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D3 공수처장 후보 청렴 기준은 ( ) ( ) 초 대고위 공 직자 범죄 수사처 ( 공 수처 ) 장최종후보 2명중한명인김진 욱 ( 사 진 ) 헌법 재 판 소선임연 구 관이보 증 금12 억 원이넘는서 울 대치동전 셋집 에사는 것으로나 타났 다. 공 수처장추천위원회 가김연 구 관추천사유로“부동산을소 유하지않아청 렴 하다”는점을 꼽 은터 여서, 청 렴 기 준 이국회인사청문회에서 쟁 점이 될 것으로보인다. 29일한국일보 취 재 결 과, 김연 구 관 은 서 울 강남 구 대치동의한 아파트에 보 증 금 12 억5 ,000만원 짜 리전세를 살 고 있는 것으로 확 인 됐 다. 이아파트 는 ‘사교 육 1 번 지’로 꼽 히는 대치동 학 원가 바 로 옆 에 자리한 곳 으로, 매매 가는 18 억 원 ( 20 평 대 ) ~ 2 6억 원 ( 4 0 평 대 ) 에이 른 다. 서 울 서 초구 에아파트한채 를보유했던김연 구 관은 몇 년전 헌 재 지원을 받아 유 학 을 가기전에아파트 를 처 분 했고, 귀 국해서아파트 매매 대 금 중일부로 대치동에전세를 구 한 것 으로전해 졌 다. 공 수처장후보추천과 정을 잘 아는 인사는 “자 녀 교 육 을 위 해대치동으로이사 간 것으로안다”고 전했다. 김연 구 관은 아파트 보 증 금을 포함 해전재산이 20 억 원가 량 이라고 한다. 적은 재산은아 니 지만, 판 사를 그만 둔 이후 1998년부터 2010년까지10년이 상김 앤 장에서전관 변호 사로일한점에 비 춰 ‘비정상적인재산 증 식’은아 니 라고 추천위는 봤 다. 하지만 공 수처 추천위가 김연 구 관 추천 사유로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 지않고 주택 에전세로 거 주 하는 등 법 조인으로서청 렴 한 모 습 을 보여 주 었 다”고 밝힌 것을 국민의힘이 문제 삼 을 여지는 있다. 보는 시 각에 따 라 강 남의12 억5 ,000만원전 셋집 에사는 것 을 ‘ 딸깍 발이’처 럼묘 사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때문이다. 직 접 비교는 어 렵 지 만,이혜 훈 전국민의힘의원은 한인터 뷰 에서“전세 살 이의설 움 을안다”고 언 급 했다가보 증 금이20 억 원대인전세에 산다는 사실이 알 려지며 역풍 을 맞 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인사는 “다 른 공 수처장 예비 후보자들은 재산이 1 3 0 억 대, 6 0 억 대 등으로 훨씬 많았고, 김 연 구 관이비교적적었다”고 설명했다. 전관 변호 사 중에 공 수처장을 찾자 니 , 대체로 재산이많을 수 밖 에없었다는 것이다. 나 머 지 공 수처장후보인이건리국민 권 익 위원회부위원장은 지난 3 월 고위 공 직자재산 공개 당 시 부동산으로강남 구 수서동아파트한채 ( 7 억 9, 6 00만원· 공 시 가격 ) 를신고했다. 같 은 평 수아파트 의최근실거래가는1 6억 원이넘는다.그 는 총 재산을 약 17 억6 ,000만원으로신 고했다. 문재인대통령은 금명 간 둘 중 한 명 을 공 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다. 이성택^조소진기자 “집없어청렴하다”던김진욱 후보, 대치동에 12억대전세 공수처장후보 2인재산살펴보니 유학가기전서초구 아파트 처분 자녀교육위해대치동전세입주 추천위청렴기준,청문회쟁점될듯 이건리후보는수서동아파트신고 공시가7억여원$실거래16억넘어 헌법재판소선임연구관인김진욱초대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가 29일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 ) 더불어민주당검찰개혁특위1차회의가 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가운데이낙연(가운데)대표와윤호중(오른쪽세번째)법사위원장등이회의에앞서기념촬영 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민주당검찰개혁특위1차회의 추미애(오른쪽)법무부장관이28일밤경기안산보호관찰소를 방문해경찰 관계자로부터설명을듣고있다. 