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악플러만 잡은 ‘박원순 수사’$ 성추행실체는 확인조차 못했다 고 ( 故 )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 건을 5개월 넘게수사해 온 경찰이강 제추행및방조 혐의에관해속 시원한 결론을 내리지않은 채수사를 마무리 했다. 강제추행이있었는지, 박전시장 의극단적선택이강제추행피소와 관 련이있었는지등은 여전히풀리지않 은 의혹으로 남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과 다른 차원에서조사 중인국가 인권위원회가의혹규명작업을이어받 게됐다. 팓얺 푆콚슫펔쁢쿦칺 29일경찰은 박전시장이비서를 강 제추행한 혐의는 불기소 의견 (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 으로 수사를 종결 하고, 서울시전·현직관계자들의방조 의혹은 증거부족에따른 불기소 의견 ( 혐의없음 ) 으로검찰에송치한다고밝 혔다. 경찰은 2차 가해자 15명에대해 서만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보내기 로했다. 경찰스스로도이번수사를두고“사 실관계확인에대한 한계가있었다”고 인정한만큼비판에서자유로울수없게 됐다.특히사실관계를우회적으로나마 확인할 수있는 사건으로 꼽혔던서울 시관계자들의방조혐의와관련해서도, 경찰이명확한수사근거를공개하지않 아피해자측이강하게반발하는상황이 다.휴대폰디지털포렌식이법원판단에 따라 허락되지않은이유가 컸기는 하 지만,전담태스크포스 ( TF ) 까지꾸렸던 초기의지에비해결과가부실했다는비 판이적지않다. 피고소인 ( 박전시장 ) 이사망하는바 람에 공소권없음이명백하고 조사에 한계가있었다는 점은 경찰이피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한계로 꼽힌다. 그럼 에도 최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소 의혹과 함께 사망한 사건에서국민적 의혹이컸던점을 감안하면, 공소권없 음과 별도로 당시일어난일에대한 정 확한 규명 작업이필요했다는 지적은 피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 핆뭚퓒 · 멎 솒몵멾뫊짪 공은 국가인권위원회와검찰로 넘겨 졌다.피해자측법률대리인은 7월말인 권위에강제추행의혹관련직권조사를 촉구하는요청서를제출했고,인권위가 8월조사에착수해현재는보고서정리 수순을밟고있다. 이날 차별시정위원회와 향후 전원 위원회를 거쳐조만간 발표 시점이결 정될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관계 자일부가인권위조사를 거부하는 등 강제수사권이없다는점을미뤄볼때, 이역시별 소득없이마무리될가능성 도있다. 일각에선사건을넘겨받은검찰이추 가 수사를 통해강제추행관련의혹을 규명할지에기대를걸고있다. 박전시 장의피소사실유출혐의관련수사결 과는 조만간 서울북부지검이 발표하 게된다. 해당 의혹은 피해자 측이 7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전에박 전시장 경찰이29일고 ( 故 ) 박원순전서울 시장 성추행의혹 수사에서추행및 방조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않은 결과를내놓자,성추행피해자A씨측 은 “피해자가 소명하고자했던사실 관계조차 경찰이밝히지않았다”며 유감스럽다는입장을밝혔다. A씨의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 인온세상변호사는이날연합뉴스를 통해“경찰이박전시장의추행과추 행방조건에대해서사실관계를명확 히밝혔어야했는데,이를언급하지않 은것은유감”이라고말했다. 경찰은이날박전시장의성추행의 혹에대해선공소권없음으로수사를 마무리하고,서울시부시장과전·현직 비서실장등 7명에대한성추행방조 의혹역시증거확보가안 돼불기소 의견 ( 혐의없음 ) 으로 검찰에송치된 다고밝혔다. 