상대 방 의 약 점을 잡 거나, 문건작 성 을위해 뒷 조사를한것은 아 니 었다”면서“법원행정처가업무 와 관련된 공인 ( 검찰총장 후 보 ) 에 대해서관 심 을 갖 고검 토 하는것은 문제가없다고 봤 다”고설명했다. 이현주기자 “배우자재산다운계약가능성높아” 양승태대법도총장후보 9명사찰? 2015년‘후보군프로필’문건 가족관계^성향에세평도포함 행정처“작성취지확인어려워” 개정형소법^검찰청법1월 1일시행 검경“시스템정비마무리”불구 국수본부장당분간공석불가피 대검^법무^행안부세부조율미비 경찰수사종결권우려목소리여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전 개정후 검사가경찰수사지휘 검사의수사지휘폐지 (협력관계로재정의) 경찰수사사건은모두검찰에송치 경찰에1차수사종결권부여 (기소의견사건만송치) 검찰수사범위제한없음 검찰직접수사범위경제·부패범죄등6대분야로제한 최대 6개월간월 50만원 ‘구인촉진수당’사전신청 저소득구직자^경단녀등대상 28일저소 득 구직자를지원하는국 민 취업지원제도사전신청이시작됐다.해 당자는월50만원 씩6 개월동안 최 대300 만원의구인촉진수당을받을수있다. 이재 갑 고용 노 동부장관은이날정부 세종청사에서 브 리 핑 을열어“오 늘 부터 구직촉진수당온라인사전신청을시작 하고자 한다”며“국 민 취업제도인터 넷 홈페 이지에 접속 해지 급 대상 ( 소 득 ·재 산 요건등 ) 인지를자가진 단할 수있으며, 사전예 약 을신청 할 수있다”고말했다. 국 민 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 험 의사 각지대에있는저소 득 구직자,경 력단 절 여 성 ,미취업청년, 폐 업한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 로종사자 ( 특고 ) 등에게구 직촉진수당을지 급 하고취업지원서비 스를 하는 한국형실업부조 제도로 내 년1월1일부터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 득 이 중위소 득 50 % ( 1인기준 약 91만원,2인15 4 만원,3 인199만원, 4 인2 44 만원 ) 이하,재 산 은 3 억 원이하다.또 최근 2년내100일 ( 또는 800시간 ) 이상취업경 험 이있어야한다. 다만 미취업청년은 소 득 수준과 무 관하게지원받을수있다. 또청년의경 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대 유 행으로인한취업난등을고려해구 인촉진수당 지 급 을 위한 소 득 기준을 중위소 득 120 % 이하로완화했다. 김청환기자 정부여당이3차재난지원금지급대상에코로나19확산으로타격을입은택시기사,보험설계사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프리랜서와같은고 용취약계층까지포함하기로한28일서울중구서울역앞에택시가줄지어서있다. 뉴스1 <국수본부장> “재난지원금받는다지만…” 줄지은빈택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