이날방문은아동 성범죄자조두순출소와관련해보호관찰관들을격려하고주민의불안을덜기위해이뤄졌다. 추장관페이스북캡처 안산보호관찰소찾은 猧 30 2020년12월30일수요일 ( ) ( ) ( ) ( ) ( ) ( ) 헌법재판소선임연구관인김진욱초대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가 29일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 ) 더불어민주당검찰개혁특위1차회의가 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가운데이낙연(가운데)대표와윤호중(오른쪽세번째)법사위원장등이회의에앞서기념촬영 . 1 추미애(오른쪽)법무부장관이28일밤경기안산보호관찰소를 방문해경찰 관계자로부터설명을듣고있다. 이날방문은아동 성범죄자조두순출소와관련해보호관찰관들을격려하고주민의불안을덜기위해이뤄졌다. 추장관페이스북캡처 안산보호관찰소찾은 猧 1가 구 1 주택법 ,전세무기한연장 법 , 윤석 열 방 지 법 까지, ‘위험한’ 법 안들을 더 불 어민 주 당 의원들이최 근 쏟 아 내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국회에서일사천리로 법 을 통과 시 킬수있는거대여당의 법 안발의여 서 우 려가 더크다. “입 법 만능 주 의 에 빠져법 을정치적무기로 쓰 는게 아 니냐 ”는 비 판 이커지자, 당 지도 부가 공 식기 구 를통해단 속 하 겠 다 고나 섰 다. 이낙연민 주 당 대표는 최근 비 공 개 최고위원회의에서당내‘ 법 안심사 위원회’ 기능 확 대를제안했다.진성 준 민 주 당의원등이1가 구 1 주택 원 칙 을 못 박은 주 거기본 법개 정안을 발의한 것이‘사회 주 의적발상’이라 는격 렬 한비난을산직후에열 린 회 의 였 다. 법 안심사위는 민 주 당 당 헌 ·당 규 에 존 재가 명 시 된기 구 로,정책위전 문위원들로 구 성 돼 있다. 법 안을국 회에제출하기전에위 헌 성과 과 잉 입 법 여부 등을심사한다. 지금까지 는민 주 당이당 론 으로입 법 을 추진 하는 쟁 점 법 안에대해서만 법 안심사 위가가동 됐 다. 앞으로는 민 주 당 의원들이발의 하는 모 든 법 안에대해원 칙 적으로 법 안심사위를 거치게 하자는 것이 이대표의아이 디 어다.이대표는 최 고위원회의에서‘1가 구 1 주택법 ’ 등 에대한 우 려를표하면서“ 법 안을신 중하게발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 고한다. 이대표지 시 이후 민 주 당은 법 안 심사위 세부 운영 방 안 검 토 를 시 작 했다. 당 관계자는 29일 한국일 보와 통 화 에서“의원 17 4 명의 법 안 을 모두 사전에 살 피는 데 는 한계 가 있다”며 “ 쟁 점 현안에 대한 법 안위 주 로만 볼 건지, 법 안심사위에 서 ‘부적격’ 판 정을 받은 법 안은 어 떻 게 할지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교 육 관련등 민감한 법 안에 대해선 법 안심사위 가 ‘ 집 중 빨간펜 심사’를 할 가능성 이크다. 다만신중 론 도만만치않다.한명 한 명이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활 동 폭 을 침 해할여지가있어서다. 최 고위원회에서이대표의제안을들은 김 태 년 원내대표는 “ 법 안심사위가 의원들의입 법 권을제한할수있다” 는 걱 정을전달했다고한다.이대표 는“오히려의원들의입 법활 동을 돕 는일”이라는논리로설 득 한것으로 전해진다. 민 주 당 의원들이 호응 할지는 미 지수다. 