김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성추행 고소건에대해“피해자와 관련참고 인들의진술,피해자가제출한자료를 토대로봤을때추행의사실관계인정 은 경찰이밝혀주는 것이마땅한 사 안”이라면서“피고소인 ( 박전시장 ) 이 사망했다는이유로 조사 결과 규명 된사실관계에대해서도언급하지않 았다”고비판했다. 김변호사는 추행방조 건과 관련 해서피해자인A씨진술과이를 뒷 받 침 하는정황증거등을제출했는데도, A씨가 동 료와상사에게박전시장에 대한고 충 을호소한사실이있는지조 차경찰이밝히지않은점에대해안 타 까 움 을표했다. 김변호사는“피해자가참고인으로 서적극적으로참여했던이유는 ‘왜4 년 이나가만히있다가이제와서그 러 느냐’ 는사람들의말에,기 존 의성고 충 과인사고 충 을 동 료와상사들에게호 소한적이있다는사실을밝 힐 기회라 고 생 각했기때 문 ”이라고말했다. 김변호사는 “피해를 부정하고 왜 곡 하 려 는지지자들의 잘못 된행위에 경찰이경종을 울리지 못 했다”면서 “ 오 히 려 A씨에대한 2차가해가지속 되도 록 하는 데기여한 것아 닌 지우 려 된다”고강조했다. A씨를지원하는여성·시민단체연 대인 ‘ 서울시장위 력 성 폭력 사건공 동 행 동’ 은이날 “ 애 초적극적인수사는 이뤄지지도않았다”며“ ‘ 공소권없음 ’ 같 이 예 견된결과 말고, 피해자와 참 고인진술,피해자가제출한증거자료 및피해자 휴대폰 포렌식결과 등을 토대로 규명된 사실을 밝혔어야 했 다”고 목 소리를 높였 다.그 러 면서“경 찰의발표에는피고소인들만 존 재하 고피해자는 삭 제됐다”고강조했다. 최은서기자 “경찰,확인된사실은밝혔어야”2차가해극성우려 피해자측“경찰조사유감”입장 “피해자진술^정황증거제출에도 소명하고자한사실조차가려져” 에게피소 사실이전달됐다고 주장하 면서 처 음 불거졌다. 청와대가 경찰로 부 터 박전시장의피소사실을보고받 은 사실이 드러났 고, 뒤 이어피해자 측 이경찰고소전검찰에 먼저 면담을요 청한 일까지밝혀지며검경 양 측을 향 한시민단체등의고발이 잇 따 랐 다. 수사를 맡 게된북부지검은지난달박 전 시장의업무 용 휴대폰 포렌식을 통 해, 숨 지기전제 3 자로부 터 피소사실을 전달받은기 록 이있는지를 집 중적으로 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북부지검관계 자는“수사는마무리단계이고발표시 점을조 율 중”이라고말했다. 신지후^윤한슬기자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관계자들이28일오전서울중구서울광장에서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피해자정보유출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스1 ☞ 1면‘박원순수사맹탕’에서계속 경찰은이달 17일유족 측과 협 의하 에박전시장이사망직전주고받은 카 카오톡 · 문 자 메 시지등 사망 경위를 밝 히는데필요한데이 터 만확보한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 물 적증거를 포함해피의자 자백, 참고인진술 등이 충분 하지않았다”며“사실관계확인에 한계가있었다”고 설 명했다. 경찰은피해자에대한 2차가해와관 련해선2 4 명을입건해이중15명을정보 통 신 망법 ( 명 예훼손 ) 및성 폭력처벌 법 ( 비 밀준 수등 ) 위반등혐의로기소의견을 달아검찰에송치할 예 정이다.이들은온 라인에서피해자에대해 악 성 댓글 을작성 하고피해자고소 문 건을유포했으며,제 3 자사진을피해자라고주장하며게시한 혐의를받는다.경찰은온라인에피해자 의실명을공개한혐의와관련해추가로 고소장을 접 수받아수사중이다. 경찰“증거충분치않아$한계있었다” 경찰 ‘성추행방조’ 무혐의 전담 TF도꾸리고수사했지만 2차가해15명만검찰송치 인권위도의혹규명이어갈듯 사망전피소사실유출혐의등 檢, 박원순업무용휴대폰포렌식 “수사마무리단계”발표시점조율 D4 박원순 의혹 수사결과