민 주 당의 한 중진의원은 “당의가치나 당 지도부 생각과 맞 지않는 법 안엔제동을 걸겠 다는발 상아 니냐 ”면서“‘ 차 별금지 법 ’ 같 은 진보적 법 안은 나오기힘들어 질 수 있다”고 했다. 의원들이입 법 에 몸 을 사리면정부 목소리만 커 질 것이 라는 우 려도있다. 조소진기자 민주당“부적격법안거르자” 발의전공식기구서살핀다 1가구 1주택法비난직후회의 이낙연‘법안심사위’강화제안 모든법안에원칙적가동 강조 “의원들입법권제한”신중론도 “대 30 ) ( ) ( ( ) ( ) ( 헌법재판소선임연구관인김진욱초대고위공직자 ( ) 9일서울 종로구 . ( ) ( ) ( ) 서기념촬영 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민주당검찰개혁특위1차회의 추미애( ) 28 . . 호관찰소 30 ( ) ( ) 정부가 2021년 신년을 앞두고 총 3 ,02 4 명에대한 특 별사면을 단행한다. 정부는이 번 사면 취 지가 ‘민생사면’인 점을 고려해정치인 및 선거사 범 은 사 면대상에서제외했다.대신 경 제 범죄 를 저 지 른 소상 공 인과 중소기 업 인 중 5 2 명을선별해사면대상에 포함시켰 다. 법 무부와 국 방 부 등 정부 관계부처 는 29일정부서 울 청사에서브리 핑 을열 고‘2021년신년 특 별사면’대상자를발 표했다.사면대상자는 총 3 ,02 4 명으로, 오는 3 1일자로단행된다. 법 무부는이 번 사면 취 지를 ‘민생사 면’이라고강조했다. 법 무부는“신종 코 로나 바 이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확 산 으로국민들의어려 움 이가중되고있는 상 황 임을 감안해민생 및경 제 활 동, 서 민 층 배 려에도 움 이되는 방 향으로 사 면대상자를선정했다”고설명했다.정 치인,선거사 범 은사면대상에 포함 되지 않았다. 법 무부는 경 제 범죄 를 저질 러처 벌 받았 지만, 참작 할만한사정이있는중소기 업 인·소상 공 인 5 2명에대해서도사면하기 로했다. △ 장기 간 정상적으로사 업 체를 운영하다사 업 부진으로채무가누적 돼 거래상대 방 에게피해를입 힌경우△범죄 피해 액 을 개 인 용 도가아 닌 사 업용 도로 쓴 경우 등이대표적이다. 또 한생계 형절 도사 범 ,말기 암환 자등 특 별 배 려수 형 자 2 5 명도사면대상자가 됐 다. 법 무부는제 주 해군기지,사드 배 치관 련 2 6 명도 ‘사회적 갈 등사건관련자’로 분류 해사면하기로했다. 법 무부는“사 면대상이된7 개 사회적 갈 등사건중추 가로재 판 이 확 정된 경우 에대해서 형평 성 차 원에서사면하게된것”이라고설 명했다. 7대사회적 갈 등사건은 △ 광 우병 쇠 고기수입반대 △밀양송 전 탑 건설반대 △ 제 주 해군기지건설반대 △ 세월 호참 사 △ 한일위안부 합 의안반대 △ 사드 배 치 △ 2009년 쌍용차 파 업 관련 집 회· 시 위 에 참 여했다가처 벌 받은 경우 다. 법 무부 는 7 개 사회적 갈 등사건에대해서2019 년 3 .1 절 사면당 시 에107명,2020년신년 사면때18명을사면한 바 가있다. 이상무기자 3024명‘민생특별사면’$제주해군기지^사드시위관련 26명도 신년특사, 정치인^선거사범제외 경제범죄中企^소상공인52명선별 더불어민주당검찰개혁특위1차회의가 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가운데이낙연(가운데)대표와윤호중(오른쪽세번째)법사위원장등이회의에앞서기념촬영 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민주당검찰개혁특위1차회의 추미애(오른쪽)법무부장관이28일밤경기안산보호관찰소를 방문해경찰 관계자로부터설명을듣고있다. 이날방문은아동 성범죄자조두순출소와관련해보호관찰관들을격려하고주민의불 을덜기위해이뤄졌 . 추장관페이스북캡처 안산보호관찰소찾은 猧 30 독자가만들어가는신문 770-622-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